- 총회심사위, "곽인 안혜총 목사, 책임질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불기소
제31회총회 심사위원회가 기독교타임즈 전 편집국장 박영천 목사(LA새소망교회)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기소했다. 박영천 목사는 사회법으로도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심사위는 지난 15일, 전용재 감독회장이 직무상 고발한 박영천 목사에 대해 “2003년도 10월부터 2011년 사이, 약7년 5개월간 기독교타임즈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나치게 확장하여 무리한 경영을 하였고, 특히 재정에 대하여 투명하게 운용하지 못하였고, 감리회 사태에 정직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금유용 등에 대한 범과가 인정된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박영천 목사가 미주특별연회에서 교역자 파송을 받아 목회하고 있는 상황이 감리회의 교회법에 의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총실위의 고발취지를 인정한 기소결정이었다. 단, 총회심사위는 고소·고발기간 5년이 도과된 2010년 1. 15. 이전에 행하여진 범과는 불기소 한다고 했다.
박영천 목사는 부당수당 청구 및 급여의 이중수령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 공금 부당사용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 차명계좌를 발급 받아개설해 광고비 후원금 수익사업 등의 이익을 사사로이 운용한 이유로 공금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영천 전 편집국장과 함께 고발된 곽인·안혜총 목사에 대해서는 “형법 51조의 각 항을 참작하여 직장에서 책임질 지위에 있지 않았고, 상사가 시켜서 차명계좌를 개설했을 뿐이고, 운용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기소유예 결정에 참작됐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총회 심사과정에서 “박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박 전 국장과 당시 회계 담당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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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심사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기독교타임즈는 21자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전형적인 봐주기식 심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혹평하는 기사를 실었다.
2003년부터 유사한 방식이 반복돼온 이번 사건의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 원칙과 단일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범죄가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하며, 피의자가 해외 도주를 한 경우 출국시점에서 시효가 중지되고 공범 역시 마찬가지라는 법의 적용 원칙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심사라는 것이다.
또 “심사위는 곽인과 안혜총 목사의 경우 이미 드러난 일부 ‘차명계좌’에만 심사를 집중한 채 불법 안수와 특혜입사, 폭행, 수년간 지속해온 비상식적 진정과 소송, 허위진술 등 수 많은 고발 내용은 아예 다루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피고발인들이 해명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심사위가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독교타임즈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운영비와 광고비 등을 빼돌린 이들로 인한 피해 규모가 2012년 8억원, 2013년 3억원이 집행되는 등 총 20억원에 육박함에도 당사자들의 사실 은폐 및 부인으로 비리 전모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고 개탄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