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특재위원5명 사임으로 재판불가, 서울남연회에서 또 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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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위원 5명, 사임의사 밝혀 재판차질 불가피
25일에 모여 “하루종일이라도 해서 재판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의지는 공염불이 되게 생겼다.
31회총회가 지나기 전에 감독및감독회장 선거관련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14명의 재판위원들중에 무려 5명(재판위원 3인, 법조인 2인)이 최근 사임의사를 위원장에게 유선상으로 밝혀 판결을 위한 정수 2/3를 채우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총특재는 일단 25일 모임을 갖고 재판 유회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을 위한 재판시에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해 연기하고 2차에도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을 내리지만 어차피 이번 회기내에는 시간상 모두 불가능해 보여 선거관련 재판은 차기 총회로의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1개월 이내에 판결하여야 하며 1차에 한해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총특재에 상정된 재판은 △감독회장은퇴예우결의무효확인(총회2016총특행01, 원고:성모) △직임정지처분 취소 상소심(총회2016총특행02, 상소인:김상현) △감독회장및서울남연회감독선거무효소송(총회2016총특행04, 원고:성모,박종우)△중부연회감독선거무효확인 소송(총회2016총특행05-원고:안지호) 등 4건이다.
소송 원고들은 재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자 “총특재가 책임을 회피하고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 “정당한 이의제기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비열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추가 23일 18:30]사임의사를 밝힌 한 재판위원은 기사가 나간후 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재판을 시작하면 한 달 만에 끝내야 하나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여 회기내에 끝낼수가 없는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졸속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차기에 이월하여 신중하게 재판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사임이유를 밝혔다. 재판의 시작을 당사자 심리시점으로 해석한 이 위원은 임기내에 완결하기 위해 25일에 재판을 한다면 심리시작과 판결까지 단 하루만에 결정되는 셈이어서 새 재판부에 재판을 이월하여 1개월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판결하게 하려했던 것이라는 의미이다. 현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했다가 마치지 못하고 차기에 넘긴다면 차기 재판부 조직하는데만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될 수 밖에 없어서 1달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 장정조항을 지키기 힘들어 지는 점도 고려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 재판위원은 "현재 총특재 법조인 3인중 1인은 선관위원이어서 제척대상이고 나머지 2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당사자들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자진사퇴하여 법조인이 아무도 남지 않은 상태로 판결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연회 결의무효 가처분 제기돼
한편, 서울남연회 감독당선효력정지 가처분이 12일에 제기된데 이어 21일 서울남연회 의결사항 효력정지가처분이 서울남연회 김연규 감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또 제기됐다.
채권자 ‘공인’ 씨(권사)는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 중앙교회 평신도로서 연회원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채권자는 가처분 소장의 청구취지를 통해 “2016년 4월 7일(목) 오전 10시부터 2016년 4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임마누엘교회에서 이루어진 제27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의결사항인 각국 위원 및 이사 선출,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권자 선출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채권자는 이어 ‘신청이유’에서 “지난 4월의 서울남연회의 결의사항이 의결종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틀간의 회기 동안 단 한 번도 속개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적이 없고, 연회회의록 어디에도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고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기록 자체가 없으며, 특히 각국 위원 및 이사 선출, 선거권자 선출을 다루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니 충족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연회회의록에는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회의록 허위작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한 채권자는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에 근거하여 서울남연회 감독을 선출하였고 32회 총회에서 각국위원 및 이사의 임기가 시작되면 엄청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여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신청이유를 밝힌 뒤 서울남연회 회의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서울남연회 의결사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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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