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자파송의무 이행은 감독의 고유권한
총회행정재판위원회(반장 김성복 목사)가 나성동산교회에서 지난 2월 9일 실시한 정병준 목사의 부임을 위한 인사구역회가 무효가 아니라고 26일 판결했다. 반면 정병준 목사가 나성동산교회의 담임자로 파송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선 '감독의 고유권한'을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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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2016총행01 행정지침 취소 소송 원고 정병준 목사 청구취지 1. 피고는 2016. 3. 28.자 기감미연 제23-92호 “2016. 2.9. 자 정병준 목사에 대한 구역인사위원회 결의는 무효입니다라”는 행정지침을 취소하라 |
판결(주문)
1. 피고(박효성 감독)의 2016. 3. 28.자 기감미연 제23-92호 “2016. 2.9. 자 정병준 목사에 대한 구역인사위원회 결의는 무효입니다라는 행정지침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다.(청구인용 찬성4, 반대2)
2. 원고의 청구취지 제2항에 대하여는 본 법정은 판단하지 아니한다.(전원합의)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전원합의)
이상과 같이 주문한다.
(*위 주문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한 내용을 옮긴 것으로서 실제 발표될 판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전문을 게시할 예정입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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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열릴 예정인 경기도 분당의 불꽃교회에 임시로 마련된 재판정에서 재판부는 ‘2016. 2. 9.자 정병준 목사에 대한 구역인사위원회 결의는 무효입니다’라는 행정지침을 취소해 달라는 정병준 목사의 청구1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6인중 청구인용 찬성4 반대2의 결과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취지 1과 관련하여 김성복 반장은 “구역인사위원 9인이 모두 참석하여 결의한 구역인사위원회가 적법했다고 본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에 김성복 김광남 박광진 한국인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서철 장명석 위원이 “서류가 미비하였으므로 구역인사위원회가 제청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용에 반대표를 던졌다. .
그러나 재판부는 “2016. 2. 9.자 미주특별연회 남가주동지방 나성동산교회 구역 인사위원회의 정병준 목사 선임 결의는 유효하므로, 나성동산교회의 담임목사는 정병준 목사이다라는 담임자 파송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2 의무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전원합의로 판결했다.
청구 2항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김성복 반장은 “인사구역회는 유효가 됐지만 임면은 감독의 고유권한이므로 청구2항을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라며 “감독이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구역인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하게 되어 있으나 제청시 서류가 미비하여 제청권이 완성되지 아니했다. 따라서 감독이 임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즉 의결은 적법하였지만 구역회 회의록에 서기의 사인이 없어서 교역자 임면을 위한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청구 2항의 판단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은 “이 판단은 정병준 목사와 박효성 감독이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여지를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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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