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가 지난 20일 업무상횡렴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D교회 K목사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K목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검·경 수사관들을 상대로 사건무마를 청탁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K씨와 법무사 R씨, 사무장 P씨 등에게 교회재정 5천5백만원을 횡령하여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청탁을 받고도 수사관들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나눠가진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1년과 추징액2천만원(K씨), 집행유예 1년과 추징액1천만원(R씨, P씨)이 선고됐다.
수원D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K목사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직임을 정지하고 강단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목사는 “1심일뿐 대법원 상고심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담임자 직무를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지방회와 연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K는 2015. 2. 10. 경 한○○으로부터 채무자를 수원D교회로 하여 1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1억 원을 피해자인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한○○등과 함께 R씨. K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2016. 2. 16. 커피숍에서 피고인 R씨, K씨를 만나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K에게 임의로 위 금액중 2,500만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K목사에 대해 징역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교회자금을 횡령하여 교회재정을 부실하게 만든 점, △자신의 형사사건을 청탁하기 위한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한 점, △고도의 청렴성을 요하는 목사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 교회자금을 횡령하는 등 소속교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목하여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형량에 반영되었음을 덧붙였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