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감독선거 협의회 활동 보고
송정호 목사(바른 감독선거 협의회 회장)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감리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난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선거의 전 과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책의 근거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 <제31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초 우리는 지난 선거가 끝난 후 바로 그 과정에서 생긴 자료들을 수집하여 백서를 발간하면서 심포지움을 열어 여러 의견을 모아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현행 감리교 선거 제도를 포함해서 감리회의 장정 개정을 위한 의견서를 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회장 무효소송이 제기 되어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총회특별재판 위원회의 해산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었고 지난 2월 27일에서야 비로소 판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사회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선거백서를 미룰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심포지움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 의견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바른감독선거협의회>는 지난 20여 년간 감독회장과 감독 선거의 과정을 통해, 선거가 바르게 치러지지 않는 한 감리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신념으로 금권타락으로 얼룩진 선거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선거 부정의 사례를 적발하여 감리교 선거관련 기관에 고발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정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회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뢰하기도 하여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 번 노력에 비해 별다른 성과는 없고 선거풍토는 변화가 없어 자괴감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공명선거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더욱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뜻을 모아 활동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5월 말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리교를 염려하고 새롭게 하는 염원으로 함께 감리교 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헌신하신 <바른 감독선거 협의회>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보고와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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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사항
우리는 이번 바른 감독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지난 5월 30일 석교교회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⑴ 부정선거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⑵ 연회별 암행 감시단을 조직해서 운용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은밀한 곳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신 <암행감시단>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활동으로 감독회장 후보자들과 각 연회 감독 후보자들의 선거관리법 위반 사례와 불법선거 사례 들을 적발했고 접수와 제보를 받아 11번의 회의를 거쳐 61건의 공문을 발송해서 바른 감독 선거 실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6l건의 공문 중에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권면한 문서가 43건이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의 시정 촉구와 위법사항의 고발 청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 촉구 등 관련기관에의 공문이 16건, ⓒ그리고 권면에 대한 항의와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각각 1 건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달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61건의 공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운동에 열심을 다했는가 하는 증거이며 그 중에 43건의 권면의 문서는 혼탁한 금권타락 선거를 사전에 방지하여 그동안의 수 없이 많았던 선거소송을 막고자하는 우리의 의지의 실현이었습니다.
⑶ 이번 우리 활동 중에 특기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감독회장의 퇴임 후 예우에 대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4억 원 지급 결의 무효 소송제기입니다. 지난 해 2016. 5. 27.에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전 감독회장의 퇴임 후 예우로 4억 원을 지급할 것을 결의한 데 대하여 우리 협의회의 일원이자 총회대표인 성모 목사를 앞세워 그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행정재판에 제소한 것입니다. 이는 각종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감독회장 선거가 과열되고 있는데 이 불법행위가 오히려 금권타락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⑷ 또한 우리는 지난 9월 7,8일 이틀에 걸쳐 있었던 감독회장 후보와 연회 감독선거 후보 등록에서 후보자들에게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의 서명을 받아 후보자들의 공명선거의지를 확인하게 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고양시켰습니다. 이 서약서에는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금권이나 향응을 제공하지도, 요구에 응하지도 않을 것과 선거법 위반 시 후보직을 사퇴함은 물론 당선되더라도 그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 성과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많은 분들의 협조로 이번 선거에서 ⑴드러내놓고 금품을 주고받고 향응을 제공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미력하나마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됩니다. 감리교의 선거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운동이 계속 되어야 하고 더욱 전문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⑵또한 감독회장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한 감독회장의 퇴임 후 예우에 대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4억 원 지급 결의’ 무효 소송은 감독회장 측근들의 전횡적 지출과 총회의 논란 후 지난 2월27일에 있은 판결에서 승소하여 직권남용과 전횡을 막고 선거과열의 한 요인을 제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3. 문제점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가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⑴ 첫째는 아직까지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성 결여와 그 자질의 미달은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감시망을 피해 교묘한 방법으로 표를 매수하고, 선거 당일 새벽에 금품을 살포하는 등, 일부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감지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선거부정과 선거소송의 예방에 중점을 둔 이번 활동에 중대한 도전이라 인식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수정하여 더욱 적극적인 고발과 법적 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자체 평가회에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⑵ 또한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결여와 미온적이고 불공정한 업무처리는 감리회의 공명정대 선거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몇 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총회특별재판 위원회의 재판기피로 말미암아 급기야는 감독회장 선거의 적법성의 흠결에 대한 사회의 사법기관에의 제소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이 우리의 일치된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의 경우, ⓐ목회연한이 부족해 피선거권이 없는 이의 후보등록, ⓑ후보와 같은 소속연회 선관위원의 후보등록심사 참여, ⓒ선거권이 없는 한 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명의 투표, ⓓ고발 청원된 세 후보의 선거법부정행위 묵인 등으로 인해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제기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분명히 그 위법성을 지적하여 공정한 처리를 요구한 사안들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지 못하고 미숙한 판단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⑶ 또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선거법이 바른감독선거에의 장애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선거법【1140】제23조 (선거운동)에 ①항부터 ④항까지 선거운동을 선관위가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1141】제24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열 가지 금지사항을 정하고 ⑩항에는 후보추대와 여론조사 등을 금지하고 있는 등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선관위 주관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발표회>조차 없음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들 검증기회 박탈이라는 지적과 피 선거권자들의 정책지향의 선거운동 방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또한【1134】제17조 (후보자의 등록) 규정 ⑪항에는 후보자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감독회장이나 감독의 도덕성 확보를 취지로 한 조항이지만 사회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고, ⒞【1141】제24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⑨항 후보자가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는 목회자 개인의 사적 욕구에 교회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좋은 취지의 조항임에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목회자가 입후보 등록비와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정도의 재력을 갖추려면 개인 재산이 아주 많거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등록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감리회 본부가 부담하는 선거 완전 공영제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는 것입니다.
4. 선거백서의 발행과 심포지움의 취지
이러한 우리의 활동과 성과, 그리고 발견된 문제점은 오늘 우리가 발간하여 내 놓는 <제31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백서>가 그 내용을 통해 보여 줄 것입니다. 이 백서가 그 동안 수년에 걸친 잘못된 선거로 인해 실추된 우리 감리회의 영적 도덕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오늘 제시되는 발제를 토대로 우리 감리회의 바른 감독 선거의 실현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충만한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다음 감독선거 전까지 장정 연구와 개선을 위한 체제로 전환하여 활동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 바른 감독선거를 위해 헌신해 오신 <바른감독선거협의회>의 모든 회원들과 백서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아니한 총무 지학수 목사님과 간사 정영구 목사님, 신현수 장로님,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이상윤 목사님, 신기식 목사님, 정영구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우리 주 하나님의 정의, 사랑, 그리고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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