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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세습방지법안 입법의회 상정된다.

기사승인 2017.09.08  1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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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회장2년겸임제, 은급법개정, 입법의회 4년, 73세은퇴 등 모두 부결

   
▲ 감리회 32회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한구)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입법의회에 일명 '변칙세습방지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김한구 위원장. 이하 장개위)가 지난 4일 5차 전체회의에 이어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서울역 앞 라마다호텔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정개정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 개정안은 여전히 심의를 하지 못해 오는 21일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다루기로 했다. 25일까지는 헌법안을 공시해야 하는 장개위로서는 갈길이 매우 바쁘게 됐다.

한편 8월 9일까지 추가 제안되었던 개정안 중에서 장개위원을 경유하지 않고 제안됐다가 폐기되었던 7개 안건에 대해서도 장개위가 심의에 부치기로 지난 4일 결의한 바 있다.

이번 6차 장개위 전체회의에서 일명 변칙세습방지법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차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분과위에서 당초 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상정해 근소한 표차로 상정이 결의됐다.

이 외 주목을 끌었지만 부결된 상정안은 감독회장 2년겸임제, 입법의회 4년마다 개최, 은급재단독립과 전문위원설치, 소급납부 등을 주축으로 하는 은급법 개정안, 장로·목회자 73세은퇴연장 등이다.

 

   
 

 

주요 상정안 심의 결과

 

변칙세습방지법 상정 가결 –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10년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분립을 하였을 때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고 추가해 소위 변칙세습을 방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미자립교회(결산3천5백만원이하) 세습의 경우 18세이상 당회원(입교인?)의 4/5가 찬성할 때는 예외로 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한 미자립교회임을 증명하기 위해 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담임자 파송을 무효로 하고 감독의 직권으로 목사의 성직을 정지하는 안전장치를 두도록 했다.

감리교발행 교재와 기독교타임즈 구독 권장 – 담임자 직무에 “감리교신앙을 나누기 위해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기독교타임즈)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고 신설하는 상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당초 진급중인 장로들에 한 해 ‘의무구독’으로 상정됐다가 의무구독 법제화는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의무’가 아닌 ‘권장’으로 문안을 수정하고, ‘장로의 직무’에서 ‘담임자의 직무’로 조항을 옮겨 상정하기로 했다.

청장년연합회 회원 나이 조정 – 청장년연합회원이 되는 나이를 현 47세 이하에서 49세 이하로 2살 연장하는 제안이 과반을 얻지 못하며 부결됐다. 청장년연합회에 젊은이 들이 없어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표결 결과는 10:10:2로 부결. 이 안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다뤄져 미세한 표차로 과반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이 안의 전체회의 재상정은 김한구 장개위원장이 초기에 밝힌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한 두 표차로 엇갈릴 경우 재심의 하기로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조사기능 – 선관위가 적발한 부정선거사례를 조사하는 기능을 심의분과에 부여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연회내 교회수 조정 – 2022년까지 연회내 교회수가 700개가 되지 못하면 타연회와 통합하는 안이 8:12로 부결됐다.

연회대표 특정교회 쏠림 금지 –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시 특정교회에 연회평신도대표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큰 교회에서 다수의 평신도대표가 선출되어 지방 감리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 지난 4일 종교교회에서 모인 장개위 5차 전체회의
   
 

 

미주연회 관련 – 1. 미주특별연회를 미주자치연회로 명칭변경하는 상정안이 가결됐다.
2. 미주연회 은급을 국내은급으로 복귀하기로 하고 은급재단에 이사를 1인 파송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단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주연회 은급혜택은 제외한다
3. 향후 2년간 0.3%의 신학교 부담금을 한국의 3개 신학교에 각 30%, 미주감신에 10%로 지원한다는 상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이 마련될 경우 연 2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미주연회가 자치법을 개정하더라도 입법의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려는 안은 부결되어 종전과 같이 감독회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

교회세무를 지원하는 세무사 설치안 – 연회는 재정위원회 안에 교회 세무지원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기독교 전문 세무사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실시하려는 종교인과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가정과 성, 인구정책 -  감리회 사회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가정과 성’의 규정 문구에  기존‘일부일처의 결혼의 신성함을 믿으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믿는다’고 개정하기로 했다. 동성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 ‘출산장려운동에 앞장선다’는 문구를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운동에 앞장선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학습제도의 부활 - 부결

성찬식 참여 범위 – 지난 입법의회에서 세례 받은 이만 성찬식에 참례하게 하던 것을 누구나 성찬식에 참례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 조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하여 성찬식 참례자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고 구별하는 문구를 첨가하기로 했다.

학원선교사관리직원 – 학원선교사의 발굴과 인선, 파송, 후원, 복지, 관리 등을 위하여 교육국에 해당직원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안이 부결됐다.

감독선거 단독후보의 당선 – 기존 선거법은 감독선거에 단독 후보가 출마할 경우 찬반투표를 하게 했으나 투표없이 당선을 확정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성례전시 가운착용 – 성례전시 가운착용을 명문화하는 것을 상정하기로 했다. 의무인지 권장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다.

이중 기소와 처벌금지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는 현 조항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기소하지 아니하며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무고죄 신설 – 재판법 범과의 종류 5항에 ‘무고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재판 남발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정직의 규정 – 재판법 벌칙의 효력 중 정직을 규정한 기존 3항에 “재판위원회는 판결서에 정직의 대상이 되는 직임을 명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장로직, 목사직, 담임목사직, 기타 공직 등 정직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결하도록 했다. 또 음주 흡연 마약 동성애 등의 범과로 인한 벌칙이 동일한 현행법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반영해 범과의 가중을 고려한 벌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감독 피선거권 – 범죄경력중 100만원 이상의 경우 피선거권이 없던 현안을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제한을 완화하려는 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원로목사 추대제도 – 동일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하는 이를 해당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안을 법제화하려 했지만 부결됐다.

 

   
 
   
▲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된 감독회장2년겸임제 투표결과를 계수하고 있다.

 

감독회장2년겸임제 – 갑론을박 끝에 재적23, 출석21, 재석20에 찬성10:반대9:기권:1:불참1의 결과로 부결됐다. 근소한 표차이므로 다음 전체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입법의회 4년마다 – 2년마다의 장정개정은 법준수 의지를 훼손하고 법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4년마다 입법의회를 개최 할 것을 제안했으나 찬성9:반대6:기권6으로 부결됐다.

당연직 태화이사장 – ‘감독회장은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감독회장이 이사 1명을 추천한다’는 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연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현행규정을 바꾸어 연회추천이사 1명을 줄이는 대신 감독회장이 1명을 추천하도록 개정하는 안이다.

목회자와 장로 은퇴연한 73세 – 은퇴연한을 현 70세에서 73세로 연장하되 선거권·피선거권은 현행대로 70세로 한정하는 안이 찬성:8대 반대10으로 부결됐다. 초안은 75세로 제안됐으나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수정됐다.
이 제안은 은퇴를 늦춰 은급기금을 보전 하자는 명분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세시대에 70세 은퇴는 이르며, 순복음이나 백석교단, 미주의 많은 교단에는 은퇴가 없다”는 등의 찬성발언이 있었다. 반대의견으로는 “미주지역의 현상은 목회자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한국과 관련이 없고, 은퇴연한을 늘린다고해서 정년은퇴보다 자원은퇴가 더 많은 현실에서 은급기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목회자 수급에 문제가 있는 현실이므로 은퇴할 사람은 빨리 은퇴하여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 사실상 65세 넘어가면 총기도 흐려지더라. 고임금자이므로 이른 은퇴가 교회재정에 도움도 된다. 장로도 연장안에 슬쩍 끼어든 모양새인데 은퇴하더라도 봉사할 수 있으니 은퇴시기 연장할 필요없다” 등등의 의견으로 갈렸다.

협성대학교 재단편입과 이사 파송건 – 협성대학교 이사회에 감리회 파송이사를 과반수로 개정하자는 제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오는 21일로 보류됐다. 현행법은 3개학교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감리회에서 파송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삼일학원(협성대학)의 경우 예외적으로 5명만 파송한다. 개정안은 15명인 현 협성대 이사회에 감리회 파송이사를 5명에서 8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이다. 이 안을 두고 장개위 위원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히며 상정에 까지 이르지 못했다.

법 구분과 검색에 편의를 꾀하고자 각 법률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의미로 단을 고정화 하는 작업도 다음 전체회의로 미뤄졌다.

한편 장개위는 오는 12일 오후 2시와 14일 오후 2시에 종교교회와 대전 하늘정원교회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에 대해 김한구 장개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장정개정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되거나 이미 상정하기로 결정한 안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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