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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절반인데 권리는 왜 안주는가

기사승인 2017.09.12  2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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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개정을 위한 서울공청회, 100여명 참석해 감리회 개혁 의견 쏟아내

   
 

장정개정 서울공청회, 100여명 참석해 감리회 개혁 의견 쏟아내

여성참여 확대않는 장개위 문제의식 지적 목소리 커

감독회장2년겸임제 요구와 부부교역자 은급차별 지적 나오기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김한구 위원장. 이하 장개위)가 12일 오후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6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입법의회 상정을 결정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서울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 장개위원 10여명과 100여명의 감리회 회원들이 참석해 장정개정에 대한 감리회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으며 장개위가 각 분과별로 모두발언을 통해 제안된 개정안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질의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몇몇 참석자들은 상정이 결정된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기존 상정안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장개위 심의를 통해 부결된 제안에 대해 항의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양성평등위원회설치나 여성할당제 확대적용 등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여성연대나 여목회자회 등 여성계의 반발이 컸다. 이날 공청회에는 예전과 비교해 여성의 참석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또한 부결된 감독회장2년겸임제를 재고해 줄 것과 재판법, 은급법, 협성대이사파송 등의 쟁점이 될만한 법안들에 대해 장개위가 심사숙고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변칙세습방지 법안에 대해 한 목회자는 “새 방법이 나타날 때 마다 매번 개정할 수는 없다”며 “어떤 형태의 세습도 안된다고 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학원생 의무 교회실습 법안과 관련하여 한 중견 목회자는 “학습을 위한 기본재원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교회실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회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알바 없이는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상 대학원생을 채용하는 교회는 학비를 전액 지불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김한구 장개위원장은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공청회 말미에 단상에 올라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새로운 제안, 새로운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역시 공청회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소감을 밝히고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장개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장개위는 참석자들의 몇몇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발언자의 제안을 성안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 이미 결정된 상정안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가 하면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들에게도 “제안을 문서로 제출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견을 적극 청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음 공청회는 14일(목) 오후2시 대전의 하늘정원교회에서 계속된다. 장개위는 2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거쳐 상정안을 확정할 예정에 있다.

 

   
 

 

여성 관련 법안 폐기에 여성계 발끈

장개위가 여성 관련 법안의 입법의회 상정을 대부분 부결시키며 폐쇄적인 입장을 보인데 대해 여성계가 발끈해 하며 재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성연대가 올린 장정개정안은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신설 △양성평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추가 △목회자 성윤리 강령과 성폭력 특별위원회,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출산과 양육에 관한 보호법 신설 등이고 여교역자회가 올린 개정안은 △여성대표 15% 할당제 확대적용 △장정개정위원회 등 의회 각 분과위원회 성별・세대별 15% 할당제 적용 △입법의회・총회・연회 분과위원장 여성할당제 적용 △총회・연회 실행위 여교역자 직권상 대표 포함 등이다.

연회, 총회, 입법의회 등의 분과위원회에도 여성할당제 15%를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특히 윤정미 목사는 건의안심사위원회, 장정개정위원회 등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확실한 할당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감리교청년연합회에서도 △개체교회 기획위원회에 청년회장과 여선교회장 1인 당연직 참여하게 해줄 것과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청년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케 해 젊은이들의 의견이 교회에 반영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청은 이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대별 할당제 ‘ 50세미만과 여성 15%’를 ‘50대 미만 5%, 40대 미만 5%, 30대 미만 5%’로 각각 세분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듯 여성계의 요구가 쏟아진데 대해 김한구 장개위원장은 “우리도 고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여성의 참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김한구 위원장은 “장개위에서 치열하게 논쟁한 결과 여성참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게 맞지만 15%를 적용하려니 지방에 여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의지는 있는데 현실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뜻”이라며 장개위에서 여성관련 상정안이 대거 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소영 목사는 “교회가 줄어드는 이유중에 하나가 양성평등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의 목소리를 교회에 반영하지 않으면 여성들은 교회를 탈출할 수 밖에 없다. 지금 교회가 줄어드는 것은 젊은 여성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양성평등과 여성할당제의 실현을 위해 장개위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신경 ‘가정과 성, 인구정책’ 조문놓고 여성계가 문제제기

이 외, 장개위가 사회신경의 ‘2. 가정과 성, 인구정책’에 대한 조문을 부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데 대해 여성 목회자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상정안은 “우리는 가정과 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제도임을 믿는다. 가정을 올바로 보존하며 성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부일처의 결혼의 신성함을 믿으며. 출산 장려운동에 앞장선다”이다.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정리된 조문이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듯하다”고 문제를 제기 하면서 “모성보호정책의 실현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간다”로 수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여성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신경 ‘2. 가정과 성, 인구정책’ 조문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 제안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신성함을 믿으며 가정이 건강한 사랑 안에 머물도록 보호하고 성이 폭력에 얼룩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며 모성보호정책의 실현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간다.”로 발표됐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장개위원들. 공청회 사회는 이무호 서기(우측하단)가 맡았다
   
 
   
   
   
 

 

“부부교역자 은급 차별은 부당하다”

한편 김순영 목사와 정명기 목사는 부부교역자의 은급금 지급 차별에 대해 성토했다. 부부목회자 중 1인은 은급기여 정도에 상관없이 10%만 지급하는 현 은급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순영 목사는 “내가 80세까지 산다면 지금까지 2500만원을 냈는데 100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라고 차별지급의 부당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는 “양성평등이면 더 바랄게 없지만 낸거 만큼은 받게 하거나 아예 10%만 내게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은급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명기 목사는 “사회가 변해가는 속도에 비해 교회가 엄청 늦으면서도 인지도 못할 뿐더러 창피한 줄도 모른다”고 여성참여가 높은 사회에 비해 교회가 오히려 폐쇄적인 현실을 지적한 뒤에 “교회 일은 여성이 다 하게 하면서 왜 권리는 안주는가”고 일갈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외 은급관련 발언으로는 은급의 가장큰 문제를 ‘개체교회 불성실교역자와 허위파송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고, 은급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라는 요구가 있었다.

 

“협성대 이사파송 과반수 해달라”

협성대 이사파송과 관련하여 협성대 총동문회 소속의 한 목회자와 상동교회의 한 장로가 “3개신학대는 과반수로 파송하게 되어 있고 다만 협성대는 5명을 파송하는 규정이 평등하지 않다”며 “협성대에도 감리회파송이사를 과반수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상동교회의 김효권 장로는 “지난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이사5명 파송법안을 삼일학원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정을 지키지 않는 해당자에 대해 징계사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사재판전 의무조정기간 둬야”

재판법과 관련하여 장개위가 ‘무고죄’를 신설한데 대해 한 참석자가 “고소고발시 서면 권고항 뒤에 ‘이 대로 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면 고소고발을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참석자는 전원합의체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도 타 재판기구와 같이 두 개 반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을 위한 심사이전에 3개월 정도의 조정기간을 두는 것을 의무화 하여 화해와 용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감독회장2년겸임제” 요구 목소리 커

감독회장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권력집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년겸임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감독회장2년겸임제는 지난 장개위전체회의에서 1표차로 전체회의 상정이 부결된 바 있다.

선거방식에 있어서 ‘일정 후보를 정한 뒤 제비뽑기로 감독을 선출하는 맛디아 선거법’이 제안되는가 하면 출마자들로부터 일정액을 등록비로 받아 선교비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 외 연회장제도의 도입과 연회, 지방회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성찬식 참여 범위 논란

김한구 장개위원장이 공청회 말미에 단에 올라 세례여부와 상관없이 성찬식에 참례할 수 있게 개정한 지난 입법의회에서 개정안을 논의에 부쳤다.

이에 대해 한 목회자가 ”새신자들이 교회왔을 때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성찬을 안주니까 차별로 인식하더라“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자 김한구 장개위원장은 “이 법안을 두고 타교단이 감리회를 이단시 한다. 이번에 성찬의 참뜻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에 한해 성찬식에 참여하게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청회에서 배포된 각 분과별 공청회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입법의회 상정이 부결되거나 심의중인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으나 배포된 자료에는 별다른 표식이 없어 식별을 위해 부결된 상정안은 붉은색으로 임의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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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1분과 공청회 자료

 

제 1 편  역사와 교리

1, 사회신경 조문정리
 (1) 【58】 사회신경(1997년) <개정>
        2. 가정과 성, 인구정책 : 우리는 가정과 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제도임을 믿는다. 가정을 올바로 보존하며 성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부일처의 결혼의 신성함을 믿으며. 출산 장려운동에 앞장선다, 로 수정


   
제 2 편  헌  법

1, 감독회장 임기 제도개선
   (1) 2년 겸임제
   (2) 연회감독 국, 위원회 운영 전권부여

원안

개정안

비고

【88】 제22조(감독회장)--이하

③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후에는 은퇴 한다.

【88】 제22조(감독회장)--이하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한다.

 

   1) 감독회장 4년 전임제의 단점: 1인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 기간이 너무 길고 그로 인한 인사문제의 불공정 시비와 과다한 예산 지출과(신경하, 전용재, 감독회장 주택대여 기금미회수) 각 연회 감독이 국 위원장으로 있는 현실은 국 위원장의 허수아비 역할이 연회감독의 위상 제고에도 문제점
   2) 감독회장 2년 겸임제 장점 : 2년 겸임제는 이미 시행해본 과거의 장점을 되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새로운 운영쳬제를  도입하여 각 연회 감독  을 국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운영과 예산.결산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감독회장은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행정수반으로서 본부 및 대외 업무에 전념토록 하며 2년 임기를 마친 후에는 교회담임으로 복귀하므로 특별 예우를 하지 않아도 됨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2, 세습방지 편법차단 입법
   (1) 세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 분립 통합법 신설
   (2) 징검다리 세습차단

   1) 세습방지 편법차단 입법 개정에 있어서는 은퇴하는 목사가 교회를 분립 또는 통합하여 자녀 또는 배우자를 분립. 통합하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는 편법을 써가며 악용하는 현실을 차단하고, 은퇴하는 목사(부모)끼리 자녀 또는 배우자를  담임자로 교환 파송하는 징검다리 세습의 편법을 차단하는 세습방지법의 강화를 도입함.
   2) 교회분립과 통합에 관한 지방회 실행부원의 불법 편법으로 교회를 분립. 또는 통합하는데 찬성하는 지방감리사 및 위원회를 연회 연회감독의 직권 제소권을 총회 에 요청하는 제도개정 임


3, 본부구조 개편
   1) 2015년도 입법의회에서 통과하여 공포한 본부직원에 대한 자연감소 인원은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인원은 총량제를 도입하여 2020년 까지 68명으로 정원을 법제화 한바. 현행제도 유지가 불가피한 현실이며 정부부처의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상향 연장되므로 앞으로 2018년도부터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단, 계약직(비정규직)원 은 예외로 한다.

감독회장 / 총회

선교국

교육국

사평국

사무국

행기실

출판사

타임즈사

연수원

 

4, 본부구조 개편 차기 기본 방향
   1)본부의 각 국 위원 및 이사는 현행제도 를 유지한다
   2)현재의 본부 기구는 현행 4국 1실 1원 2사로 유지한다.


5, 동성애 대책위원회 신설
   1) 이슬람종교 및 사이비 이단종교의 대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본부 설치된 바,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이 국회통과를 추진하는 현실에 대처하기위한 ”동성애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제도를 도입 하고자 함.
   2) 성평등 저지법안 도입 및 양성평등 지지법안 개정을 “동성애대책위원회”에서 전문가 또는 법조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리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경진리에 입각한 가정주최는 남자와 여자로 합하여 아이를 출생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하나님의 인류 최초의 가정역사를 지키고 인식하게 한다.


6, 개체교회 원로목사 추대법안
   1) 동일교회에서 15년 이상 담임을 하고 은퇴하는 이의 예우차원으로 원로 목사 추대제도를 도입하여 은퇴목사의 노후보장을 개체교회가 예우하도록 한다.


7, 3개 신학대학 대학원 통합법안
   1) 2015년도 입법의회에서 3개신학 대학원 통합 법안이 통과한바. 2020년 까지 대학원 통합을 이루지 못 할 경우에는 신학대학교 지원금을 유보 한다.

 

위원장 이성현
서  기 문용찬
위  원 권영화  이화옥  조광휘

 

 

장정개정위원회 2분과 공청회 자료

 

1. 경제법

  1) 부담금 성실납부를 위하여 감리사 구역회를 직접 주관 한 후에 개교회 연말 결과 보고를 지방회 별로 연회에 보고하고 실제 결산액과 보고내용이 다를 경우 감리사와 해당교회의 모든 피선거권을 정지하도록 한다.

  2) 감리교신학대학,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미주 감리교신학대학교 등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


2. 은급법

  1) 은급기금의 운용방식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은급재단의 기금을 보전한다.

  3) 교역자 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감리회본부 은급재단을 감독회장 직할기관으로 소속이동을 한다.

  4) 은급부담금을 2.0%에서 2.2%로 상향조정한다.

  5) 58년 7월1일이후 출생자들의 교역자 은급 부담금 (2007, 2010, 2013년분)은 10년 분할 납부하고, 205년 10월30일까지 감리연금 가입유지자는 해당년도 최저납부금의  33%를 감면한 금액을 납부한다.

  6) 은급재단 기금확충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감독회의의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 5명으로 한다.

  7) 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공인 회계법인 감사를 연 2회 이상 행하고, 필요시 감사를 할 수 있다.


3.  과정법

  1) 대학원생 교회실습을 필수과목으로 한다.

  2)  수련목회자 진급과정 [1204] 2항에서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교회나"를 삭제한다. 그래서 현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 수급에 원할을 기한다.


위원장 하재철
서  기 박정민
위  원 김종훈  송병조  임승호

 


장정개정위원회 3분과 공청회 자료

 

(1) 제7편 재판법
- 재판의 대상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준수한다.
- 교역자의 범과에 출교의 벌칙을 삽입한다.
- 범과에 무고죄 신설하여 고소,고발의 남발을 방지한다.
- 벌칙의 효력에서 정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판결서에 정직의 대상이 되는 직임 (장로직, 목사직, 담임목사직, 기타 공직등)을 명시한다.
- 교인과 교역자 복권에서 복권후 재발을 막기 위하여 복권후에도 범과를 재발했을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

(2) 제8편 선거법
- 감독, 감독회장선거에서 정책발표회를 2회 실시 한다.
- 연회에서 감리사를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감독이 해당지방 연회대표들을 소집하고, 감독의 주관 하에 선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심사분과에서 선거위반행위를 조사,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

(3) 제9편 연회. 지방 경계법.
- 연회 경계에서 충청연회(당진남지방, 천안중앙지방, 천안서남지방 신설)와 남부연회(캐나다 신설) 로 지방경계를 개정한다.
- 지방 경계에서 읍, 면, 동, 리, 통 안에 공동구역을 인정하도록 하며, 분쟁이 있을 경우, 절차는 지방 실행부회의와 지방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연회 지방경계조정에서 다룬다.

(4) 제11편 예문(예배서)
- 예배서(예문)으로 명칭변경
- 감독과 교역자 예복 사용의 중요성 강조

(5) 제12편 각종정관, 규정및 규칙
- 태화복지재단 정관개정 : 감독회장이 당연직 대표이사가 된다.
- 도서출판 KMC : 감리회 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기독교타임즈 : 감리회 행사 홍보에 사용하도록 한다.

 

위원장 김연규
서  기 김찬호
위  원 류호준  한국인  한봉수

 



장정개정위원회 4분과 공청회 자료


 

1. 오자, 탈자 수정
  교리와 장정에서 오자, 탈자를 수정하여 바로 잡기로 하다.


2. 누락된 부분 추가
  교리와 장정 2012년 판에서 2016년 판으로 바뀌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하기로 하다. 예)2012년 판 [167] 제66조(연회 준회원의 자격) ③항 {2016년 판은 [183] 제74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3. 장정 단락을 편에 따라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교리와 장정 단([ ])이 제1편 역사와 교리 ∼ 제10편 과정법까지 계속이어짐

교리와 장정 단([ ])을 제1편 역사와 교리는 [1] ∼ [99], 제2편 헌법은 [100] ∼ [199] 등으로 편에 따라 구분

1.장정 체계의 안정성이 있다.

2.장정이 개정되어도 단락과 법조문은 동일하다.

3.장정편찬의 번거로움이 없다.

4.장정을 찾는데 용이하다.

 

위원장 박의식
서  기 천성환
위  원 강사일  이강민  이강전  이무호  전기형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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