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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저녁 양재동 더케이 호텔 로비에서 이사회에 원포인트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 ||
지난 8월 6일로 임기가 만료된 감신대 이사회가 긴급처리권에 근거해 25일 오후 6시 서울 양재동의 더케이호텔에서 이사회로 모였으나 지난 9월 8일에 이어 이번에도 성원이 되지 못하며 파행됐다. 송윤면 이사가 이번엔 학생이 아닌 교수들에게 막혀 이사회개최 장소에 나타나지 못해 결의정족수에 모자란 9명만 모였기 때문이다.
긴급처리권이란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그 후임을 선임하지 못해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 까지 종전의 임무를 수행 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 경우 현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자에 임기가 만료된 순으로 의결정족수(10명)를 충족할 때까지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
이에 근거해 전명구 감독회장을 포함해 8월6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8명(이규학, 김영호, 김인환, 김정석, 송윤면, 안정균, 이영민, 최헌영)이 우선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인원으로 10명을 채우지 못해 8월 5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나머지 6명(김영진, 김진수, 정경석, 최이우, 최희천, 한완수)까지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여 9월 25일의 이사회가 소집된 것. 만료날자가 같을 경우 모두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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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저녁 여의도의 켄싱턴 호텔 양식당에서 신경하 감독(가운데)이 중재한 이규학 이사장과 학생들간의 회동 모습. 이 자리에서 원포인트 이사회가 전격 합의됐다. | ||
이사장-학생비대위의 전격 원포인트이사회 합의. 그러나...
사실 이번 이사회는 전날인 24일 밤 전(前) 감신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신경하 감독의 중재로 이규학 이사장과 학생비대위측 학생 6명이 여의도의 켄싱턴 호텔 양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나 소위 ‘원포인트 이사회’를 합의한 뒤여서 이사회가 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원포인트 이사회'란 차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도록 개방이사(5명)와 연회파송이사(7명)만 승인결의를 하는 이사회개최를 일컫는다.
이 자리가 마련되기 전 이규학 이사장은 신경하 감독에게 9월 25일의 이사회에서 예정된 8개 안건중 △한교긴급현안인 추경, 교원승진 △총장선거 △연회파송이사선임만 다루겠다고 약속하며 도움을 청했고 학생들은 이규학 이사장의 제안이 과거와 달리 전향적이라 판단하여 대화에 응했다. 총동문회는 신경하 감독에게 입장을 위임한 상태였다고 한다.
다만 학생들은 이규학 이사장과의 대화에서 ‘총장선출’은 사안이 민감하고 보다 폭넓은 단위가 모여 의논할 사안임을 들어 25일 이사회 안건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규학 이사장이 이를 받아들이며 전격 합의가 됐던 것.
이사장 선출이나 총장 선출, 정관개정 등은 추후 이사장측, 9인이사회, 교수, 학생, 동문, 공대위 등 감신대사태 이해당사자들이 감신사태 해결과 정상화 논의를 위한 ‘빅 테이블’을 만들어 합의과정을 거친 후 다룬다는 대원칙에도 합의가 됐다.
이규학 이사장은 이렇게 3시간여에 이르는 대화를 끝낸 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문들과도 만나 다시 장시간의 대화를 하며 그동안 겪었던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고 이해와 도움을 요청했으며 동문들은 이를 수긍하고 ‘그동안 맘고생 많으셨다’고 위로까지 하는 등 사뭇 훈훈한 분위기 였다.
다만 이사장은 이날 회동이 이사들과 사전논의가 되지 않은 것인 만큼 25일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동의를 구할 때 까지 보도를 말아달라는 ‘엠바고’요청과 함께 “이사회 개최 장소에 학생들이 와서 정식으로 요구사항을 말해달라. 이사회를 막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학생들은 흔쾌히 받아들였던 바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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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밤의 켄싱턴 호텔 외관. 순복음교회 맞은편에 있다. | ||
불신의 골, 그리고 개방이사 미추천이 이사회 파행의 원인?
문제는 다음날 발생했다. 갑작스레 원포인트 이사회가 합의되자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동문들 간에 전날의 합의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의견들이 갈린 것.
의견이 분분했지만 핵심은 두가지였고 모두 상호 불신에서 비롯됐다. 한가지는 “합의가 문서화 되지 않았으므로 이사장이 약속과 달리 안건을 모두 처리해 버리는거 아니냐”하는 의심, 그리고 “연회파송이사만 선임할 경우 차기 이사회의 결의정족수가 구성되지 않는 것이므로 여전히 긴급처리권에 의해 현 이사장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의심 등이 그것이다.
특히 후자가 문제였다. 연회파송이사만 선임할 경우 승인요청서류가 반려된 동부연회의 이용호 목사를 제외하고 6명(곽주환 강수철 김철한 이웅천 권세득 한봉수)이 승인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미 승인된 전명구 감독회장과 승인절차를 밟게될 남문희 총동문회장 등을 더하면 모두 8명이 승인되는 것이므로 차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10인에 2명이 미달된다는 것을 핵심 문제점으로 꼽았다.
2명이 모자라게 승인요청을 하겠다는 이규학 이사장의 계획을 특히 교수들이 의심하고 나섰다. 모자라는 2명의 자리를 구 이사회가 긴급처리권에 근거해 채울시 구 이사 2명만 보충하는게 아니라 이규학 이사장을 포함해 8월6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8명(이규학, 김영호, 김인환, 김정석, 송윤면, 안정균, 이영민, 최헌영)이 모두가 긴급처리권을 얻어 신임이사들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이사회는 16명이 모이는 것이고 여전히 구 이사들이 관여하는 이사회는 정상화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의심을 뒷받침 하는 유력한 정황은 석연치 않은 개방이사(감독회장+감독3인+총동문회장) 선임과정에 있었다. 교수들은 특히 감독 3인의 승인이 지금껏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주목했다. 이들 개방이사까지 선임되면 차기 이사회가 성원(최소11명=개방5+연회파송6)이 되면서 긴급처리권은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긴급처리권이 개입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개방이사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 것이다.
법인처는 이 의문에 대해 교육부의 시정조치 때문이라고 오늘 해명했다. 이사회가 감독회의에서 추천받은 감독3인(윤보환 유영완 이광석)의 승인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감신대의 개방이사 선임과정을 개방이사취지에 맞지 않는 일종의 ‘내부거래’라고 판단해 승인요청을 반려하고 되레 시행세칙을 개정하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교육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개방이사제의 대상이 감독 등 감리회 내부인으로 정해진 세부항목을 삭제하고 교단파송제의 대상을 연회파송이사와 유지이사로 정한 세부항목도 삭제하는 시행세칙 개정을 이번 이사회에서 추진하려 했다.
교수들은 이 개정이 이사회의 학교사유화 시도이며 장정의 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고 법인처는 “이사회가 성원이 되지 않아 세칙개정도 못하는 답답한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하는 실정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관점과 해석이 이렇게 다른 것은 그 만큼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것과 소통이 전무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기서 한가지 짚을 것은 개방이사 감독 3인중 교육부가 반려했다는 윤보환 유영완 감독 대신 감독회의가 2차로 추천한 강승진 권영화 감독에 대해 미리 승인절차를 밟아 놓았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강승진, 권영화 감독에 대해 미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의 절차를 마쳐놓았더라면 교수들이 긴급처리권의 계속적인 개입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오늘 이사회도 성원이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 법인처는 “반려됐다고 해서 뚜렷한 이유없이 윤보환 유영완 감독의 이사승인 요청을 철회할 순 없다. 이들에 대한 승인이 나오면 사표처리 후 강승진 권영화 감독을 승인요청하는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들이 이미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고 교육부도 반려한 사안이므로 법인처의 ‘원칙’고수가 그들의 ‘고충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리 융통성 있어 보이진 않는다. 다만 최근 유영완 감독의 벌금형 확정판결이 법인처가 고수하고자 했던 ‘원칙’을 바꿀 명분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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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시이사가 최선인가?
오늘 이사회가 무산되자 이규학 이사장이 매우 낙심했다는 후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8월 2일 교육부와 접촉한 이규학 이사장에게 긴급처리권에 의한 감신대 정상화 조치를 임기만료후 60일 이내에 취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처리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직접 간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바 ‘60일 이내’의 시점인 오는 10월 2일 이내에 정상화 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때문이다. 이규학 이사장은 오늘 원포인트 안건을 처리하고 사표를 내려 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여기서 ‘교육부의 관여’란 임이이사 파송을 의미한다. 며칠전 교수들의 초청으로 세미나를 연 김광산 사학법전문변호사는 “긴급처리권에 의해서도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계속 모자랄 경우, 교육부가 계고 처분을 하고 그럼에도 아무 액션이 없을 경우나 어떤 소송이 나오면 그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송을 할 수 있다. 임시이사는 정이사 선출을 못하고 학교정상화에만 간여한다. 이럴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5-6년, 보통은 1~2년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가 안건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개방이사를 제외한 정이사 권한을 이해당사자들 별로 줄수도 있다고도 했다. 향후 감신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오늘 이사회 참석 이사들의 실망감도 컷던 것으로 보인다. 여느때보다 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총장선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참석하겠다던 송윤면 이사가 교수들에 의해 막혔다는 소식에 그 분노를 교수들에게 쏟아냈다. 학생들과 전날 접촉했던 이사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제법 컸다는 후문이다.
이사회 개최장소에서 이사장의 부름을 기다리던 학생들은 이사회 무산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사회 무산이 확인되기 전까지 학생들은 이사장과의 전날 합의를 두고 ‘과연 이사장을 믿을수 있느냐, 이사회 개최를 막아야 한다’는 일각의 우려로 다소 혼란을 겪었던 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단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이사회 장소에 왔으나 송윤면 이사의 불참이 확인되며 향후의 불확실성에 웅성거렸다.
전날 이사장과 늦게까지 대화했던 한 동문 역시 뒤늦게 이사회장소를 찾아 이사회 파행을 확인하고는 이사장이 약속한 ‘빅 테이블’이 성사될지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각론에서 제각각의 해법을 제시하고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와중이지만 전날 보여준 이규학 이사장과 학생들의 열린 모습이 빅테이블에 둘러앉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재현된다면 의외로 쉽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 빅 테이블에 앉지 않으려 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이들까지 챙길 여유가 감신대에는 없어 보인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