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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입법의회를 긴급 진단한다.

기사승인 2017.11.17  19: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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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위, 송학포럼 공동 세미나 개최

   
 

세미나 장소가 행정기획실?

지난 10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제32차 총회 입법의회를 진단하는 세미나를 장정수호위원회, 송학포럼 공동으로 17일 오후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가 당초 예정된 본부16층 회의실이 아닌 행정기획실인 이유는 본부 행정기획실이 회의실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행정기획실은 불허 이유를 “당초 회의실 사용 이유가 ‘송학포럼(고 김지길 감독 추모모임)’이라고 했으나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송학포럼에서 고 김지길 감독 추모모임을 갖겠다고 신청서를 냈지만 실제는 장수위에서 입법의회와 관련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어서 당초 사용목적과 달라 허락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장수위의 김교석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송학포럼, 장수위, 등 제 단체의 연합 세미나로서 편의상 신청인을 송학포럼만 기재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괄호안에 ‘고 김지길 감독 추모모임’이라고 표기한 것은 추모모임을 갖겠다는 뜻이 아니라 ‘송학포럼’이 어떤 단체인지를 설명한 것 뿐인데 행기실에서 오해했다는 의미이다.

주최측은 당일 사용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했지만 행정기획실은 본부회의실 사용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고 주최측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처사'임을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런 소동 끝에 세미나 장소가 행정기획실내 응접탁자가 된 것이다. 행기실은 현수막까지 내건 이 응접탁자에서의 세미나를 막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된 <입법의회 긴급진단> 세미나는 황건원 목사(송학대안포럼 사무총장/계동교회)의 사회로 세 명의 발제와 자유토론을 가진 뒤 김영진 목사(송학대안포럼 상임이사/은천교회)의 축도로 한 시간 삽십분여 만에 끝났다. 참석자는 약 10여명이었다.

▶제1발제 “이번 입법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곽일석 목사(입법의회 총대/원천교회)
▶제2발제 “악화가 양화 구축한 감리회 입법의회-감리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다” - 박경양 목사(새물결 정책위원장/평화의교회)
▶제3발제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하는 반헌법적 출교조항 문제있다” - 문병하 목사(장정수호위원회 사무총장/덕정교회)

 

   
 
   
▲ 사회 - 황건원 목사

 

이번 입법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입법의회에 총대로 참여한 곽일석 목사(원천교회)는 그 소감을 “회의가 계속되는 이틀 여 동안 몇 번의 발언의 기회를 얻었지만 지난한 회의의 흐름에 편성하여 부끄럽게도 별수 없이 거수기 노릇을 이행 하였다”고 털어 놓았다.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혁을 거부하는 큰 흐름을 바꾸어 놓기에는 한 개인으로서 역부족을 느꼈다는 소회였다.

특히 다수의 현장발의안이 장개위에서 기각된데 대해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현장에서는 감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장정개정위원회의 구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며 “장개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현장발의로 상정되어 가결된 ‘사회법정 제소시 출교’조항에 대해 “사회통념과 상식에 위배되는 악법(惡法)만을 현장 발의 안으로 상정하여 결의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전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 상정안건에 대해 자구수정을 하지 못하게 한 점, 폐회결의를 폐회예정 4시간전에 한 것과 이를 지키지도 못한 점 등을 이번 입법의회의 오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변칙세습금지법’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발제문 전문 보기 이번 입법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 곽일석 목사 “이번 입법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악화가 양화 구축한 감리회 입법의회”

 

박경양 목사(새물결 정책위원장)의 비난은 수위를 더했다. 박경양 목사는 지난 입법의회를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회의”, “반개혁적 회의”, “적폐중의 적폐 장정개정위원회의 만행의 현장” 등으로 규정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벌어진 이 무도한 불법과 만행 앞에서 감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또 감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경양 목사는 이어 지난 입법의회 결의이 무효를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장정개정위원회가 회원 1/3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폐기 △자격 없는 위원장이 소집한 장정개정위원회의 모든 결의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장정개정안의 입법의회 결의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의회 결의 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경양 목사는 이런 이유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입법의회결의무효소송’ 및 공포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다만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접수가 된 상태가 아니다. 새물결은 소송단을 모집하며 비용도 모금중에 있다.

박경양 목사는 이 외에도 발제에서 △교회 밖의 국가의 법정에 고소하는 자와 그 재판에서 패소한 자는 출교한다는 조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감리회 회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동성애와 이슬람 등의 문제는 종교 간의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과정 없이 감정적으로 (위원회 및 관련 조항을)의결하여 이후 감리회가 이들 사안에 대한 토론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발제문 전문 보기 악화(惡貨)가 양화(良貨) 구축한 감리회 입법의회

 

   
▲ 박경양 목사 “악화가 양화 구축한 감리회 입법의회-감리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하는 반헌법적 출교조항 문제있다”

 

문병하 목사(장정수호위원회 사무총장/덕정교회)는 사회법제소시 출교조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목사는 먼저 장정개정위원회가 가진 ‘심의’권에 대한 정의부터 달리 내렸다. ‘심의’란 ‘자세히 들여다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의결’은 ‘어느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장개위에서 법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을 ‘폐기’라는 결의까지 하여 입법의회 회원들의 고유권한인 ‘결의권’을 침해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법 제소 규제 조항만을 상정하여 가결한 것을 두고 소송피로감을 부추켜 악법을 통해 더욱 악한 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성모 처단법>이라고 규정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다른 개혁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입맛에 맞게 판단하여 묵살하고 오히려 심의하고 걸러주어야 할 반헌법적인 개정안은 상정하여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장개위원장에게는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마23:24) 맹인 된 인도자”라고 비난을 덧 붙였다.

문 목사는 이 조항을 <성모처단법>이라고 한데서 엿 볼 수 있듯이 이 법률의 제정 배경을 “감독회장을 피고로 하는 감독회장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직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성목 목사는 감독회장선거무효와 당선무효소송의 원고이다.

문 목사는 시간연장안 가결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연장 결의로 얻어진 추가 시간에 ‘사회법제소시 출교’조항이 가결되었기에 이를 무력화할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문목사는 당시 5시폐회동의안을 낸 이의 시간연장 번안동의안을 가결하려면 이 번안동의 자체를 발의자 및 재적2/3의 동의로 채택한 뒤 결의과정을 거쳤어야 하나 의장이 개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의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투표기를 통한 투표없이 구두로 통과시켰으므로 번안동의는 성립될 수 없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495】 제8조(번안)
①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어 ‘사회법제소시 출교’조항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했다. 문목사는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원칙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임시 입법회의를 열어 폐기할 것 △불복종 무효화운동을 전개할 것 △반헌법적인 조항 폐지에 찬성하는 제 단체와 연대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발제문 전문 보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출교조항 문제 있다.

 

   
▲ 문병하 목사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하는 반헌법적 출교조항 문제있다”

 

참석자들은 3명의 발제를 중심으로 자유토론을 이어 간 뒤 이번 입법의회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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