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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惡貨)가 양화(良貨) 구축한 감리회 입법의회

기사승인 2017.11.18  0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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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惡貨)가 양화(良貨) 구축한 감리회 입법의회
“감리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다.”

 

박경양 목사(새물결정책위원장/평화의교회)

   
 


1. 들어가는 말

 

감리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옥스퍼드의 성신클럽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 등은 약속한 것과 정한 법은 어떤 경우에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규칙쟁이(Methodist)로 불렸습니다. 감리회(Methodist Church)는 감리회의 처음을 열었던 이들이 별명으로 불렸던 규칙쟁이(Methodist)들의 교회라는 뜻에서 감리회(Methodist Church)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렇듯 약속하고 정한 법은 어떤 경우에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규칙쟁이(Methodist)로 불렸던 요한 웨슬리의 후예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규칙쟁이(Methodist)인 요한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교회로 명칭(Methodist Church)에서 보듯 말 그대로 규칙쟁이들의 교회(Methodist Church)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회는 150만 명의 신자와 1만 명의 목회자들이 소속된 교회로 한국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지금 규칙쟁이였던 요한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평가받는 한국교회의 개혁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는 규칙쟁이(Methodist)였던 요한 웨슬리의 정신을 벗어나 자신들이 정한 법조차 지키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회의였습니다. 또 개혁은커녕 반개혁이 판을 치고 반개혁적인 법안이 불법적으로 상정되고 의결된 반개혁적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법에 따라 발의한 개혁적인 법안이 감리회 적폐 중 적폐인 장정개정위원회에 의해 불법적으로 폐기된 만행의 현장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벌어진 이 무도한 불법과 만행 앞에서 감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또 감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리회를 사랑하고 감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또 감리회에서 저질러지는 불법과 불의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불법을 바로잡고 더 이상 감리회에서 이와 같은 불법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번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가 왜 무효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는 왜 무효인가?

 

1) 장정개정위원회가 회원 1/3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폐기한 것은 무효입니다.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2항은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의회 회원 1/3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의회 회원 1/3이 찬성하는 장정개정안 발의는 누구도 부인하거나 제약할 수 없는 입법의회 회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또 의회법 제142조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입법의회 회원1/3이 찬성하여 발의된 장정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의회에 상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뜻으로 의결과는 전혀 다른 의미임을 감안할 때 설령 회원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에 대해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심의는 해당 발의안이 발의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장정개정위원회는 입법의회 회원 171명이 헌법 제32조 제2항과 의회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은 물론 의회법 어디에도 없는 이유로 이를 폐기하여 감리회 헌법과 의회법의 정신을 유린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고유한 권리를 박탈하는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의회법을 위반하여 입법의회 회원 171명이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임의로 폐기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입니다.

 

2) 자격 없는 위원장이 소집한 장정개정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무효입니다.

김한구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은 9월 22일자로 ‘위원장직 사표서’를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각각 제출하고, 당일 장정개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잠시 전 감독회장께 사표를 발송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나머지는 부위원장님과 함께 진행해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에 따라 9월 22일부로 김한구 목사는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고,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에 따라 김한구 목사의 위원장 사임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는 부위원장님과 함께 진행해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김한구 목사의 문자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지명되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명구 감독회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김연규 목사, 하재철 목사, 박의식 장로 등과 협의하여 사표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김한구 목사는 2017년 10월 10일 장정개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장정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김한구 목사의 위원장 사임 효력이 발생한 이상 이는 철회될 수 없고 또 반려될 수 없기 때문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사표 반려는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사표 반려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사표 반려의 권한은 임명권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장정개정위원장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장정개정위원장의 사표 반려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정개정위원회는 김한구 목사의 사표 반려를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한구 목사의 장정개정위원장 사표는 반려되지 않았고, 김한구 목사의 위원장 자격 상실은 2017년 9월 22일에 확정되었으며, 이후 김한구 목사가 소집하고 주재한 모든 장정개정위원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장으로 회무를 진행한 것으로 회의 자체는 물론 모든 의결 또한 당연히 무효입니다.

 

3)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장정개정안의 입법의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정개정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이 없이 장정개정안이 발의되었다면 헌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장정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 없이 발의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2일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이 사표서를 제출했고,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에 따라 9월 22일부로 김한구 목사는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고 이는 철회될 수 없습니다. 감독회장이 김한구 목사의 사표서를 반려했으나 감독회장은 사표서를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그의 사표서 반려 또한 무효입니다. 따라서 9월 22일부로 김한구 목사는 위원장직을 상실했고 이후 김한구 목사가 소집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한 모든 의결은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결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연 무효”(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642 판결)라는 판례에서 보듯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됐고,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무효입니다. 그리고 장정개정위원회의 이 의결이 무효인 이상 이에 기초하여 한 입법의회의 의결 또한 당연히 무효입니다.

 

4)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의회 결의는 무효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이론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상이할 경우 헌법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날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또한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법 이론과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장정개정안 발의권이 감독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회장에 장정개정안을 발의함에 있어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33조에서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했고 이 위임에 기초하여 의회법 제142조는 입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법 제142조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감독회장의 장정개정 발의권을 삭제하고 장정개정위원회에 장정개정 발의권을 부여한 것으로 감독회장이 장정개정안을 발의하되 그 과정에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라는 헌법 제32조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이 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일반적인 법 이론에 따라 의회법 제142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명구 감독회장은 장정개정안을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명구 감독회장은 수차에 걸쳐 장정개정위원회가 장정개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조차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장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로써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이 감독회장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이 아니라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임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장정개정위원회는 의회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장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장정개정안을 발의했을 것이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의회법 제142조는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32조에 반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의결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3. 나가는 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세습, 세습금지법을 피한 채 횡행하는 편법 세습,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과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하는 금권선거 등 한국 개신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감리회가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간 20만 명의 신자들이 감리회를 떠났고, 감리회는 한국 개신교회에서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감리회는 그 기반으로부터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감리회의 지도층은 마치 썩은 고기를 두고 싸우는 하이에나처럼 개인의 이익을 교회의 이익에 앞세우고, 자신의 반대자들을 압박하고 처단할 방법을 찾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감리회의 이런 위기와 현실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2017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개최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는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의회는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회의였습니다. 첫째 헌법 제32조가 보장하는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 발의권은 감리회 적폐 중 적폐인 장정개정위원회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둘째 소집권도 없는 자에 의해서 소집되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장으로서 한 장정개정안을 의결하는 불법이 자행했습니다. 셋째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도 되지 않은 장정개정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되고 의결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넷째 장정개정안 발의권도 없는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의결하는 초유의 불법 행위가 행해졌습니다. 나아가 이번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장정개정안 중 교회 밖의 국가의 법정에 고소하는 자와 그 재판에서 패소한 자는 출교한다는 조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감리회 회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또 동성애와 이슬람 등의 문제는 종교 간의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과정 없이 감정적으로 의결하여 이후 감리회가 이들 사안에 대한 토론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는 불법으로 점철된 것으로 모두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 입법의회 과정에서 저지른 장정개정위원회의 불법을 분명하게 바로잡지 않을 경우 이러 같은 불법과 전횡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이 감리회에서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법 입법의회의 결의는 감리회의 내일을 위해서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법에 대해 침묵할 경우 어느 날인가 그 침묵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 때 우리는 우리 곁에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임을........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르틴 뉘밀러,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박경양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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