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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주자치권 무효소송 각하시켜

기사승인 2017.12.01  1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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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인정받은 셈.

   
▲ 지난 5월 LA밸리하나로교회에서 개최된 연회에서의 박효성 감독

 미주자치연회(당시 특별연회)가 부여받은 자치권과 자치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미주자치연회 캐나다서지방 김병태 목사가 지난 5월 2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2017가합23047 미주특별연회 자치권 무효확인)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에서 지난달 29일 각하됐다.

김병태 목사는 자치권을 부여한 교리와장정 제130조 규정이 “자치권의 정의, 범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미주특별연회에 자치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성 명확성이 결여된 무효규정”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민사23부는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제130조를 포함한 교리와 장정은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130조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위 제13조 규정 자체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또 김병태 목사가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고 그 자치법, 자치법 개정안을 제정할 권한은 미주특별연회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고 총회의 입법의회만이 가지고 있음에도 미주특별연회가 자치법, 자치법 개정안을 제장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선거권, 직선제, 비밀투표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간선제로 감독을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규정도 교리와장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무효인 자치법에 따라 선출된 박효성 감독의 감독지위 또한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사 23부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미주특별연회에 자치권, 자치법 입법권한을 부여하는 장정을 제정했으므로 총회 입법의회가 미주 자치법을 제정 개정할 권한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법의 내용, 제정과정 등의 적법 여부나 감독의 적법 여부는 본부가 아닌 미주특별연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라며 “소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역시 각하 사유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원고 김병태 목사의 소송은 소송의 대상을 잘못 정한 피고부적격 소송으로 결론 지어졌으며 총회 입법의회가 미주자치연회에 자치권 입법권한을 부여한 이상 총회가 자치법 내용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만 강화시켜 준 셈이 됐다.

원고 김병태 목사는 지난 여름 심리를 마친 후 “1심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판결 결과를 받아 들이며 미주자치연회가 자치권을 바탕으로 좋은 모범을 보이길 소망한다”는  심경을 본지에 밝혀 오기도 해 이 판결로 더 이상의 법적시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주자치연회의 한 관계자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은 지역적, 문화적, 그리고 현지의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제정된 법이며 교리와 장정의 방대한 양에 비해 불과 10쪽 이내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리와 장정의 전체 내용과 근본정신을 준수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설명하면서 “더 이상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주 자치법이 규정한 감독 선거법은 수년 동안 분열과 갈등을 겪은 미주 연회원들의 난상토론을 거쳐 압도적인 지지로 결의 되었던 방식으로서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를 결합하여 연회에 참석한 자격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된 이들에게만 선거권을 주어 진행하는 방법으로, 미리 선거권자를 예측할 수 없기에 사전 선거운동이나 속칭 선거 브로커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현재 감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많은 병폐를 낳고 있는 감독회장 및 타연회 감독선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이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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