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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법원, “Park”에게 예배와 행정 금지 명령

기사승인 2017.12.03  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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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환 목사가 낸 가처분신청 범위 넘어 동산교회 목회금지와 재산권 이양 시키는 예비적금지명령 전격 결정

   
 

LA동산교회의 박영천(목사면직-2017. 3. 13. 제32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상소 최종심)은 더 이상 LA동산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교회 행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그의 예배와 행정업무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나아가 목회 전반과 교회재산을 원고에게 넘기라고 명령했다.

LA의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의 마이어즈 판사는 지난 달 27일 미주자치연회 LA동산교회(이경환 목사)가 낸 ‘LA동산교회에서의 예배허락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전격적으로 “Park(박영천)과 모든 피고인들이 원고 대신 예배를 주재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의 행정 업무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는 시도를 금지”시키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여기서 ‘모든 피고인들’이란 박영천을 비롯해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 외에 한기형 목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가처분은 원고측에서 낸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 범위를 넘어 판사가 박영천의 목회를 금지하는 것 까지 판단해 준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즉 LA동산교회에서 예배와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는 이경환 목사뿐이라는 뜻으로서 LA동산교회 담임목사직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어즈 판사는 박영천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을 향한 이 ‘예비적 금지명령’이 “헌금 수령이나 공과금 지불과 같은 교회업무를 집행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고 덧붙여 강조 했다. 나아가 “피고는 교회 부지 및 모든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열쇠(Key)를 어떤 것이든지 보석금 접수 통지 1일 이내에 원고측 변호인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피고 전원은 그 누구라도 교회를 대표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하거나 관여하거나 참여함을 사칭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매우 확고하고 구체적으로 박영천이 취해야 할 조치를 명령함으로 그를 담임목사직 수행에서 배제시켰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가처분의 효력은 판결문이 우송된 지 15일 이내에 원고가 1만불의 보석금(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해야 발생하며 피고인들 누구라도 법원의 가처분 조치를 어길 시에는  법에 의해 교회접근을 제재받거나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될 수 있는 추가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박영천 목사는 LA동산교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원고 이경환 목사는 LA동산교회의 감리교단 탈퇴를 인정하지 않은 미주자치연회 박효성 감독으로부터 지난 2월 12일부로 LA동산교회 담임목사직에 직권파송 받았으나, 무리한 교회진입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충돌을 피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LA동산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TRO)을 LA법원에 먼저 신청했고, 교회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도 해 놓았다.

LA동산교회(이경환 목사)는 동시에 ⓵교단탈퇴를 불법적으로 결의한 2017. 1. 29. 교인총회의 무효를 구하고 ⓶교회 부동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며 ⓷교회 어카운트를 동결할 것과 ⓸박영천의 지위를 확인하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냈다. 이 본안의 첫 판결은 내년 4월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맞서 박영천은 이경환 목사가 동산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님을 확인하려는 본안소송으로 대응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본안소송에서도 LA동산교회(이경환 목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진다. 가처분을 결정한 판사가 본안소송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경환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번 가처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여전히 LA법원의 판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주자치연회 박효성 감독은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쓰고 수고한 나성동산교회 성도들과 이경환 목사, 전적으로 협력해 준 실행부위원 및 연회원들에게,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감독회장님께 역시 감사를 드린다.”고 반기고 “교회는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이번 결과를 통해 미주자치연회의 모든 교회들이 오직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 중인 유지재단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명구 감독회장도 "불의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 결과라고 본다"고 평가하고  "그동안 박효성 감독님과 김영민 총무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나성동산교회 이경환 목사와 성도들의 애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또 "앞으로 본부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지금과 같이 기도하며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미주자치연회가 큰 부흥의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이다.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

DATE: 11/27/17
HONORABLE: BARBARA A. MEIERS

BC654597
LA DONGSAN CHURCH
VS
YOUNG CHUN PARK

 

NATURE OF PROCECEEDING:

RULING ON SUBMITTED MATTER

Plaintiffs’ Motion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is granter as follows with Plaintiffs to submit an order for signature by December 14, 2017 reflecting the following:

A $10,000 bond is to be obtained by Plaintiffs within 15 days of mailing of notice of this ruling and, upon notice of such posting, Park and all other Defendants are prohibited from conducting services or in any other way participating in or attempting to participate in administration of church affairs(such as making collections and/or paying bills) with the Plaintiffs’ instead charged with all duties to conduct the affairs of the church until further order of the court.

Any and all key to church premises and to any and all Church properties are to be surrendendered to Plaintiffs’ counsel by Denfendants within 1 day of notice of the bond posting, and any and all of the Denfendants are enjoined and restrained from  in any way purporting to take and/or engage or participate in any act on behalf df the Church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ncumbering and/or transferring any interest in any church property until further order of the court.

The only actions Denfendants may undertake as an exception to this order are to countinue to defend and/or Cross-Complain in the various lawsuits already pending as between some or all of the parties. The bond must be postrd and notice of posting given to the Defendants’ counsel and/or Defendants by mail or personal service before this order is effective.

Clerk to give notice.


<번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캘리포니아 상급법원
주심판사: 바바라 에이. 마이어즈 (Barbara A. Meiers)
서기: 제이. 마케즈 (J. Marquez)

BC654597
원고 LA동산교회                                   
피고 박 영천                                [*원고 변호인 및 피고 변호인 란에 불출석이라고 기재됨]
         

소송의 본질

제출된 사안에 대한 판결

원고의 예비적 금지명령에 관한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되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한 명령을 2017년 12월 14일까지 서명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본 판결의 통지서를 우송한지 15일 이내에 $10,000의 채권을 취득하며 접수의 통지와 함께 박[영천]과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원고대신 예배를 주재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의 행정업무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는 시도를 금지하며(헌금 수령 및/또는 공과금 지불행위 같은 것) 이는 기소된 바 교회업무를 집행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

피고는 교회 부지 및 모든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열쇠를, 어떤 것이든지 보석금 접수 통지 1일 이내에 원고측 변호인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피고 전원은 그 누구라도 교회를 대표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하거나 관여하거나 참여함을 사칭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에는 교회재산에 대한 어떠한 지분에 대하여 부담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가 본 명령의 예외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소송당사자들의 일부 혹은 모든 당사자들 간에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서 계속 변호하고 혹은 반대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이다.

보석금은 반드시 내야하며 접수 통지는 피고측 변호인 및/또는 피고인들에게 우편 혹은 인편으로 본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서기가 통지할 것.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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