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물결 “출교법 시행유보 + 선거법 의회법 차기상정” 제안
장로회 “출교법 무효되더라도 또 발의할 것” 강경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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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 2인이 피고 대리인으로 참석한 장개위이자 법안을 발의한 장로회이고 이어 총특재의 최중현 위원과 최재화 위원장, 우측이 원고인 새물결의 권종호 박경양 목사 | ||
총회특별재판 도중에 위원회(위원장 최재화)에서 권고하여 28일의 선고를 앞두고 성사된 원고 새물결과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조정이 지난 22일 오후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진행됐지만 양측 입장차이로 결렬됐다.
조정을 위해 총특재에서는 최재화 위원장, 최중현 재판위원(변호사)이, 원고 측에서 권종호 박경양 목사가, 피고 측에서 피고 전명구 감독회장을 대리해 장정개정위원인 전기형 박의식 장로가 각각 참석했다.
조정은 간단한 인사 후 최중현 재판위원의 제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후 원고 측을 배제한 가운데 재판위원들이 피고 측의 의견을 듣고, 이후 피고 측을 배제한 가운데 원고 측 의견을 들은 후 양측의 의견을 중심으로 재판위원들이 양측의 설득하여 상호 양보를 끌어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중현 위원은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일반재판에서 조정 경험이 있다.
원고 새물결은 6가지 조정 조건을 제시했다. ①원고는 합의 후 소 취하 ②새물결이 제안한 3법(의회법, 선거법, 생활보장법)을 차기 입법의회에 발의. 이를 담보하기 위해 새물결이 추천하는 1인을 장정개정위원으로 임명 ③출교법 시행 2년 유예 ④67세에서 65세로 장로 자격 시행 2년 유보. ⑤합의 미이행시 과금 1일10만원부과 ⑥소송비용은 감리회가 부담 등이다.
이에 피고측(기독교대한감리회)은 ①소위 출교법이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일부 흠결이 있으나 의결과정에서 (다수의 지지로)흠결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②만약 이번 행정재판에서 의결이 무효화 될 경우 차기 입법의회에 다시 발의하는 등 끝까지 이를 관철할 것이며 ③이번 기회에 목회자들의 음주 흡연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정을 하러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강경일변의 대응이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총특재는 원고 측을 배제한 가운데 먼저 피고 측과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피고 측은 출교법 무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원고 측의 나머지 조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사회 재판으로 인해 감리회 위상이 추락했으므로 사회재판을 강제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어진 원고 측과의 대화에서 재판위원들은 피고측과의 대화를 토대로 원고측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조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①원고 측이 제안한 6개 조정안 중 ‘출교법 2년간 시행 유보’안만 남기고 나머지 조정안은 포기하거나 ②‘출교법 무효’를 포기하고 나머지 안을 중심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총특재의 이 제안은 조정의 핵심이 출교법이라고 판단해 새물결 측이 둘중에 하나를 수용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피고측을 설득해 보려한 것이다. 원고측이 ①안을 받아들일 경우 피고측에 ‘원고가 나머지를 모두 포기했잖느냐’고 ‘출교법 시행유보’를 받아 들일 것을 설득할 참이었다는 것이 결렬 이후 밝힌 위원장의 복안이었다.
총특재의 절충안에 대해 원고 측은 자신들의 나머지 조정안은 모두 포기하되 ‘출교법의 2년간 시행 유보’와 새물결이 발의한 법안 중 선거법과 의회법 상정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조정안 자체가 ‘입법의회 전부 무효’라는 큰 축을 이미 포기한데다 당초 제안에서 보아도 많은 것을 포기한 제안이므로 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총특재는 출교법 외의 제안은 어차피 미래에 실현될 것이므로 지금 포기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출교법을 사회법으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반드시 부당한 법으로 판단받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압박했지만 원고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특재는 피고측이 워낙 출교법안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한 터라 출교법 포기에다가 몇 가지 제안을 더 수용할 것을 피고측에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렬을 선언했다. 당시까지 감독회의실에서 조정결과를 기다리던 감독회장은 5시 30분경 본부를 떠났다고 한다.
총특재는 “어찌됐던 새물결이 출교법 시행유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전부를 포기했었더라면 조정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새물결은 피고측 대리인들이 출교법발의 이해당사자로서 출교법 수호에 완고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조정에 감독회장 본인이나 변호인, 혹은 장개위원장이 아닌 보조참가인에 불과한 발의자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점을 언급하며 “감독회장이 과연 조정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된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발의를 하고도 한치 양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피고 대리인측 태도에 상당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총특재의 최재화 위원장은 “28일 이전에 다시 조정의 기회가 있겠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