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소송(2018나29009492)의 원고 성모 목사가 소취하가 부동의 되자 2일 서울고법민사8부에 ‘청구포기서’를 제출했다.
청구의 포기란 “원고가 스스로 제기한 소송의 소송물인 권리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는 것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하여 소송은 종료한다. 소의 취하가 심리판결의 요구 그 자체를 철회하는 진술인 데 반하여, 청구의 포기는 예컨대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조사해 보니 아직도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명된 것과 같은 경우에 자기의 권리주장이 실체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조서에 기재하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서 그것이 확정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그 청구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긴다. 청구포기의 조서에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1항에 열거된 사항)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451조 이하의 규정에 준한 재심으로 구제될 수 있다(같은 법 제461조).”-[출처:법률용어사전]
성모 목사도 “소취하는 상대가 부동의 할 경우 소송이 계속되지만 청구포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이 소송이 종료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청구포기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이철 직무대행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송을 종료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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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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