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제외한 9개 연회 예정대로 2일 선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가 중부, 중앙, 남부연회의 감독선거 후보등록과 관련한 등록무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2일에 있을 연회별 선거는 남부연회(15일)를 제외한 9개연회 모두 예정대로 진행된다.
1일 오후 2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병행으로 진행된 세 건의 가처분 심리에서 채권자들은 중부연회의 박명홍 후보와 중앙연회의 김종현 후보의 후보등록 효력정지를, 남부연회 김윤오 후보를 등록취소한 선관위 결정의 무효를 각각 구했다.
이 심리에 중앙연회의 김종현 후보와 중부연회의 박명홍 후보가 보조참가신청을 했으며 이기복 선관위원장은 본부에서의 선관위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중앙지법을 찾아 심리과정을 방청했다. 방청석에는 세 건의 양측 관계자 수 십 명이 들어차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이 세 건의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사안의 급박성을 이유로 선거전날 오후 5시 까지 결정문을 내 주겠다고 알렸다.
실제 이날 오후 6시경 낸 결정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세 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는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리려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소명부족을 주요 기각 이유로 삼았다.
또한 "추후 선출결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거나 대상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다른 소송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가처분으로는 해당 후보의 자격을 정지할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래는 세 연회의 결정문 전문이다.
중부연회
2018카합21393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장기택
채무자 감리회
보조참가 박명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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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회
2018카합272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이일재
채무자 감리회
보조참가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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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회
2018카합21418 후보자등록취소 등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이희복
채무자 감리회
보조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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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