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특재가 재선거를 방해하려 직대선출무효 판결한 거라고?
이철 목사가 총특재의 직무대행선출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이어가자 강승진 감독 등 총실위원 22명이 이철 목사의 직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낸 사건(2018카합 21376)의 심리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있었다.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이관희 변호사와 채무자(이철)의 소송대리인 김영조 변호사, 그리고 채무자로서 보조참가도 신청한 이철 목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바른’이 출석했다. 이 외 총실위원 몇과 본부직원, 장로 몇몇이 방청했다.
채권자는 이 사건을 청구하며 준비서면에서 “(채무자 이철 목사가)총특재 판결 선고 후 직무대리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획실장 대기발령 3개월 연장, 직원 3개월 대기발령 등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인사배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직 수행을 급히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오는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채무자가 총회소집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 채권자는 무효확인 판결에 근거해 새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총회의장 직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23일에 총실위를 소집해 놓았는 바”, “위와 같은 급박한 혼란의 상황이기에 감리회 전 회원들은 이 사건 가처분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통하여 감리회의 혼란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 및 보조참가인의 변호인 역시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은,“△기피 및 해촉되어 재판위원 아닌 자들이 재판위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임의로 판결문을 작성하기만 하였을 뿐 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자격모용판결에 대한 선고조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고 △심지어 이 사건 자격모용판결은 공개된 법정이 아닌 밀실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재판행정을 담당하는 참가인 총회행정부에 판결문이나 선고조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도 않았고 △그리하여 당연하게도 이 사건 자격모용판결이 공고되거나 당사자에게 송달된 사실도 없고 △재판을 담당하는 총특재는 위 사건을 현재에도 여전히 심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리에서 판사는 보조참가인의 변호인이“이 사건 자격모용판결의 의도는 감독회장 재선거방해”라고 주장한 부분을 짚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물었다.
보조참가인의 변호인은 준비서면에서 전명구 감독회장과 성모 목사 사이에 있었던 소취하 합의 사건을 끌어내 설명하고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이 임명한 재판위원들이 주도하여 벌어진 일”이자 “채권자들과 전명구 목사, 자격모용 재판위원들이 필사적으로 감독회장 재선거를 저지하고, 참가인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부당하게 몰아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해 마치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를 위해 총실위원, 전명구 감독회장, 그리고 총특재위원들이 모의한 결과인 것처럼 서면을 냈다.
그러면서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는 이철 목사가 10월 31일 사퇴한다고 했던 기자회견을 인용하여“채무자는 불과 수 주 후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날 자에 불과하다”고 어떤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말미에는 이 가처분 사건의 성격을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감리회를 더욱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이라고 역시 정치적 프레임으로 설명하며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부탁했다.
“채무자는 불과 수 주 후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날 자에 불과하며, 오히려 채권자들과 전명구 목사, 자격모용 재판위원들이 필사적으로 감독회장 재선거를 저지하고, 참가인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부당하게 몰아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보조참가인의 준비서면 중에서)”
이에 대해 채권자의 변호사는 “채무자가 총회 끝나고 31일에 사표내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자신의 지위는 적법하였고 지금까지의 행보도 적법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짚으며 “지금 재선거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재선거를 방해하려 가처분을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선거는 사회법 소송의 종결 여부에 달린 것일 뿐”이라고 채무자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강변했다.
판사는 20여분정도 심리를 진행하고는 “관련된 사건이 많다. 관련 쟁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 이 법정이 감독회장 직무정지 판결 내렸고 이후 여기까지 왔다. 다툼이 길어지며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한다. 우선 결정이 필요한 사건이다. 빨리 결론 내리겠다”며 “추가자료 있는 경우 19일까지 제출하라”하고 심리를 마쳤다.
심리를 지켜본 한 방청인은 보조참가인 변호사가 총특재 판결을 정치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에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총특재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선거를 막으려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해당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재판위원의 선출은 연회가 한 것이고 감독회장의 임명은 위원장과 변호인 추천에 머무를 뿐임에도 총특재가 전명구 감독회장의 영향아래 있다는 전제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총특재 위원장과 변호인 몇은 이철 목사 자신이 임명 했다. 만일 8. 16. 총특재가 정상적으로 모였다면 선출무효가 2/3의 득표로 판결되기 힘든 상황이었음이 판결직후 드러나기도 했다.
연회감독들이 다수인 채권자들이 재선거를 필사적으로 방해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회 감독들은 임시연회를 충실하게 진행했고 계획도 있었다. 오히려 재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권자 선출이 선행되어야 하나 치명적인 이유가 되는 호남선교연회의 임시연회 불가사유는 이철 목사 자신의 문제가 더 크다. 그의 직대자격을 문제삼아 소집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 목사는 소집공문을 내지도 않았다.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11월이 되면 재선거를 하는 것인지 총실위에서 직대를 선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도 문제다.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하지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조직해 놓지도 않았다. ‘재선거’가 당장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 보기 힘든 상황들이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이 남에게 있다는 가처분 방어논리로 일관했다.
채권자의 변호사는 심리후 인터뷰에서 “감리회가 혼란이 없으려면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야 하고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려면 23일 직무대행자 선임이 되어야 한다”고 철저하게 총특재 판결의 정당성에 근거해 감리회 정상화를 논했다. 또 “감리회와 관련한 다른 재판도 이번 가처분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현 목사와 김재식 목사의 선거무효 등 감리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철 목사의 피고대표권 여부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재판부에 직무집행금지가처분(원고 총실위원, 피고 이철)외에 ①직무대행 직무집행금지가처분(2018카합 21376) ②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취소신청(2018카합21087)③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카합20651) ④감독회장직무집행지기가처분(2018카합21136, 원고김재식 김상인) ⑤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0815 원고 이철) 등 5개의 가처분이 계류중이다. 재판부(민사51부)는 이 5개 가처분 중 가처분취소신청 외 4개의 사건 당사자들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고 지난 주 석명자료를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그동안 가처분 사건들에 대해 무심한 듯 했으나 석명준비명령을 내림으로 판사가 궁금한 것을 해소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판사가 보조참가인의 심문기일 연장을 불허한 점, 추가서면 제출시한을 이틀 밖에 주지 않은 점, 감리회 쟁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급한 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 등 재판부의 태도로 미루어 총회 이전에는 결정을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리회의 관심은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예정된 23일 이전에 결정문이 나올 것인지에 있다. 어떤 결정이던 감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기 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