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특심위원장에 김정호 목사 선출. 3개연회 감독선거법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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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오후 감리회 제33회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조직됐다. | ||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제33회 총회의 심사 및 재판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됐다. 먼저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가 6일 조직을 마쳤다. 사회조직으로 보면 특검에 해당한다.
일반재판법의 범과를 다루는 총회심사위원회와 감독의 선거무효 여부를 판결하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내일(7일) 조직된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총회특별심사위원회를 조직하며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장정대로 심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위원장을 구두호천 받아 김정호 목사(제천교회)를 총특심 위원장에 선임했다.
사회권을 이어받은 김정호 위원장은 곧바로 10인의 총특심을 두 개 반으로 반편성을 하고 총특심에 접수된 3개의 사건을 배당했다. 1반 반장에 이원영 목사, 2반 반장에 박인환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1반은 남부연회 감독의 선거법위반 유무를, 2반은 삼남연회 감독의 선거법위반 유무와 서울남연회 감독의 선거운동금지사항위반 여부를 각각 다룬다. 청구취지는 당선무효이다.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사건
총회2018 총특심01 전준구 감독의 선거운동금지사항 위반(고발인:홍경숙/피고발인:전준구)-2반 배정(반장 박인환)
총회2018 총특심02 김종복 감독의 선거법 위반(고발인:성주경/피고발인:김종복)-2반 배정
총회2018 총특심03 이기복 임제택 감독의 선거법위반 (고발인:송정호,신기식/피고발인:이기복,임제택)-1반 배정(반장 이원영)
총회특별심사위원 조직
위원장 : 김정호 목사
서기 : 조광휘 장로
1반 : 이원영 목사(1반장), 한성일 장로(서기), 김정호 목사, 김병삼 목사, 이천만 장로
2반 : 박인환 목사(2반장), 조광휘 장로(서기), 이용호 목사, 권용범 장로, 이강웅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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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정호 목사(제천교회) | ||
김정호 위원장은 사건을 배정하면서 “반편성시 위원의 연회를 고려해야 하는 장정조항은 없지만 각 사건에 속하는 해당 연회원이 사건을 맡을 경우 기피나 제척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이 원칙에 의거 전준구 감독이 담임하는 교회의 한성일 장로는 전준구 감독 고발건을 맡지 않았다. 남부연회와 삼남연회의 위원도 해당 연회 감독의 고발건을 피해 각 반에 배정됐다.
각 고발건은 15일 이내에 1차 심사가 끝나야 하며 10일 연장할 수 있다(선거법【1536】 제36조 ②항). 즉 12월 22일까지 1차 심사를 끝내야 하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1월 2일까지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심사일정은 1반의 경우 오는 11일(화) 1시30분과 18일 1시30분 본부에서, 2반의 경우 12일(수) 11시 화정교회, 20일(목) 13시30분 본부에서 모이기로 했다. 총특심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심문은 각 반의 두 번 째 모임에서 1회 소환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기소 여부를 가리는 심사결정은 각 반에서 독자적으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불기소 됐을 경우 고발인이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기소가 결정될 경우 피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총특심은 기소하면서 직무가 정지되는 범위, 즉 감독의 직무를 정지할지 아니면 성례나 설교까지 정지할지를 명시하여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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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사건명 |
고발인 |
피고발인 |
배정 |
위원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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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2018 |
전준구 감독의 선거운동금지사항 위반 |
홍경숙 |
전준구 |
총특심2반 |
박인환 |
1차 12일 2차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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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2018 |
김종복 감독의 선거법 위반 |
성주경 |
김종복 |
총특심2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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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2018 |
이기복 임제택 감독의 선거법위반 |
송정호 |
이기복 |
총특심1반 |
이원영 |
1차 11일 2차 18일 |
감독선거와 관련하여 고소나 고발이 된 사건은 이 외에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1건, 총회심사위원회에 2건이 더 있다.
총특재에 제기된 소송은 ‘총회2018 총특행04 중부, 중앙, 남부 감독선거무효등(원고:엄상현, 김민수/피고:선거관리위원장 이기복)’이고 총회심사위에는 ‘총회2018 총심일10 유지재단 편입관련 직권남용등(고소인:박찬명/피고소인:박명홍)’, ‘총회2018 총심일11 범과의종류 13항(간음) 위반(고소인:김미령외9인/피고발인:전준구)’ 등이 접수되어 있다.
총특심에 접수된 사건은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이며 기소될 경우 총특재에서 다룬다. 총특재에 직접 배정된 사건은 선거무효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엄상현 김민수 목사가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중부, 중앙, 남부연회의 감독선거 무효를 구했다. 총특재는 단심제이다. 총회심사위에 고소 고발된 사건은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기소될 경우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다룬다. 총회재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총특재에 상소할 수 있다. 전준구 감독의 경우 선거법금지사항위반과 간음혐의로 총특심, 총심 모두에 접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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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명구 감독회장이 총회특별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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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들. 모두 3건이다. | ||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