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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심, 선거법위반으로 전준구 감독 기소

기사승인 2019.01.11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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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특심 "300만원은 선교비 아닌 여행경비"

   
▲ 11일 오후 전준구 감독의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양측의 대질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남연회 전준구 감독이 11일 오후 본부에서 있었던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총회2018 총특심01 고발인:홍경숙/피고발인:전준구) 혐의가 인정되며 기소가 결정됐다.

오후 늦게까지 양측 증인을 불러 대질심문까지 벌이며 심문을 이어간 총특심(2반 박인환 반장)은 기소를 결정하고 나오면서 “선거법 제24조 2항에 의거 기소를 결정했다”고 짧게 알렸다.

거듭된 질문을 피하던 총특심의 한 위원은 “서울남연회 여선교회에 전달된 300만원을 선교비가 아니라 여행경비로 판단했다”며 자리를 떴다.즉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들 간의 첨예한 의견차이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오후 늦게 기명 투표를 진행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24】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결정되면 직임이 정지된다. 행정책임자인 전명구 감독회장은 다음주에 관련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특심에서 기소한 사건은 향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간음범과로 공대위에 의해 고발된 총회심사건(총회2018 총심일11 원고:김미령 외9명)은 오는 31일에 기소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며 공대위 공동위원장들로부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된 당선무효 행정재판은 17일에 조정을 앞두고 있다.

【1321】 제21조(기소)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김종복 – 불기소

총회2018 총특심02 김종복 감독의 선거법 위반(고발인:성주경/피고발인:김종복) 사건은 불기소가 결정됐다.

총특심은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없이 교회 이름으로만 화분을 보낸 것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며, 동문회가 행한 추대행위에 대해선 추대행위가 위법인줄 알고 무효화 한 후 후보단일화와 상관없이 후보등록을 하여 경선을 치렀으므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이기복 임제택 – 불기소

송정호 목사와 신기식 목사가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이기복 전 선관위원장과 임제택 감독(남부연회)을 고발한 사건(총회2018총특심03 선거법위반)에 대해 총회특별심사위원회(1반 반장 이원영)가 11일 불기소를 결정했다.

총특심은 결정문에서 “고발인 피고발인이 제출한 자료와 심문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피고발인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서”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윤보환 – 불기소

박찬명 목사, 김형원 장로, 신기식 목사 등 3인이 직무유기 혐의로 윤보환 전 중부연회 감독을 고소한 사건(총회2018총심일07)에 대해서도 총회심사위원회(1반 이재수 반장)가 불기소를 결정했다.

총심위는 “고소인 박찬명은 직접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고소인 자격이 없다”, “고소인 신기식은 2018년 연회시 회원권이 정직되었음으로 고소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고소인 김형원의 상소 내용에 대해 본부에서 파기환송한 건을 연회에서 무죄 판결하였고 이 결과를 2018년 6월 21일 통보하여 6월 22일 본인이 수령하였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박명홍 – 불기소

박찬명 목사가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관련해 박명홍 감독(중부연회)을 고소한 사건(총회2018총심일10) 역시 총회심사위원회(1반 이재수 반장)가 불기소를 결정했다.

총심위는 “고소인 박찬명은 (1309)단 제9조 제1항에 의한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 자격이 없다”고 짧게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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