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당당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총회심사위원회 1반(반장 이00 목사)은 박00 감리사가 고소한 사건(총회2018총심일10 직권남용, 규칙오용)을 불기소 결정하면서 “고소인은 직접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고소인 자격이 없다”는 짤막한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지만 총회심사위원회 1반(반장 이00 목사)이 감독의 위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앞으로 이 사건 진행을 궁금해 하는 이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피고소인의 규칙오용, 직권남용 등 범과 내용
피고소인은 2018년 3월 22일 시흥시 소재 교회재산인 대지를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감리사에게 구역회 소집을 요청한 바가 전혀 없었고, 2018년 3월 29일, 시흥시 소재 아파트 103호, 106호, 502호, 503호, 605호, 시흥시 월곳동 소재 임야 (19,835㎡)등 6건의 교회 부동산을 직권을 남용하여 구역회 결의 없이 매각함으로써 【246】 제46조(담임자의 직무) 2항 –1호, 장정 의회법 【532】 제32조(구역회 의장) ⓵항, ③항, 의회법 【534】 제34조(구역회의 직무) ⑥항, 교회경제법 【819】 제19조(유지재단 편입) 1항을 위반하는 등 규칙을 오용하였습니다. 또한 구역회 결의서가 없이 기본재산편입요청서에 감리사의 날인을 사용하였고, 장로를 포함한다는 기획위원회의 조직 규정을 위반하여 목사들 4명만으로 기획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감리사 시절에 2016년 1월 1일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군자00교회 구역회에서 2018년 3월 29일 6건의 교회소유 부동산 매매 결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 구역회 결의에 근거한 2018년 3월 29일 교회부동산 매매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합니다.
2. 매매 당해년도 구역회의 결의 없는 교회부동산 매매는 위법.
구역회의 회기는 1년이고 구역회원의 임기도 1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2016년 교회 구역회 회원과 2018년 구역회 회원은 2년 동안 변동이 있어서 구성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2018년 3월 29일 6건의 교회재산 매매 당시에는 감리사가 2018년도 교회 구역회 회원들로 구성된 구역회를 소집하여 매매 결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2016년 1월 1일(수요일) 구역회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년 3월 29일 교회재산 매매 구역회는 매매할 당시 구역회 의장인 지방 감리사가 소집한 구역회에서 다시 결의하는 것이 장정 의회법 규정상 적법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교회부동산 6건을 2018년 3월 29일 매매하면서 2016년 1월 1일 자 구역회 결의를 근거로 것은 위법합니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규칙오용이고 직권남용 범과에 해당됩니다.
3. 규칙오용, 직권남용 범과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의 판례
총회재판위원회 판례(2012 8, 21. 선고 2012총일01 직무유기, 규칙오용 판결)에 의하면, 규칙오용죄는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식과 의도로 교리와 장정의 규정 등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교역자가 지켜야 할 제 규칙을 그 입법 목적과 취지 및 사회 상당성에 반하게 해석, 적용하여 자신의 직무수행이나 권한 행사를 합리화 하는 등으로 규칙을 임의로 운용하여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전통적 교리를 왜곡 또는 부정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직권남용이란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향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고소인의 피해 사실
총회심사위원회 1반은 “고소인은 (1309)단 제9조 제1항에 의한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정 일반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①항은(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피해자’라 함은 단지 물질적, 신체적 피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시간적 피해, 권리 침해, 권리행사 방해 등을 포합합니다. 그런데 총회심사위원회(1반)는 고소인들의 피해(권리행사 침해)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고소인의 직권남용, 규칙오용 범과를 방관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감리사로서 교회부동산 매매 구역회 소집권 방해를 받는 등 감리사의 권리행사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총회심사위원들이 물질적, 금전적 피해만을 고집하여 고소인 자격이 없다는 판단은 사회 상당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의 도장을 허락없이 사용함으로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것은 문서위조의 범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고소인의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총회심사위원회(2반)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부재판에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에 근거한 적법한 심사를 기대해 봅니다.
박찬명 pm191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