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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심사 2반은 불법선거 근절 의지가 없습니다.

기사승인 2019.02.06  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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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심사 2반(반장 박인환 목사)은 불법선거 근절 의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감신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출신 삼남연회 목회자 대표들이 모여 학교별로 돌아가며 감독 후보를 내기로 한 협의에 근거하여 제33회 총회 삼남연회 감독 후보를 삼남연회 협성동문회에서 후보를 추대한 행위가 선거법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제24조 10항) 위반이라며 고발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2018년 3월 8일에는 경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삼남연회 협성동문회(회장 이진 목사)가 삼남연회 감독선정을 위한 경선위원회(위원장 송명안 목사)가 주관하는 후보단일화 추대를 위한 모임이 있었고 피고발인은 정견발표를 하는 등 후보추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1월 11일 총회특별심사(2반)은 삼남연회 감독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삼남연회 협성동문회가 행한 추대행위에 대해선 추대행위가 위법인줄 알고 무효화 한 후 후보단일화와 상관없이 후보등록을 하여 경선을 치렀으므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부당합니다.

 

첫째,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궤변입니다.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⑩항(후보추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관련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례(2013. 7. 2. 선고, 2013총특선05,06,07 감독회장 피선거권 부존재 판결)에 의하면 입후보 예정자들이 후보단일화를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 방법을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에 동의한 행위는 후보추대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례(2013년 9월 24일 선고 2013총특선08 당선무효 판결)에 의하면 후보추대란 후보등록 이전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후보자로 세우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대행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총회특별심사 2반은 후보추대 행위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위법행위 후에 위법행위를 무효화 선언하였다고 위법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심사위원회의 불기소 이유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둘째, 선거법을 왜곡한 부당한 결정입니다.

 

경기연회 김철한 목사의 감독당선지위부존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6455 당선자지위부존재 확인)에 따르면, “경기연회 감독선거 후보로 출마한 김철한 목사에 대한 후보추대예배는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금지사항) 10항(후보추대를 하는 행위)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 판결문은 감독의 위상과 선출자격 등을 고려하여 선거법 제37조(벌칙처벌) 2항에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확하게 입법하여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는 결코 연회 감독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선거법 제37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0. 9. 28.자 경기연회 감독선거에서 당선된 김철한 감독의 당선무효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일 후보추대예배 후에 추대예배를 무효화 선언을 한 후에 경선을 통해 감독에 당선되었다고 하여도 선거법 위반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제24조 10항은 “후보추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추대 행위를 한 후에 이를 위법인 줄 알고 무효화한 후 협성출신 후보들만으로 경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발인이 후보추대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거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입니다. 후보추대 행위를 무효화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면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총회특별심사 2반은 선거법을 왜곡하여 심사위원회 답지 않게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셋째, 불기소 결정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제32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복 목사)가 2018년 7월 20일 결의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는 삼남연회가 3개 신학대학교가 돌아가면서 감독을 하기로 한 합의는 선거법 위반이며, 후보를 내기위해 후보들이 모여 추천하는 행위 역시 후보추대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고발 이유와 같이 피고발인은 선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후보추대 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후보추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총회특별심사 2반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기소하였습니다. 선거결과를 가지고 추대행위 자체를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총회특별심사 1반(반장 이원영 목사)에서 심사위원답게 사실과 법에 따른 공정한 심사와 불법선거 근절 의지를 기대해 봅니다.

 

 

2019년 2월 5일

 

고발인 성주경 목사

 

   
 
   
 

 

 

성주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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