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회장 지위부존재도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가 13일 오전 10시에 지난 32회 총회 선관위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 (2017.12.18. 원고:이해연/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사건을 선고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짧게 주문했다.
이어 약 20분후 내려진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김재식/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 판결에서도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앞서의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냈다.
현장에 있던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사추가]'감독회장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의 주문 내용을 두고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가 바로 정지된 것이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복수의 변호사들은 "부존재가 맞지만 즉시항소할 경우 직무가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이 나와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우호적인 변호인이거나 비우호적인 변호인이거나 같았다. 다만 일부 변호인중에는 "직무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 확실시 되므로 이제는 어른답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이 변호인은 "만일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진 사퇴할 경우 직무대행을 선출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판결문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전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기사 작성중>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