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재판 받기전 사회법에 소송제기한 범과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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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이성현) 목사와 김재식 목사가 18일(목) 오전 11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6층 감독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재판위원회 2반(반장:이용정목사)의 선고공판에서 출교판결을 받았다.
피고소인 이해연(이성현) 목사와 김재식 목사는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범과를 이유로 최영규 장로에 의해 고발청원이 되어 지난해 10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고발이 결정된바 있다.
총회 재판위원회 2반에 배정되어 5월 16일부터 시작된 본 재판은 9차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한 결과 현실법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13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15항에 [감독. 감독회장과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때] 와 1305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5항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를 규정해 놓았기에 6:0(기권1)의 표결결과로 출교를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이 된 이 날 재판에 피고소인 두 명 중 이해연 목사만 참석하고 김재식 목사는 불출석했다. 사회재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출교가 판결된 것은 감리회 장정이 개정된 이후에 첫 적용된 사례여서 이로 인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추가>
출교판결을 받은 피고발인 이해연(이성현)목사와 김재식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감독회장선거무효 소송(2017가합39714, 2018가합538317, 2018가합549423)을 제기한 원고들이다.
이들은 먼저 장정이 정한 출교조항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위는 “교회분쟁을 자체 해결해야겠다는 자율규제의 일환”이라며 일축했다.
피고발인들은 또 이미 성모목사가 제기했던 2016총특행4 사건에 자신들이 보조참가를 하였기에 자신들의 사회법 소송이 교회재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위는 “재판법 1303단 제3조 15항(출교조항)은 보조참가를 한 사실과 관계없이 사회법정 소제기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교회재판을 거친게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1305단 제5조 제5항을 들어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위는 앞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교회재판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발인들이 ‘사회법이 진행중이므로 아직 패소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위는 ‘이미 교회재판없이 사회법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사회법의 판결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거듭 출교판결이 정당함을 강조했다.
한편 총회재판위원으로서 투표가 있기 전 재판정을 나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영진 목사는 19일 자신의 sns에 “어제 18일은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판결을 한 날, 반인권적이고 반상식적인 악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날, 감독회장을 상대로 사회법에서 선거무효, 당선무효를 이끌어낸 당사자들을 악법의 문구대로 출교판결을 내린 역사적인 날”이라고 해당 법안의 무모함과 부당함을 고발하는 동시에 출교판결을 한 총회재판위원회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영진 목사는 이어 “이번 사안은 결코 교단의 혼란을 일으키는 소송이 아니며 오히려 교단을 혼란으로 몰아간 장본인은 선거법을 어기고 돈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고발인”이라고 총회재판과정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을 겨냥해 발언했던 자신의 신념을 소개하고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제 무능함과 무한책임을 느끼면서 사표를 제출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SNS글에는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댓들이 달리고 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