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은급] “법을 성실히 지켰는데 특혜라고요?”

기사승인 2019.07.18  14:51:12

공유
default_news_ad1

 중부연회 일산동지방 감리사 이종범목사(굿모닝교회)

 

  최근 10월 입법회의를 준비하는 장개위 활동을 보도한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체교회 목회와 각자의 삶이 있어서 다들 바쁘실텐데, 감리교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앞장서서 애써주시는 위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송구하게도 장개위에서 다양한 입법개정 요청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속에서 기사로 보도된 내용중에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더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봅니다.

  특별히 저는 2016년에 신은급법을 폐지하면서 발생된 “3회분 교역자 은급부담금”의 처리 문제로 우연하게 공청회 토론자로 참가했다가 자연스럽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직간접적으로 은급 문제에 대해 여러번 의견을 개진했던 목사입니다.  또한 지금은 은급이사(운영위원장)로도 활동하고 있기에 기사화된 내용중 은급과 관계된 사항에 관하여 짦은 저의 생각을 올려볼까 합니다.

 

   
장정개정위원회

 

2016년 신은급법의 폐지로 인해 발생된 3회분 교역자 은급부담금의 처리 문제는 얼마전 은급이사회에서 장시간 난상 토론을 했을 정도로 예민한 사항이었기에 최근 장개위에 올린 은급법 개정 초안은 모든 은급 이사들이 심사숙고해서 올린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2007년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출생연도를 정해서 개정된 신은급법의 골자는 1958년 7월 이전 출생한 목회자는 당시 현행 은급법을 유지하고(교회은급부담금+3년마다 교역자은급부담금), 이후 출생한 목회자는 기존의 교회은급부담금과 더불어 무조건 감리연금(미래에셋에 10만원 이상씩 연금가입을 하라고 강요된 법)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958년 7월 이전 출생한 목회자에게 3년마다 부과하는 교역자 은급부담금(2007년, 2010년, 2013년)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고(신은급법 장정850단 제2조 8항에 감리연금을 가입한 자에게는 폐지한다고 명시), 또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납입하는 감리연금의 절반을 보조하는 대신 교회자체 교역자 퇴직금은 폐지한다는 것입니다(같은 조 9항).  그리고 감리연금을 규정대로 잘이행하면 은퇴시 1958년 7월 이전 출생한 선배 목회자들과 같은 수준의 은급혜택(당시는 시무년수×25,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신은급법 제도의 골자였습니다(감리연급 가입시 1958년 7월부터 68년 7월 이전 출생한 회원들이 받을 은급혜택 : 감리연금+은급기금보조금+매달 20만원씩 은급기금보조/당시 감리연금 홍보책자의 내용임).  또한 신은급법에는 1968년 7월 이후 출생한 후배 목회자들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열받을 후배 목회자들을 생각해서 아예 언급을 안할려고 합니다.  오죽 했으면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신은급법을 거부했겠습니까?

  물론 당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은 신은급법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선포된 법은 일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법을 만들었던 본부와 입법 주도자들이 1958년 7월 이전 출생한 선배 목회자들과 같은 수준의 은급혜택을 보장한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가입을 하였습니다(2007년 이후 2013년까지 감리연금을 1회 이상 납입한 회원은 약 2500명/2016년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성실 납부회원은 약 900명/본부 실무자의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신은급법이 고갈 우려에 있는 은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면서 당시 은급실무 관계자(이사포함), 그리고 선배 입법의회 대표들께서 일방적으로 개정하였고, 개정된 이후에는 실무자들이 전국적으로 지방을 돌면서 홍보, 설득, 회유, 강요, 심지어 협박성 설명까지 해서 약 2500여명의 회원들이 감리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실무자에게 들었습니다(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1회라도 가입된 회원수).  물론 당시 신은급법을 이런저런 사유로(개인과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신은급법을 신뢰하지 못해서) 들지 않은 회원들도 많았고, 이런 회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무리한 패널티 조항도 장정에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신은급법 장정632단 제3조 3항: 2개월 이상 월납입액 미납시 은급금을 받을 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명시).

  그런데 그렇게 자신했던 신은급법을 선배 목회자들은 2016년에 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책임자의 사과 한마디가 없이, 또한 개정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문점만 잔뜩 남긴채 일방적으로 폐지하였고, 다시 모든 목회자들은 이전 법으로 돌아가서 교회 은급부담금 상향과 더불어 3년마다 생활비 1회분을 교역자 은급부담금으로 내라고 개정하여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1958년 7월 이전 출생한 선배 목회자들께서 “우리들도 3회분을 꼬박꼬박 냈으니, 후배들도 그동안 미납된 3회분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무조건 내라”는 주장을 하셨고, 당시 은급 실무진들도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원칙”(헌법 제13조 2항)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당장 성과위주의 발상으로 무조건 소급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 젊은 목회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으로 인해 특별법 추진이 중단되었던 사항입니다.

 

   
신은급법을 홍보한 2007년 책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 은급이사회가 올린 은급법 개정 초안에서 특히 이 부분이 수정되어서(교역자 은급부담금 3회분) 무조건 법을 처음부터 성실히 지킨 이도, 처음부터 안 지킨 이도 기본으로 책정된 교역자 은급부담금의 3회분(총2백만원)을 납부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장개위 위원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면 성실히 법을 지킨 이와 법을 불신하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거부했던 목회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을 잘 지킨 이와 법을 지키지 못한 이를 구별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정상이겠지만 현재 은급이사진들은 실무적인 어려움과 감리교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조금씩 희생하자는 차원으로 당시 기본으로 책정된 교역자 은급부담금의 3회분에 50%(1백만원)를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입법 개정초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토론후 이사회에서 가부를 물어 결정된 사항).

  물론 당장 많이 거두면 기금 운용이라는 차원에서 좋겠지요?  특히 당장 혜택을 받으시는 선배 목회자들은 더 좋아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은급법에 관한 장개위의 토론중에 1958년 7월 이후 출생한 젊은 목회자들에게 3회분의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깍아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특혜라고요?  아니 어떻게 신은급법을 지키면 3년마다 부과하는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또한 이들이 은퇴할시 1958년 7월 이전 출생한 선배 목회자들과 같은 수준에서 은급혜택을 보장해준다고 설득, 강요해서 불만이 있어도 법을 지켜왔는데, 그게 어떻게 특혜라는 것입니까?  특혜라고 한다면 2007년 당시 이상한 세대별 신은급법을 만들어 놓고, 후배 젊은 목회자들을 힘들게 했던 선배 목회자들이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개위 위원여러분! 또한 금년 10월에 입법회의 대표여러분!  지금의 감리교 문제는 법을 때마다 자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을 지키는 우리들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하고, 감리교가 전체 공동체 회원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무조건 밀어부치는 법 개정 태도는 감리교를 더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급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충분한 조사도 없이 당장 본부행정비에서 은급금으로 지원해야 할 돈이 없으니 차라리 교회 은급부담금을 더 상향하자느니, 인하한지도 얼마되지 않은 은급혜택 상한선을 미래가 불안하니깐 조금 더 하향하자느니, 하는 식의 개정 발상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장개위 위원여러분! 기왕 감리교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기본적으로 법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로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대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감리교가 법을 지키면 절대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은급법과 모든 법을 개정해야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개정안일지라도 신뢰만큼은 서서히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법을 만들어 놓고, 당장 문제가 보이면 입법회의 때마다 뜯어고치는 식은 곤란합니다.  개정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충분히 연구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개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신을 설 때, 법을 고쳐나가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모쪼록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주장이지만 너그럽게 살펴주셔서 사심없이 신뢰받는 감리교를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범 jongbeom0612@hanmail.net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