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명구 감독회장의 법인이사장직 수행과 상왕정치 이유들어
특정인 거론 없이 '중립지킬 적당한 자'로
직무대행 선출규정 제정 이후 임감 선임사례 없어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오는 8월 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선거무효소송의 또 다른 원고인 김재식 목사가 대표자가 표기되지 않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법원에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서를 7월 31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재식 목사의 측근이 신청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문건은 신청서 첫 페이지와 결론 부분 등 단 2장이다.(아래 이미지 참조)
신청인 김재식 목사는 이 신청서에서 “이 법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이 임명하는 ‘적당한 자’를 사건본인의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신청취지를 밝혔다.
김재식 목사는 신청서 결론 부분에서 임시감독회장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전명구 목사가 △감리회 산하 법인들의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농후한 점 △자신의 측근들을 이용하여 상왕정치를 할 개연성이 농후한 점 △그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임시감독회장 선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첫 번 이유로 언급한 ‘법인들의 이사장으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우려는 고법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있고 3일 후인 지난 7월 26일 전명구 감독회장이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신청인은 임시감독회장으로 ‘적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신청서에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전명구 목사와 야합하거나 불법 금권선거를 은폐할 우려가 없는 자들 가운데 중립적으로 임시감독회장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법원으로부터 감리회 임시감독회장, 혹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임된 예는 몇 번 있다. 이규학 감독이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7월부터 8월까지는 임시감독회장에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했고, 2010년 12월 10일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 백현기 장로(예장개혁측)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적이 있으며, 2012년 5월 25일 김기택 감독이 임시 감독회장에 선임된 예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임 사례는 모두 ‘감독회장 궐위시 직무대행 선임 규정’이 감리회 장정에 없었을 때였다. 직무대행 선출규정이 입법의회에서 제정된 이후인 지난해 1월 성모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임시감독회장 선임도 요청했으나 4월 법원이 감독회장 직무정지는 받아들이면서도 임시감독선임 요청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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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장정 제4편 의회법 제10장 총회실행부위원회 【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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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