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미준’, 총장선출규정 개정안 공청회
토너먼트식 단계별 심사거처 최종2인 추천
총추위 구성에 이사 몫 축소, 교수 몫 확대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담합방지 확보에 초점
이사들의 최종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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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감미준)’이 12일(월) 오후 2시에 감신대 백주년기념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감신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감미준(운영위원장 박경양 목사)은 감신대 이사회가 인준한 이사, 교수, 동문, 직원, 학생 등 각 단위의 대표자들로 조직된 TF로서 이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총장 공석 상태인 감신대의 가장 이상적인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이하 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펼쳐왔다.
오늘 감미준이 주관한 공청회는 그동안 수차례의 모임을 통해 교수회의를 거친 초안, 총동문회의 초안, 직원들의 초안, 학생들의 초안 등 각 단위체별로 작성한 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 초안을 종합하고 토론하여 작성한 최종안을 검증하는 자리였다.(하단 개정안 전문 참조)
이렇게 완성된 개정안은 감미준의 최종 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수와 학생, 직원과 동문, 그리고 언론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총추위 규정의 개정작업을 진두지휘한 감미준 운영위원장 박경양 목사는 개정안 설명에 앞서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감신이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학교의 방향이나 내용이 바뀌는 대학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 앞으로 나아가는 대학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하고 “역량 있고 검증된 분을 총장으로 모실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공청회 이유를 밝혔다.
박경양 목사는 현행 총장선임제도의 문제점을 “△총장권위 하락 △대학 갈등 심화 △과도한 외부개입 등”으로 지적하고 총장선임제도가 △능력중심의 총장선임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총장의 권위회복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자발적지원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개혁안의 방향은 “토너먼트식 단계별 심사와 정량평가 등 평가방식의 선진화를 통해 △총장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열이나 경쟁과열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하며 △이사,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의 균형있는 참여로 대학지원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집단과 개인의 간섭을 배제해 공정성 침해와 후유증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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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준이 마련한 총추위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수의 참여를 대폭 늘린데 있다. 아울러 학생, 직원, 동문들의 참여도 늘렸다. 과거 총추위는 이사4명, 교수 2명, 학생1명, 직원1명, 동문1명 등 합 9명이었으나 개정안은 이사3명, 교수4명, 학생2명, 직원2명 동문2명 등 13명으로 늘었다.
이 구성은 총추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과거 이사와 비이사의 구성이 4:5(44.4%:55.6%)에서 3:10(23%:77%)으로 대폭 수정된 것이다. 박경양 목사는 “그렇더라도 전국 대학(총추위를 운영하는 전국 27개 대학)의 이사와 비이사의 구성인 13.8%:86.2%에 비하면 아직 감신대에서의 총장선출에 있어서 이사의 참여가 여전히 높은 것”이라고 했다. (아래 총장추천위원회 구성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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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임 일정도 소폭 줄였다. 현재 총장선임을 위해 공고-서류심사-정책발표회-면접-선거 등에 100일이 걸리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70일로 줄였다. 서류심사-정책발표회-심층면접-선출 등의 각 단계는 10일 이내로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각 단계가 조기에 완료되면 전체 일정을 줄일 수 있다.
또 과거 총추위는 이사회에 3인을 추천했지만 개정안은 2인을 추천토록 했다. 다만 서류심사시 4인을 선출하여 정책발표회, 심층면접 등을 거칠 때마다 1인씩 탈락시키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해 최종 2인을 추천한다. 총추위는 이러한 방식이 담합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발표회를 제외한 각 단계별 심사는 투표방식이 아니라 점수부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도 눈에 띤다. 아울러 매 단계마다 전 단계 심사결과를 30%씩 반영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대하고자 했으며 제1단계 서류심사에서는 정성 평가가 아닌 정량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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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는 시행세칙에서 절차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서류심사는 학력, 경력, 사회봉사, 도덕 및 윤리적 적합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정량평가로 20점을 최대 점수로 하여 심사한다. 각 항목의 점수를 내는 방식도 상세하게 기술하여 객관성을 철저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가령 ‘경력’항목에서 교수재직경력이 10년 이내인 경우 5점, 10년 이상 15년 이내인 경우 8점, 15년 이상인 경우 10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자나 교회법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심사단계에서 제외된다. 단 민주화운동 등의 공익을 위하는 과정에서의 처벌은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단계 정책별표심사는 대학 구성원 전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했으며, 1인이 2인에게 투표하는 연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담합과 세몰이가 어렵도록 한 점도 눈에 띤다. 그러니까 정책발표에 응한 4명의 후보 중에서 1위라고 여기는 후보에게만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2위도 표기하게 하는 방식이다.
담합이나 세몰이를 방지하고자 고민한 흔적은 심층면접과 선출시 최고점과 최저점을 10점과 0점이 아닌 10점과 6점으로 세분화 한 것에서도 발견된다. 총추위에서 선정된 최종 2인의 명단은 이사회 시 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질 것이라고 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전에 심층면접을 끝내고 오후에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총추위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부정한 방법이 끼어 들 틈새를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총장의 응모 자격은 만70세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과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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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설명한 박 목사는 이번 총장선임 방식이 “한국 어디에서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방식이지만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심지어 동석한 한 교수 위원은 설명을 마치고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이 한국에 있다면 가져와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까지 했다.
오성주 총장 직무대행은 공청회에 앞서 감미준이 준비한 총추위 개정안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초석이 되지 않나 기대를 해보게 된다”고 기대를 나타냈으며 공청회 사회를 맡은 장성배 교수 역시 “총추위 규정은 현재로서는 한국 대학교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다른 신학교와 대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완성도에서 자부심을 나타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학생들은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된 총장직선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게 주장되면서 주최측과 다소 마찰이 있기도 했지만 참여한 교수들이 먼저 나서서 개정안에 직선제와 간선제가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음을 설명하며 이해를 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일부 학생과 동문은 총장선출관련 개정안에 대해 지지와 감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총동문회장인 정진권 목사도 공청회를 마치면서 “직선제와 간선제가 적절하게 조합된 이 개정안을 잘 활용하면 감리회 감독회장선거에도 모멘텀이 될듯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총장선출 과정에서 감신 이사회의 권한이 45%(전국평균은 13.8%) 정도로 높지만 개정안은 그 권한을 약 30%로 줄여 놓아 이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관건이 됐다. 감미준의 총추위 개정안을 감신이사회가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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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교신학대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감미준)의 박경양 목사가 총추위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아래는 장성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의 대략이다. 주로 학생들이 질문했고 답변은 감미준의 박경양 목사와 장성배 교수가 했다.
질문1. 정책발표회에서 투표방식을 채택했다는데 모든 단계에서 그러한가?
- 정책발표회시 발표회장 출입을 통제해 특정후보 보이콧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때 제 단위의 전 구성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인에게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연기명 방식이다. 1위와 2위를 투표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의 투표결과는 18%, 교수의 투표결과는 22%, 학생의 투표결과는 10%, 직원의 투표결과는 10%, 동문의 투표결과는 10%씩 총 70%를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제1단계 심사(서류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득점자 3인을 선출한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서류심사-정책발표회-심층면접-선출의 각 단계에서 한 명씩 떨어뜨린다.
질문2. 단계별 심사결과가 공개가능한가?
- 심사결과는 공개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의 점수를 발표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어서 법률에 저촉되므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공개는 후보자들의 동의로 가능할 듯하다.
질문 3. 선거운동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없나? 후보가 누구인지, 정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변별하겠나. 인기투표로 그칠 가능성도 있잖나?
- 현 방식은 이사회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뒷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감신의 경우 학교가 작아 교수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동문 직원 학생 사이에 알려져 있다. 다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책발표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이 될 것이다. 선거운동은 표를 모으기 위한 활동일 수밖에 없다. 정책발표회가 대중적이라면 심층면접은 각 단위 대표를 상대로 일어난다. 후보의 변별성은 개정안의 각 단계에서 충분히 변별되리라 본다. 총장이 갖춰야할 7가지 요건이 서류심사, 정책발표회, 심층면접을 통해 구별될 것이다. 교수, 직원, 학생, 이사, 동문 등을 상대로 전화, 식사, 부탁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금지규정 위반시 바로 후보에서 탈락되고 접촉한 상대도 선출과정에서 배제된다. 개정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콘클라베 방식도 살펴봤는데 그 정신을 차용한 부분도 있다. 각 단위의 대표자는 자부심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출에 임해야 한다.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이 한국에 있다면 가져와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질문4. 총추위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못하면 이사회가 선출 권한을 가져가는 건가? 이사회의 권한이 커지는 것 아닌가?
- 그렇다. 총추위가 자의적으로 선출 보이콧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총추위나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상호 견제하는 장치다. 그리고 이사회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한이다.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선출을 명문화 하고 있지만 총추위에 권한을 준 것이다. 그런데 총추위가 직무를 해태할 경우 이사회가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질문5.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겠다.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그래도 빈틈이라는 게 있지 않겠나? 이를 방지할 금지규정은 없나?
- 금권, 비방 등 금지규정 위반시 바로 후보에서 탈락한다. 문제는 후보가 이사회에 제청된 다음이다. 총추위에서 선정한 2명이 공개되면 온갖 운동이 시작된다. 그래서 최종 2인 명단은 이사회 전 까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 한 날의 오전에 총추위, 오후에 이사회에서 선거하는 거다. 총추위에서 농담 삼아 한 이야기지만 최종2인 선별시 총추위는 핸드폰을 수거해 따로 보관하고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이사회 개회까지 외부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질문6. 총추위가 기능하지 못할 시 이사회에 바로 선출권한이 넘어가는 게 위험부담이 있어 보인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이사회가 총추위에서 추천을 못하도록 공작을 벌이고 권한을 가져가려 할 가능성은 없겠나. 총추위가 1차 실패했을 때 2차 기회를 줄 순 없나?
- 이해한다. 90년대 초까지 교수들이 합의해 특정 교수를 이사회에 총장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변•홍사건이 터지고 외부에서 학교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사회권한도 커졌다. 그리고 기능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원래 권한이 넘어가는 거다. 총장선출은 원래 이사회의 권한이다. 총장선출이 길어지면 학생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질문7. 학생에 의한 총장 직선제는 왜 안되나? 숙대의 경우 구성원 1만명 중 3천명이 참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총장선출 과정의 민주화도 주장하고 있다. 총추위에서의 학생 참여 비율이 유의미한지는 모르겠다.
- 이 안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게 있으면 내놓아 보아라. 세상에 학생들만 총장을 선출하는 예가 있다면 가져와 보라. 그런 총장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직선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단위에서 투표해서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총추위 과정에서 학생전체, 교수전체, 이사회전체가 선출에 참여해서 비율로 후보를 정하는 제도를 통상 직선제라고 한다.
- 직선제 관련해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직선제를 요구해 왔고 김진두 전총장이 학생들과 약속해주기도 했다. 이번 총추위 안에 직선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경건처 입장에서 곤란할 뻔 했는데 서류심사후 정책발표회시 4명의 후보를 상대로 학생 일천 명이 모두 들어가서 투표하기 때문에 직선제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질문8. 모든 선거에 감독관이 있다. 옥상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추위를 감시, 견제할 수는 없겠나?
- 총추위가 감독관이다. 총추위만큼 함께 선거를 감독하는 장치가 없다. 개정안을 이사회가 안받으면 그만이다. 사립학교법상 이 토론은 한계가 있는 토론이다. 다른 학교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 개정안에 스며들어 있는 차이도 봐 달라.
질문9. 대학에서 직선제 바람이 불고 있다.
- 지금 직선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참여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개정안에 담겨있다. 설명을 잘 안들은 것 같다.
- 정책발표회 단계에서 학생들 참여해서 정량평가 하지 않나?
질문10. 학생이다. 총추위규정 개정 과정을 보니 저희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게 느껴진다. 혁신적이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교수 동문 학생 등 제 단위의 총추위 구성 과정 어떠해야 하나?
- 이사회에서 제 단위로 공문이 가면 그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정할 것이다.
- 교수입장에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과거 염려는 현행 총추위 구성이 이사4명에 동문1명로 합 5이고 교수, 직원, 학생이 4로 5:4다. 동문과 이사는 연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 그려본 것이다. 학내구성원이 힘을 합쳐도 뚫고(?)가기가 힘든 구조였다. 개정안 학내의견이 8(교수4, 학생2, 직원2)이고 이사와 동문이 5(이사3, 동문2)로서 8:5로 교내입장이 강해진 구성이다. 처음엔 불만이었지만 학교입장이 매우 강력해 진 안이라 본다.
- 총장후보자를 아마 교수들이 후보를 제일 잘 알 것이고 그담은 직원들일 것이다. 여러분들은 강의 멋있게 하고 세련되게 다니면 그분이 멋있어 보이지만 우린 20년을 같이 있었다. 이사님들은 전해들을 뿐이다. 교수들이 교수를 제일 잘 알아서 4명을 배정한 것이다. 학생들은 직선제를 주장하는데 2단계는 분명 직선제이다. 1천명 모두 와야 한다.
- 박경양 목사님을 좀 설명해야 겠다. 박 목사님은 20년 동안 참교육학부모연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많은 운동을 하셨고 동덕여대 이사장을 지내 학교를 잘 안다. 문제가 있는 학교도 다 알고 있어서 아까 자신 있게 ‘가져와 보라’고 한 거다.
질문11. 대학원생이다. 이 개정안에 감사하고 있다. 이 시도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진정성도 느껴진다. 이 개정안이라도 힘을 합쳐서 (이사회에서)통과 되야 진일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개정안에 감사하고 지지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다.
질문12. 동문이다. 그간 감신에 염려 많았다. 내 자녀를 감신에 맡겨도 되나 하는 염려와 분도가 있었다. 감리교의 위기 중에 하나가 감신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중에 총추위 구성을 새롭게 하려는 건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미숙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오늘 학생들의 염려나 제안을 수렴해서 이사회에 제안했으면 좋겠다. 또 누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보다 객관적인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그래도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완전히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총동문 회장 정진권 목사 – 밖에서는 교수들이 문제라고 보았는데 외부에서 있다가 내부에 들어와 보니 시스템이 좋다. 문제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가 문제였다. 또 총장선출을 교수가 아닌 이사회가 선임하던데, 직선제와 간선제가 적절하게 조합된 이 개정안을 잘 활용하면 감리회 감독회장선거에도 모멘 텀이 될듯하다. (마무리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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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 사회 : 장성배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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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신대 총동문회 회장 정진권 목사가 닫는발언을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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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추위 규정 개정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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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추위 시행세칙 개정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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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