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예를 들면 이해연 목사, 이주익 목사, 전용재 목사”

기사승인 2019.08.16  18:43:08

공유
default_news_ad1

- 김재식 목사, 임감에 이어 법원에 직대 선임요청
중립적 인사 거론하면서 위 3인 언급

article_right_top

김재식 목사가 지난 8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이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해연 목사, 이주익 목사, 전용재 목사를 중립적 인사의 예로 들었다. 이들이라면 채무자(전명구)와 야합하거나 불법 금권선거를 은폐할 우려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

김재식 목사의 이 요청은 선거무효 본안소송(2018가합549423)에 승소하고 난 직후 신청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2019.02.15. 2019카합20276) 사건의 참고서면을 통해 제출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하면서 직무대행도 함께 선임해 달라는 취지다.

또 이 직무대행 선임 요청은 지난 7월 31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비송사건(2019비합30188)과 별개의 신청이다. 즉 김재식 목사는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요청한데 이어 직무대행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해당 비송신청은 재판부가 아직 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법원이 8. 5.자에 보정권고를 내렸다. 소장에 피신청인을 기재하지 않은 것 때문으로 보인다)

김재식 목사는 직무대행 선임을 요청하는 참고서면에서 선임요청 이유를 “현직 감독들이 지난 7. 26. 감독회장실에서 ‘후보자검증작업’이라는 미명하에 미리 직무대행 후보를 임의로 추려내고자 모의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채무자의 금권선거를 옹호했던 위 감독들이 채무자(전명구)의 상왕정치를 돕기 위해 채무자의 측근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 언론사의 기사와 모 목사의 감리교 홈페이지 게시글을 바탕으로 주장했다. 지방경계법 위반을 이유로 도중하차한 지난 직무대행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감독들의 의도가 상왕정치를 돕는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또 “총실위 내부에서 금권선거운동을 이용한 수억 원대의 매표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여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역시 한 언론사의 기사를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또 총특재가 이철 직무대행 선출 무효를 판결한 예를 들어 “채무자는 총특재 등 감리회본부 곳곳에 심어놓은 측근들을 이용해 직대를 몰아내고 스스로 감리회 내부의 권력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채무자와 야합하거나 불법 금권선거를 은폐할 우려가 없는 자들 가운데 중립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 중 한 분을 선임해 주기 바란다”고 하고 “예를 들면 이해연 목사, 이주익 목사, 전용재 목사 등을 비롯하여 직무대행에 적합한 분들 중 한 분을 선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미 다른 소송에서 직무정지가 인용된 만큼 직무대행 선임요청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채권자가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교리와 장정에 직무대행 선임규정이 있어서 직대선임 요청이 받아들여 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지난 3. 27. 심문이 종결됐음에도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참고서면과 탄원서 등이 제출되어 심리가 재개될지 여부도 관심거리이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김재식 목사가 승소한 선거무효소송(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9423) 본안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자 전명구)가 항소한 사건(2019나2013702)의 심리가 고법 제13민사부에서 열렸다.

이 심리에 참가한 한 관계자에 의하면, 심리에서 항소인은 △1심이 소송기일도과 문제를 인정해 주지 않아 자치법규성이 훼손된 점 △원고가 출교가 아닌 미파상태였으므로 원고적격에 문제가 있는 점 △이철 피선거권은 당선무효사유에 불과하고 선거무효사유가 아닌 점 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이미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점 △항소인이 당연 이사장직 직무를 계속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 △자신이 부당한 정치적 재판으로 출교된 점 △선거무효가 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되고서도 임기를 마치는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김재식이 회원권을 상실한 미파상태였음'을 주장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참고서면이 아닌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해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비중있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제소기간을 상당기간 지나 선거무효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소견을 피력하며 원고(김재식)에게 제소기간과 관련해 보충의견을 밝혀주길 요청했고, 양측 모두에게 “소송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임기 만료에 임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석명하라”, “결론과 법리에 있어 연구를 좀 많이 해보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27일 11시 고법 서관309호에서 계속된다. 이보다 앞서 8월 30일에는 이해연 목사가 승소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고법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