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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세 은퇴정년 안을 제안합니다.

기사승인 2019.09.07  2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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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에 올렸던 ‘정년연장안’입니다.  이 안은 장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소한 차로 부결됐습니다만 공론화를 위해 기고합니다. - 필자 주


목회자와 평신도의 은퇴연령을 2년 늦춰 72세 은퇴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지난 2016년 장단기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현 감독)가 '장단기발전을 위한 제안서' 발간을 위한 서울·경기권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공청회에서는 2분과에서 논의된 '효율적 지도력 확립을 위한 감리교회 구조 개혁안'이 발표되었으며, 여기서 '목회자 정년 탄력제'가 발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름은 '탄력제'이지만, 사실상 75세로의 '정년 연장안’이 나온 것입니다. 제도적 근거로는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70세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 마련 △목회 지원자 수 감소로 인한 목회 수급 대책 마련과 노령 목회자들의 활용 등을 꼽았습니다. 발제한 분은 "가톨릭, 기하성, 예장 대신 등과 불교는 성직자의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단, 대상은 '목회자 청빙이 어려운 입교인 수 100인 미만 교회'로 제한한다는 제안으로서, 기대 효과로는 △미자립·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의 은퇴와 노후 준비에 시간적 여유와 생활 대책 제공 △목회자 은퇴가 늦춰지면서 은급비 지급 총액이 절약돼 자금 고갈 예방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70세 이후 목회자들에게 계속 사역할 기회 제공 △담임목회자 청빙에 어려움을 겪는 시골이나 중소도시 미자립 및 중소형교회들의 안정적 목회자 청빙 △사회생활을 하다 늦게 시작한 목회자들에게 최대 5년의 목회 기회를 더 제공함으로써 5년분의 은급비를 더 지급받아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책 제공 등을 내세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연장을 왜 해야 하는지 충분한 인식이 선행되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2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언제 되느냐? 의 문제이지, 봇물처럼 터진 시대적인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신문에서<한국인 평균연령 상승속도가 무섭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니까 우리는 확실히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게 분명합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교회는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우리 장개위가 2년마다 가동되느냐를 생각해보았습니다. 한때는 나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몇차례 이 일에 관여하고 다루다 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는 교회의 틀을 갖추기 위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평균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 교회에서 사역하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은퇴연령도 늦춰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945년 해방되던 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46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회갑을 맞으면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갑절에 가까울 정도로 평균수명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과거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제정된 70세 정년은퇴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얼마전 대법원에서도 육체노동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육체적인 근로도 65세로 공식화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성직자나 평신도들을 육체 노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퇴연령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70세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직자는 다른 근로자와 달리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이 일반적인 널리 알려진 견해입니다.
 
빠르게 대처하는 교단들은 이미 은퇴연령을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UMC 에서도 72세로 늦추었고, 한국에서도 몇몇 교단은 이미 은퇴연령을 조정했습니다. 장로교 대신총회에서도 3년 연장 가능하게 법을 만들었고, 순복음에서 75세로 늦추었습니다. 카토릭에서 신부는 75세 정년입니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제 우리들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현실에서 은퇴목회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몇 년의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와 마찬가지로 개 교회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라도 지금 은퇴목회자가 90만원 은급 받는 것으로는 도저히 기본적인 생활 조차 영위할 수 없으므로 몇 해 정년연장을 하면 다소라도 은퇴목회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년연장으로 인해 은급기금이 마련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한 해 평균 100명 정도가 은퇴하시는데, 2년 연장되면 22억800만원 정도의기금이 형성됩니다. 아울러 평신도들도 70세 정년은퇴를 하고 있는데, 교회내에서 한창 일할 시니어들이 경륜과 지식을 사장한 채 물러서게 되어 고급인력의 낭비라 생각합니다. 지금 다수의 개체교회의 현실은 시니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서 정체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제는 교회가 사회적 변화의 추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위원은 목회자와 평신도 은퇴 정년을 미국 UMC와 같이 70세에서 72세로 연장하는 동의안을 정식 발의합니다.

 

채재관 junpk00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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