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준성 목사 출교”, 혐의와 추정을 근거로 진행된 상당부분 부실하고 졸속적인 재판이라는 생각입니다.
* 외부 기고는 본 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조 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서 보수, 진보간의 극한 대립을 이루며 국론이 크게 분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 조 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자세로 검찰개혁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 문제만큼은 너무도 부담이 되었던 까닭에 결국에는 자진사퇴를 하면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다는 생각입니다. 종합하자면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꿈꾸는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의 비검찰화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에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되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부로 변경하고 △기존에 특수부가 운영되던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조 장관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현재 훈령으로 돼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 규정을 담아 수사관행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사법부는 어떤 모습인가 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례로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전격적으로 출교 처분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었던 사법부 농단에 비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교리와장정 재판법 [1303] 제3조(범과의 종류) 9항, 10항등의 위반 건으로, 96억원의 교회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구준성 목사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위는 "피고소인이 96억원을 수령한 경위,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이 명확하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한 범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엄중한 범과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준성 목사의 출교를 판결한 총회재판위원회의 재판은, 혐의와 추정을 근거로 진행된 상당부분 부실하고 졸속적인 재판이라는 생각입니다.
첫째로, 교리와장정 [1302] 제2조(재판의 대상자) 3항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07](재판의 심급) 3항 “연회원인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재판: 1심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도교회 구준성 목사의 출교를 판결한 총회재판위원회의 재판이 절차적으로는 재판의 심급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상도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구준성 목사의 경우, 연회 회원인 교역자로서 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총회재판위는 판결문에서 “무엇보다 이 사건은 감리교단에 소속된 개별교회의 담임목사가 무려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전무후무한 사태로서,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불가피 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총회재판위원회는 구준성 목사의 범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회부지 매매과정에서 매각대금 외에 96억원을 수수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기부금 형태로 교회 통장에 들어간 것으로서 주식회사 태건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상도교회 구준성 목사는 당당뉴스와의 인터뷰에서 96억 리베이트 수수설에 대해 “상도교회 담임목사로서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한 푼도 수수한 금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매가 452억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헐값매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상도교회 감정가는 360억원이었다”고 반박하면서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지 모르나 우린 나름 감정을 받아 처리 한 것”이라며 매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부동산처분금지, 매매결의무효 등 2016년부터 제기된 다수의 민사재판에서도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에도 다른 취지로 진행되는 소송이 있기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불법한 것이 없고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를 보면 확실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민형사상 진행되는 소송의 추이를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회재판위원회는 소위 ‘출교’에 해당하다는 엄중한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혐의에 대하여 형사적인 어떤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소명은 외면한 채, 뚜렷한 증거를 기반 하지 않은 판결을 강행하였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부지 매매과정의 인과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태건의 입장에 대하여는 충분히 조사되거나 설명되지 않고서 ‘횡령’이라는 일방적인 시각으로 바라 본 혐의만을 가지고서 범과를 추정하고 ‘출교’를 판결하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총회재판위원회가 소위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출교를 판결하기까지 절차적으로는 온전하게 그리고 형사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재판을 일시 유보하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서 재판이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후 상황에서 구준성 목사가 96억을 개인적으로 사취하거나 횡령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사법처리가 된다면야, 당연히 해당 연회감독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총회재판위원회는 절차적인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혹과 추론을 근거로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하였으며, 출교, 출교, 출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권의 과도한 개입이 낳은 또 다른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구준성 목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육지책으로 상도교회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전격적으로 교단 탈퇴를 선언하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법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아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유지재단은 지난 9월 12일 본부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상도교회가 매입하려던 노량진 143-2번지의 12층 빌딩을 감리회본부 기본재산으로 매입할 것을 결의하고 이후 잔금을 치르고 매입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집고 넘어갈 일은, 본부 사무국과 유지재단이 직접 건물주와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개체 교회의 재산권에 대하여 상도교회 구성원이 참여한 결의 구조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대리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유지재단이 직접 건물을 매입하고서, 새로운 담임자를 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체교회 구성원들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성원의 다른 한편의 사람들조차도 대리 행정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도교회의 난맥상을 해결함에 있어서 구준성 목사의 행위에 불법의 요소가 있다고 하도라도, 형사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혐의만을 가지고서 출교를 처분한 것은 조금은 성급한 일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유지재단이 해당 건물을 매입한 이후 재단이 가지고 있는 관리권에 따라 해당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도 결의 했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개체 교회의 재산을 임의로 분리한 행위로, 이단에 팔아넘긴 상황도 아니기에 다소 무리한 행정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사회법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도교회 재산권의 문제와 관련한 구준성 목사의 횡령 혐의가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지재단과 사무국의 관리권의 행사가 상도교회의 정상화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2030메소디스트포럼(Methodist Forum)
총무 곽 일 석 목사
곽일석 iskwa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