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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목사, 소취하 철회

기사승인 2019.12.03  2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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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대법원 홈피에 '상고취하'로 최종 결과 표기되어 논란 촉발
4일 오전 대법 홈피에서 '종국결과' 기재내용 삭제해 '확정'논란은 헤프닝으로 끝나
이해연 목사 '사실확인서' 내며 소취하 번복

4일 오후 5시 기사추가

어제까지 ‘상고취하’로 기재되어 있던 이해연 목사의 당선무효 소송 사건(2019다2895001)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국결과가 4일 오전 공란으로 바뀌었다가 오후에 접어 들어 ‘소취하’로 변경되었고 다시 오후 4시경 공란으로 바뀌었다. 이날만 상고취하-공란-소취하-공란 등 세 번의 변동이 생긴 것이다.

첫 번와 두 번 째의 변경은 행정직원의 실수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세 번 째의 변경은 이해연 목사가 4일 오전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상고취하철회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연 목사는 ‘사실확인서’에서 지난 2일 “재판부에 제출한 상고취하서가 실수와 착오였기에 이를 전부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신성한 교회에 불의와 불법, 부정과 금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판단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 “상고를 기각해 주기 바라고 있다”는 등 처음의 강경한 태도로 바뀌었다.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종국결과를 공란으로 다시 남긴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소취하를 막기 위해 다른 이가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 지는 등 혼란스런 상황이다.

*김상인 목사가 3일자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혀 새로운 소송이 발생했다.

 

   
▲ 4일 오후2시경의 대법원 홈페이지

 

   
▲ 4일 오후 4시경의 대법원 홈페이지

 

1심에 계류중이던 이해연 목사의 다른 선거무효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8317)도 4일 소취하 철회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피고대표가 윤보환 직무대행으로 보정었던 것이고 '소취하서'와 소취하동의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이해연 목사가 소를 취하해 이번 소취하 소동은 대외적으로 감리회만 우스워 진 채로 말그대로 헤프닝으로 끝났다.

 

   
▲ 피고대표가 윤보환 직무대행으로 보정된 이해연 목사의 다른 선거무효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8317)도 4일 소취하 철회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오후 2시 기사추가

일단 대법원 홈페이지 종국결과란에 기재됐던 ‘상고취하’라는 문구는 4일 오전 이해연 목사의 당선무효 소송과 김재식 목사의 선거무효 소송 진행내용에서 사라진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로써 대법원의 행정착오였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김재식 목사가 3일자로 소취하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 확인되어 김재식 목사의 선거무효 소송은 종결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다만 이해연 목사의 당선무효 소송 진행과정을 기록한 페이지에는 소취하서를 다시 제출한 흔적은 없으며 4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이해연 목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이를 두고 소취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해연 목사와 연결을 시도 했으나 이해연 목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본부에서도 이해연 목사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해연 목사가 제출한 ‘상고취하서’를 입수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소식도 아직 없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법원 행정관의 말을 빌려 “상고취하서나 소취하서나 동일한 의도로 보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전했으나 아직 확실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사 작성중>

   
▲ 4일 오전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 4일 오전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 4일 오전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 4일 오전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1보>

선거무효 확정이냐, 단순 법원 실수냐

 

이해연 목사와 김재식 목사가 각각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3일 오후 늦게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국결과’에 ‘2019. 12. 2. 상고취하’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이 문구의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종국결과'는 해당 법원의 최종판결을 의미하고 문자대로라면 피고가 상고를 포기하여 고법판결, 즉 선거무효와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고(피상고인)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소취하서’가 아닌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상고인(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전명구, 피고의 보조참가인 전명구)이 ‘상고취하동의서’를 제출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상고취하에 합의한 것으로 읽혀 3일 오후 늦게 본부 주변이 술렁였다.

이러한 종국결과는 당초 알려진 소취하와 취하동의로 기대되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 오는 것이서 본부가 매우 혼란스러워 하면서 사실확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초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이 취하된 것이 아니고 ‘확정’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실정이고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확정’으로 읽히는 ‘상고취하’로 종국결과를 표기했기 때문이다.

우선 소송의 상식상 원고(피상고인 이해연 김재식)는 상고를 취하할 수 없다. 상고취하는 소송에 패하여 상고한 이, 즉 이 사건의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자 윤보환)와 전명구 감독회장만이 상고를 취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종국결과 ‘상고취하’는 법원 직원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아 보인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3일) 낮에만 해도 법원의 사무관과 피고보정에 대해 논의했다. 상고심 피고 대표가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 전명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취하가 되어 피고 대표를 윤보환 직무대행으로 보정해야 소의 형식이 완성되므로 피고대표를 보정하겠다고 알렸고 이에 사무관도 그리 알겠다고 대답한 상태에서 종국결과가 소송종결로 읽히게 뜬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의 상고심 피고대표가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피고대표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므로 피고 대표가 보정되어야 한다는 본부의 주장은 그 논거가 틀려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대표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고취하 확정 또한 소의 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반면 이 소송의 실제 피고가 전명구 감독회장이고, 소의 형식이 어떻든, 그리고 그 의도가 어떻든 상고취하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소의 당사자가 접수한 만큼 대법원이 이를 문자적으로 중하게 받아들여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돌이 킬 수 없는 문제라면 선거무효가 확정된 것이 맞다.

여기서 의문인 것은 원고들이 왜 소취하서가 아닌 ‘상고취하서’라고 제목을 달아 대법원에 제출했는지다. 이해연 목사는 소취하를 했다고 한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감리교회를 위해서다. 내가 손해를 보고 말자고 한 것이다”라고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소 취하에 방점을 찍는 발언을 했기에 제출서류 제목을 ‘상고취하서’라고 했어도 실제 내용은 다를 가능성도 있다.(재차 확인하기 위해 연결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법원 직원이 제목만 보고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서 이 가능성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다.

1심에 계류중이었던 이해연 목사의 다른 선거무효 소송 2018가합538317의 피고대표는 윤보환 직무대행으로 보정되어 있으며 앞의 두 사건과는 다르게 원고의 ‘소취하서’와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의 ‘소취하동의서’가 2일자로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 제출되었고 오는 12. 17. 오후 2시 10분 동관 566호 민사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유달리 다른 사건에 대해 원고들이 실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이 대목으로 보아 소 취하에 대해 쌍방이 동의하였더라도 확정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부도 소 취하의 의도만 확인하고 실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취하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내일 원고들의 상고취하서를 열람해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 생기는 일일 수도 있다. 이유야 어쨌든 엎어진 물인지, 사건을 속행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 됐다.

 

   
▲ 김재식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의 3일자 대법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
   
▲ 이해연 목사의 당선무효 소송의 3일자 대법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
   
   
▲ 이해연 목사의 다른 선거무효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8317의 사건진행 내용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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