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 총무 해임건 두고 조사-징계 절차 어긴 “불법·부당” 성토
총실위에 사무국 총무 해임철회 촉구 및 대응소위원회 만장일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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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개최된 유지재단 이사회가 직무대행의 사무국 총무의 해임 건을 성토했다. | ||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이사장 전명구. 이하 이사회)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하 직대)의 사무국 총무(지학수 목사) 해임건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에 ‘해임처분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법적 대응 소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11시 감리회본부 16층에서 열린 제376차 유지재단이사회 현장은 부의안을 처리하기 전 약 50여분간 사무국 총무의 해임 건을 두고 직대와 징계위의 “불법·부당”을 지적하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사들은 사무국 총무가 해임된 사유, 즉 직인도용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실체적 문제에 대해선 거의 거론하지 않고 해임절차를 특히 문제 삼았다. 실체적 문제에 대해선 거의 파악하고 있다는 듯이 “아무리 그래도 해임은 심했다”정도의 발언만 있었다.
본부 내규 68조 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이 경우 직무대행)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해당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은 직원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임원 징계시에도 원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후 감사위원회 등의 조사를 통해 범과가 드러날 경우에서야 총실위가 징계위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징계위부터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징계절차를 어겼다는 것이 이사회 주장의 골자다.
아울러 이사들은 “사무국 총무의 해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이사회와 상의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사회가 참여해야 했었다”며 소위 ‘이사회 패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지기석 이사는 “(총무 해임은)재단이사회 문제이므로 재단이사회에 통보하여 재단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문용찬 이사는 “총무대리를 임명하기 전에 이사회에 (총무를)다시 선출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이사회를 경멸한 것”이라고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다수의 이사들이 “선출된 시장이나 군수도 해임되는가? 이사회가 선출하여 임기가 보장된 임원을 징계위가 일방적으로 해임 결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으며 월권이다(이풍구 이사. 김용옥 이사)”,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유를 달아 갑작스레 해임시켰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박신진 이사)”, “이게 해임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다(권영화 이사)”고 성토를 이어갔다.
이 외에도 △이해 당사자로서 징계요구자인 직대가 기피가 안되고 징계위원장이 된 점(직대는 징계위 1~4차에는 불참 했으나 5차에는 참석해 해임을 주장. 내규에는 감독회장이 위원장임을 규정한 동시에 징계관계자의 제척을 명시하고 있어 충돌 됨-기자 주) △사표를 낸 최재영 위원을 대신해 보선하지 않고 결정한 점 △대기발령 후 약 2주 만에 졸속으로 해임결정한 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에 대한 확정판결없이 범죄를 확정한 점(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짐-기자 주) △통념적으로 조사위가 검사의 역할을 하고 징계위가 판사의 역할을 해야 하나 징계위가 조사와 판결을 모두 한 점 등을 짚으며 해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사들은 사무국 총무 해임처분에 대한 철회를 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촉구하는 입장문(혹은 요청서)를 제출키로 만장일치 결의했으며 동시에 법적 대응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다만 황윤응 이사 등 몇몇이 ‘법적대응에는 변호사 선임 등 비용이 발생하여 시비가 생길 수 있고 복직 문제는 행정재판 등의 절차를 밟되 개인의 영역임’을 지적하여 ‘소위원회’의 역할은 해임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제기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위원회의 조직이나 조직위임 절차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위원장인 직대를 대신해 징계위원회를 사실상 이끈 부위원장 원성웅 감독(서울연회)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사회가 지적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위구성-징계위활동’으로 요약되는 이사회의 해임절차 부당성 주장에 대해 원성웅 감독은 “이미 벌어진 사건을 직무대행이 조사를 마쳤다”고 조사활동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징계의결서에 입증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총실위에 조사된 자료가 올라왔다”며 징계위 구성을 위한 필요조건이 갖춰졌음을 강조했다.
오늘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직대에게 ‘사무국 총무의 해임권한이 직대에게 있는지’를 물었을 때 직대는 ‘총무를 선출하여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임면’하도록 장정을 개정했다‘고 답했다는 일화를 알리기도 했다. 직대가 자신에게 ‘면’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본부직원에 대한 징계가 수차례나 있었지만 실체적 문제보다 절차적 하자로 인해 사회법으로부터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무국 총무의 해임결정의 정당성 여부는 징계사유, 절차, 양형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학수 목사는 이미 지난 13일 박영근 목사와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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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창환 사무국 총무대리가 이사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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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