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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법 성범죄 적용의 문제

기사승인 2020.07.30  04:40:02

신기식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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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법 성범죄 적용의 문제

-서울남연회를 중심으로-

 

신기식 목사(감리교회 장정 이해 저자)

 

2020년 5월 12일, MBC 방송 ‘피디수첩에서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라는 제하에 대놓고 ‘감리교회’, ‘L교회’, ‘J목사’ 실명을 거론하며 성범죄 관련한 프로가 방송되었다. 네 분류의 반응, 즉 J목사와 L교회의 거부감, 감리교회 행정책임자의 무반응, 교인들의 탄식,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대응이다. 공대위는 성범죄자 치리,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 성범죄 교회재판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 교인들은 통탄하고 있다. 행정책임자는 눈만 껌뻑일 뿐이다. 다행히 감리회 총회 성직윤리위원회(위원장 원성웅 감독)에서 가해 당사자, 피해여성,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성범죄 특별법 제정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반면에 가해 당사자와 교회는 결백을 주장하고 외부와 차단하며 울타리를 놓이고 공교회를 사교화하고 있다.

이번 MBC 방송은 지난 10년 간 서울남연회에서 목사들의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목사 보호주의 일념으로 장정을 왜곡하여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감리교회에 경고한 사건이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남연회를 중심으로 성범죄 규정 적용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이 글은 장정 재판법 제정 취지, 성범죄 규정의 변화, ‘부적절한 성관계의 유형과 벌칙’, ‘서울남연회 성범죄 적용의 문제’, ‘성범죄 개정 방향’ 등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1. 장정 재판법 제정취지

 

감리교회 재판제도의 뿌리는 성결에 힘쓰고 경건한 권능을 얻고자 하는 초기 감리교 운동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연합신도회 총칙’과 ‘종교강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총칙 서문에는 “이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조건뿐이니 곧 ‘장래의 노하심을 피하고 자기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다. 이 뜻이 마음 가운데 작정된 이는 행실로 나타날 것이라며, 남을 해롭게 하지 말고 흔히 하기 쉬운 19가지 각양 악행을 피하고, 기회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10가지 각양 선을 행하며, 7가지 하나님의 예법을 지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하나라도 습관적으로 어기면 그 영혼을 돌아보는 책임이 있는 이에게 알게 할 것이고, 그 행실의 그릇된 것을 훈계하고 또 얼마동안 참아 지낼 것이나 그 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이를 우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후에야 영혼상 직무를 다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감리교회와 한국감리교회 장정 서두를 장식하는 종교강령 제22조(교회의 예법과 의식)에는 “...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가 소속한 교회에서 만들어 보통 실행하기로 인정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틀림이 없는 예법과 의식을 사사 주견으로 짐짓 드러나게 파괴하는 이를 책벌하되 교회의 통용하는 법을 반항하는 것과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한 이도 처벌할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그와 같이 하지 못하게 함이다”라며 신앙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치리의 필요성을 강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재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감리교회 재판법은 미국감리교회의 장정을 기초로 1930년 제1회 총회에서부터 재판법을 제정하였다. 그 목적은 ‘교리와 장정 수호’, ‘범죄 방지’, ‘교회의 권위와 질서유지’, ‘회개 촉구’, ‘영적 유익 도모’ 하는데 있다.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1926년 미국감리교회 장정 사법행정 제1장은 “감독을 재판함”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현재 미국연합감리교회 재판법 고소 규정이 「감독의 범과에 대한 심사」 규정으로 시작하며 행정의 수반을 먼저 재판의 대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2702단).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계선교를 주도하고 교회조직을 유지하는 힘은 잘 정비된 재판법과 지성과 도덕성을 구비한 재판위원들로 사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재판위원의 임기도 8년으로 재임할 수 있다.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이 보장되어 최상의 권위가 있다.

반면에 현재 한국감리교회 재판법은 감독, 감독회장은 치외법권 범주에 속하여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여서 매우 어설프다. 감리교회 안의 문제의 대부분은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의 위법행정 때문에 야기되는 현실에서 행정책임자 처벌절차가 미흡한 것은 재판법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2. 성범죄 규정의 변화

 

1931년 교회재판법에는 가벼운 범과는 권면절차를 두었으나 엄중한 범과에는 권면절차를 두지 않았다. 권면절차 없이 심사에 회부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범과 중에 성범죄(부정당한 결혼과 이혼을 한 일(마태복음 5장 32절대로), 첩을 두거나 간음한 일)가 있었다. 나머지 여섯 가지 범죄는 ‘절취 사취, 이와 유사한 일’, ‘고의로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킨 일’, ‘고의로 남의 몸을 상해한 일’,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한 일’, ‘고의로 교회의 일을 세상에 악선전 한 일’ 등이다.

비교적 경미한 10가지 범과(교리와 성례 비방, 교우끼리 불화와 비방, 조언(造言)과 류언(流言), 계교로서 교우나 교직자나 교회를 모함,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우 간 법정 소송, 음주 끽연(喫煙) 아편, 주류와 아편 영업, 노름 도박(賭博), 교제와 교우에 불근신, 다른 정당하지 못한 언행과 생활)는 사전 권면절차가 두어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참고로 교역자의 경우는 5가지 범과(직권을 남용하는 일, 규칙을 오용하는 일,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지는 일, 감리교회의 교리와 신조에 어긋나는 다른 교리와 신조를 선전하는 일, 기타 교역자의 신분에 합당하지 아니한 성질, 언어, 행동, 생활을 하는 일)에 대해서 권고절차 없이 곧 심사에 회부할 수 있었다. 다만 사안이 가벼운 범과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권면하여도 듣지 아니한 경우에 심사에 회부하였다.

1931년도 성범과 규정은 1995년도에 “부적당한 결혼을 하였을 때”, “첩을 두거나 간음하였을 때”로 개정되었다. 부당한 이혼 범과가 빠졌다. 2005년도에는 “부적절한 결혼을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로 개정되었다. 첩을 두는 범과가 빠졌다. 2007년도에는 “부적절한 결혼이나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제3조 ⑬항)”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범죄 규정의 변화를 정리해 보자면 ‘부적절한 결혼’이나 ‘간음’ 범과는 계속 유지되어 온 반면에 ‘이혼’과 ‘축첩’ 범과 규정이 사라지고 대신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 범과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성개방 풍조에 따른 다양한 유사 성범죄 상황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보여 진다.

이런 배경에는 1990년대부터 민의 기반이 취약한 전두환 정권이 대중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3S(sex, sport, screen) 문화정책을 표방한 데 있다. 특히 성 정체성에 큰 혼란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하여 간통죄가 폐지되자 간음 범과는 교회법에만 성범죄 유형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부적절한 성관계 범과의 유형을 이해하여야 한다.

 

3. 부적절한 성관계의 유형과 벌칙

 

사회에서는 간음죄가 사라진 후에 다양한 성희롱, 성추행, 유사 성행위, 성매매, 인터넷 성영상물 유통 등을 처벌하기 위한 성범죄처벌특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감리교회는 교회재판법상 ‘부적절한 성관계(동성애 포함)’ 규정을 성경, 감리교회 전통, 성범죄 관련 사회법 준용, 상식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적용하여 왔다. 이런 기준에서 서울남연회 이외의 연회는 간음과 다양한 성범죄에 대하여 기소하여 근신 300일, 정직 2년, 면직, 출교 판결 등으로 처벌하였다.

장정 일반재판법은 제3조 ⑬항의 성범죄 범과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나 ‘간음’ 범과를 병렬적으로 구별하여 나열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서 해석해야 한다.

간음은 전통적으로 남녀 성교의 혼외정사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부적절한 성관계는 동성 간에서는 남녀 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성교행위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혼한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각종 육체적 애정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당배우자 아닌 상대와의 간의 오럴섹스는 물론 키스와 성기 애무행위 등 유사 성행위와 율법에서 금지하는 동성 간 교합이나 짐승과 교합행위도 당연히 이에 포함하여 해석해야 한다.

성범죄 고발과 처벌 추세는 점차 강화되어왔다. 1997년에 벌칙 규정이 완화되어 출교벌칙이 가능한 범과는 이단 범과에만 국한되었으나 2003년도부터 기소된 자의 직임정지 범과가 특정되었을 때부터 성범죄로 기소된 자는 직임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었다. 2005년에는 ‘부적절한 결혼, 간음 등의 범과’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007년부터 “간음, 이단관련, 교회매매 범과에도 출교 벌칙이 가능도록 개정되었다.

그런데 지난 10년 간 서울남연회의 성범죄 치리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교회법을 빙자하여 성범죄를 방조하고 두둔하고 있다. 장정에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온 추세에 역행하는 판단을 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척도로 하여 사물을 판단하고 진리를 세위야 할 교회재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서울남연회 성범죄 규정 적용의 문제

 

지난 10년간 서울남연회 심사(재판)위원회에서 성범죄 규정을 적용한 문제를 L교회 J목사, 감신대 S교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사건은 잘 알려진 성범죄이기도 하지만 성범죄 유형이 같다. 사회법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부적절한 성관계와 간음 사실이 소상하게 밝혀졌다. 반면에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9차례 심사(심사, 재심사 포함)에서 모두 불기소 하였다. 한 차례의 기소는 L교회 J목사 대한 것으로 총회재판위원회에서의 불기소 당부재판 결과였다. 그나마도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가 무죄판결을 하였다.

참고로 L교회 J목사 사례 남연회심사위원회 1반 심사위원은 김문겸 목사(위원장), 이기우 목사, 황용희 목사, 고양식 장로, 김향두 장로이고, 2반 심사위원은 최효석 목사(위원장), 이홍규 목사, 김민우 목사, 김영환 장로 등이다. 이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무죄를 선고한 남연회 재판위원은 김순태 목사(위원장), 조남수 목사, 강충구 목사, 방기석 목사, 김훈규 장로, 문종석 장로 등이다.

감신대 S교수 사례(2018년 4월~2020년 4월) 남연회 심사위원회 1반 심사위원은 최길호 목사(위원장), 조장철 목사, 이요섭 목사, 한성일 장로, 윤승현 장로이고, 2반 심사위원은 이성용 목사(위원장), 이인효 목사, 최영준 장로, 김진선 장로, 김현용 장로 등인데, 심사1반은 3:2로 불기소, 심사 2반은 만장일치로 불기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원회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두 목사의 성범죄 적용이 상당히 왜곡된 점이 보인다.

 

1) 남녀성교 행위만이 부적절한 성관계

현재까지 서울남연회 심사(재판)위원회는 다른 연회와 달리 동일한 성범죄 규정을 가지고도 성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부 아닌 다른 상대와 오럴섹스, 과도한 애무, 기구 성행위 등 유사 성행위를 해도 불기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간음죄에 부합한 오직 ‘남녀 성교’의 개념으로 왜곡하였기 때문이다.

 

2) 장정 규정에 없는 ‘성추행, 유사 성행위’ 처벌 불가

제3조 ⑬항(부적절한 성관계) 규정은 성추행이나 유사 성행위에 적용할 수 없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종 범과에 대한 타연회 심사위원회의 기소결정과 다른 결정이다.

 

3) 사회법정 무죄선고 기준 불기소

사회법정에서는 법 규정에 따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재판법에는 합의에 의한 성교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나 간음을 범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사위원은 사회법정 무죄를 구실로 제3조 ⑭항(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았을 때) 규정을 내세워 불기소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교회재판법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무지하게 해석하였다.

제3조 ⑭항은 사회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다시 교회재판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라는 규정이지 것이지 사회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범과를 재론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다. 교회재산분쟁 사회법정에서는 강행법규–교회정관–임의법규 순서로 적용되지만, 특히 교회의 인사권이나 징계재판에 있어서는 장정(교회재판법) 규정과 절차가 최우선 적용된다. 사회법정에서는 교리와 교회법 징계가 법률적 권한에 관계되지 않는 한 심리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법정 판결 결과에 무관하게 얼마든지 교회재판법에 따라 심사하고 재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법정 무죄선고 기준으로 불기소하면서 제3조 ⑭항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주장이다.

부부 아닌 다른 상대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유로 사회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교회법상으로는 명백한 부적절한 성관계이고 간음 범과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서울남연회 심사위원들이 사회법정 판결을 핑계로 교회재판법 성범과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반교회적인 주장이다. 감리교회의 기능과 질서에 문란케 하는 것이다

 

4) 교회재판법 제8조(사회재판법 준용규정) 배제

교회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을 준용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였다. 서울남연회가 J, S 목사의 성범죄가 간음, 유사 성행위,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이든 간에 교회재판법에 범과가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성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해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하지만 그리하지 않은 것은 2007년도 부적절한 성관계 개정 취지나 제8조 준용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성범과 규정이 있으나마나한 게 되었다. 이는 교회질서에 반하는 주장이다.

 

5) 교인의 권리 무시

국가의 헌법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교리와 장정 【212】 제12조(교인의 권리)에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남연회는 피해여성의 권리 구제보다는 목사와 교회의 권위 보호라는 정치 논리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심사위원들이 피해여성들의 고소내용보다는 먼저 가해자와 교회입장을 생각하는 논리로 심사하였다. 심사 기록이나 불기소 결정 이유서에 근거해 보면, 심사위원들은 사법경찰관의 성범죄 의견서와 피해여성들의 피해 진술을 배척하였다. 그리고 “누구의 사주를 받아 고소했는냐, 호텔 이름 말고 동침한 증거를 가져오라, 성관계 테크닉이 좋으냐, 수개월간 성관계를 했는데 몸에 이상이 없느냐, 목사님을 존경한다면서 왜 고소를 했느냐, 고소해서 무슨 유익이 있나요, 고소대금은 어떻게 마련했나” 라고 질문하며 음흉하게 피해자를 농락했다. 피해사실 보다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식이다. 실제 심사위원회의 불기소 결정 이유의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

“피고소인 J목사는 담임목사직에서 축출하려는 전 담임목사의 집요한 모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소 여성은 이미 매수되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모해하는 것이지 절대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성범과를 부인하는 바,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범과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소인 J목사 교회 17명의 장로들이 연명하여 작성한 ‘서울남연회 심사위원들게 드리는 글’과 일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소인의 변명을 수긍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서울남연회 심사위원들은 위와 같은 분위기에서 7차례 성범죄 고소•고발 사건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 하였다. “간음죄는 간통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부적절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강제추행은 부적절한 성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성교해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한 차례 기소유예 결정 이유서에는 “J목사가 사법기관에서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더라도 교회심사에서 시인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음으로 교회재판에 기소할 수 없다”고 불기소 하였다. 이 사건은 총회재판위원회의 불기소 당부재판에서 기소결정으로 서울남연회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J목사 성범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다. 무죄이유는 “부적절한 성관계 범과는 당부재판 신청사항이 아니고, 직접적인 증인이 출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심리 없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다.

결국 J목사의 6명의 여성 대상 성범과는 3번의 고소 고발 사건에서 7차례 심사(재심사)에서 성범죄 규정을 왜곡하고 부실한 심사로 불기소 된 상황에서 총회재판위원회의 기소결정으로 1차례 연회재판, 1차례 총회재판에서 실제 심리없이 무죄로 종결되었다.

 

6) 심사(재판)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서울남연회에서 성범죄 적용을 왜곡하고 엄중하게 단죄하려는 의자가 부족한 것은주로 남자로 구성된 심사(재판)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의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군인, 교사, 기업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감수성 교육이 실시되듯이 교회법에 목사들 대상으로 의무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성범죄 개정안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는 성범죄자를 치리하고,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 관련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일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현행 규정

개정안

제안이유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⑬항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⑬항 부적절한 결혼, 간음 또는 부적절한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유사성행위, 기구성행위, 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 신설

성관계의

다양성

반영

【1407】 제7조(재판의 심급)

⑥항 성범죄에 대한 재판은 1심은 총회재판위원회가 2심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관할한다) 신설

 

【1409)제9조(고소•고발) 제②항(제3조 범과의 종류) 제⑦항, 제⑨항, 제⑬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⑦항에 대해서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

 

【1409)제9조(고소•고발) 제②항(제3조 범과의 종류) 제⑦항, 제⑨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⑦항에 대해서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 단단, 항에 대해서는 감리교인이 고발할 수 있다.

제⑦항, 다만 성범죄 고소고발 기탁금은 총회가 부담한다. 신설

성범죄 고발권 확대,

피해 회복

기회 마련

【1411】 제11조(고소•고발 기간) 고소 고발 기간은 범행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⑬항 범과와 교회 재산과 관련될 경우는 5년 이내여야 한다

【1411】 제11조(고소•고발 기간) 고소 고발 기간은 범행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교회 재산과 관련될 경우는 5년 이내, 항 범과는 10년 이내여야 한다. 개정

 

【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④항(총회심사위원회 및 총회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각 11명(교역자 5명, 펑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심사위원회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④항 성범죄 심사의 경우 감독회장은 여성 심사위원 2(여교역자 1명 여장로 1)을 직권으로 임명하여 반드시 심사에 참여시킨다. 신설

성범죄를 남성들의 심사가 되지 않도록하기 위함

【1416】 제16조)(심사의 구분)

⑧항 신설(성범죄에 대한 1심 심사는 총회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신설

성범죄 심사의 공정성 확보

【1428】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①항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④항, 제⑦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②항, 제③항, 제⑦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은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 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1428】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①항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④항, 제⑦항, ,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②항, 제③항, 제⑦항의 죄에 대하여... (신설)

성범죄 공정한 심사 기회 확대

 

성범죄 개정 요지는 ‘부적절한 성관계’ 용어를 ‘부적절한 성범죄’로 바꾸고 성범죄처벌특례법 상의 성범죄 종류를 나열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1심 심사, 재판위원회를 총회로 승격하여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 고발권을 확대하고, 고소•고발 기탁금을 총회가 부담하며 고소•고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피해 회복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④항 총회심사위원으로 감독이 지명하는 여자 목사 1명, 여자 장로 1명을 포함시키자는 것인데 이러한 개정근거는 1980년도 이전에 사건이 있는 의회 회기 중에는 각 의회 의장이 심사위원을 임명하지만 평상시 사건이 있을 때에는 행정책임자가 임시로 임명하였다가 사건종료 후에는 자동 해임되는 데 있다. 끝으로 불기소 당부재판 신청 범과에 성범과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2021년 입법의회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서울남연회 같이 성범죄 규정을 임의로 왜곡하여 성범죄를 방조하고, 성경에 반하고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기식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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