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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교회 매매의 건 수시감사보고서에 대한 유감

기사승인 2020.08.03  04:29:26

지학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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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교회 매매의 건 수시감사보고서에 대한 유감

 

본인은 지난 2월 5일 직인도용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사무국 총무 징계해임 통보와 검찰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지난 7월 27일 해고가 부당하다는 최종 판정을 받았고(중앙노동위원회), 고소 사건 역시 경찰수사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리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직임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본인은 감사위원회가 상도교회 매매와 관련한 감사를 한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일 사무국 총무로 임명받은 본인은 담당 부서 책임자로서 업무 파악 과정에서 상도교회 매각과 관련된 공식 서류들을 모두 검토한 바 있고, 부임 이후 처리과정을 직접 관여하였기에 감사위원회의 소환 또는 문의가 있으면 성실히 답변해야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감사보고서를 총실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왜곡돼 유포되고 결과적으로 본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당황스럽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본인이 직임에서 배제된 상태이고 감사 과정에서 일체의 조사 또는 연락이 없었기에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이토록 편파적인 감사가 이뤄지고 왜곡된 내용이 유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추후 예상되는 법적 대응을 위해서라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해명하는 일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상도교회 매각문제에 대한 감사보고서 △7월 28일 총실위 자리에서 행한 김덕창 감사위원장의 발언, △김덕창 목사 이름으로 2020.7.13. 본인에게 보내 온 내용증명 등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가 잘못되고 결과적으로 감사 결과가 왜곡된 부분을 설명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전제할 것은, 본인이 관련 업무 책임자로 부임한 2019년 1월 이전은 유지재단의 공식 문건 및 재단 관행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한 것으로 해당 사안의 배경이나 구체적 책임 여부는 본인이 판단 또는 해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2019년 1월 이후 진행된 과정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집행한 내용으로 누구보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심각한 잘못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행보에 대한 몇 가지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첫째,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 총실위 발언, 내용증명을 통하여 “불법매매, 비리혐의자, 범죄자, 형사고발, 1,000억 손해배상, 300억 손해배상” 등의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상식적인 잘못된 표현입니다.
둘째, 신기식 목사, 박창환 장로 등 이 사안에 있어 제3자 격인 이들을 소환하는 일에는 열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실무책임자에게는 전화조차 하지 않고 감사를 진행한 것은 부실 감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마친 후 감사보고서를 총실위에 보고하는 것이 기본 절차인데 총실위 보고 전에 감사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여 여론재판부터 시도한 것은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다분히 정치 감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본인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업무의 잘못이나 범과에 대한 지적이 없는데 고발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총실위에서 수차례 고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감사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1. 감사위원회의 주장 내용
 
우선은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판단 및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감사보고서 내용(요지)

감사위원회는 총실위 감사보고서에 △확인서 발급 위법 △매매 구역회 위법 △유지재단이사회 위법 △잔금이행연장 위법 △96억 이면계약에 따른 변동신고하지 않은 위법 △계약금을 상도교회 통장에 입금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김덕창 감사위원장의 총실위 발언(요지)

총실위에서 김덕창 위원장은 △지학수 총무와 황인철 부장 공모로 불법통장, 전자거래 제공
△불법통장에 25억원 송금해 줘서 구준성 장난치며 노량빌딩 반환해 달라 소송 △노량빌딩은 상도교회 돈으로 샀는데 기본재산으로 바꿔치기 △지구단위계획은 이사회결의 사안인데 직원이 도장 찍어주는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고발해야 한다고 발언합니다.

3) 감사위원장 명의로 본인에게 보내 온 내용증명(요지)

△지학수 사무국 총무와 황인철 부장은 공모하여 대포통장 발급 및 전자거래 승인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수신인들은 범죄자며 △총회심사 고발 △사회법 손해보상 등을 결의했다는 내용입니다.

 

2. 감사위원회 주장의 문제점들

감사위원회는 감사 내용을 감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총실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이 총실위를 통과하면 사안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의 효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실위에 감사보고서로 보고되지 않은 내용들을 감사위원장이 ‘사실’로 주장하고 그 주장을 근거로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사회법 형사고발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총실위를 기만하고 관련자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주장(보고서)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상도교회 매각이 불법이라는 주장

모든 교회의 기본재산 처분(취득)전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교회 처분(매각) 결정 ⇒ 감리사 주재 구역회 결의 ⇒ 연회 감독, 연회 파송 유지재단 이사2명 결재 ⇒ 사무국 접수 ⇒ 유지재단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 승인 ⇒ 행정지원

처분(매각)은 개체교회에서 매수자, 금액, 계약조건 등이 준비되면 구역회를 통해 결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 유지재단 이사회나 사무국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절차를 모두 거쳐 사무국에 서류가 접수되면 사무국은 비로소 개체교회에서 교회매각을 추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서류상의 하자 유무를 확인한 다음 이사회에 상정해 처리하게 됩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이후 행정 처리와 잔금연장 등은 개체교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 협조하는 것에 불과하지 매 사안, 매 과정마다 유지재단이사회가 개입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한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상도교회 매각에 따른 모든 절차에 유지재단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불법매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재단 행정 및 교회 재산 처분 과정의 관례를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2016.5.25. 처분권을 상도교회 담임자에게 준 확인서

문제가 된 확인서의 성격 및 작성 배경,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어서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해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본인은 이 확인서의 존재를 국제범죄 수사대 진정(횡령) 사건 진행과정에서 확인하고 2019.3.11. 상도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귀 교회의 요청으로 2016년 발급된 본 재단 명의의 확인서 [발급 당시 대표자 이사 전용재로 실질적인 사용, 수익, 처분권이 교회(대표자:구준성 담임목사)에 있다는 확인]는 효력이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무효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전의 확인서가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여 바로 잡은 것입니다.

3) 2016.11.27. 유지재단이사회 결의 위법

이 내용도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어서 본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단지 직책상 책임자로서 파악한 과정 및 내용대로라면 해당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음으로 감사위원회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4) 이사회 결의 없는 계약연장은 위법

감사위원회는 27개월간 10여회 계약연장을 하였다고 지적하나 공식 확인된 서류대로라면 임시당회(2018.5.13)에서 계약연장을 결의하였고, 총 2회 연장한 것에 불과해 감사위원회가 무슨 근거로 과도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할 부분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매각 승인이 난 다음 계약 연장 여부는 교회의 요청에 따라 상무로 처리돼 왔다는 점입니다. 일일이 이사회에 상정해 승인받는 사안이 아님에도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책임을 말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주요 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금기일 2017.6.30
-2017.06.21. 1차 잔금연장 작성 2018.09.30.까지
-2018.12.27. 2차 잔금연장 작성 2019.06.30.까지
-2019.03.14. 연장불가 통보
-2019.03.29. 잔금완납

5) 96억의 존재 확인

사무국에서는 2019.3.29. 동작구청에 취득세 신고액이 548억원 납부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96억원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구준성 목사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잔금연장에 따른 연체금이므로 예치금 통장에 입금할 것을 수차례 권면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교단탈퇴 및 퇴회를 하였습니다. 이후 국제범죄 수사대 진정(횡령), 손해배상 소송, 총회 고소 등을 하였고, 현재 검찰 송치, 민사 1심 진행 중, 총회 재판은 출교처분(2019.10.6.)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지재단과 사무국 총무인 본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 노량빌딩 불법매입, 대포(불법,가짜)통장, 전자거래, 25억원 불법제공

○ 지학수 총무와 황인철 부장의 공모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거래를 결재한 것을 ‘공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와 이유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공모에 의한 불법’처럼 왜곡하는지 유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포통장, 전자거래 승인
유지재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자체가 사무국의 엄격한 절차적 관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무국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고 이것을 누구도 ‘대포통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대포통장이란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 여론몰이를 꾀한 것이라면 감사위원회는 사과해야 하며 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도교회의 요청으로 사무국에서 노량빌딩 매입을 위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개설한 통장입니다.

회계부에서 만들지 않고 다른 도장으로 통장개설
감사위원회가 지적하는 ‘다른 도장’도 개인 명의가 아니라 유지재단의 인감입니다. 회계부는 사용인감으로 예치금 통장을 만들며, 이번 통장은 재산관리부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에스크로 통장을 개설한 것이어서 ‘법인인감을 사용’한 것입니다.

불법통장에 25억원 불법제공
상도교회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에서 노량빌딩 매입을 위하여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도/권리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하게 계약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계좌)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측에서 노량빌딩의 수백억원 가압류 해지를 요구하자, 매각측에서 계약금을 요구하여 사무국에서 에스크로 통장을 개설하여 교회측에 제공한 후 예치금 중 계약금(25억원)을 입금하였으며, 교회측에서 통장에 입금된 계약금을 보여주자 매각측에서 가압류를 해지하였습니다. 그 후 유지재단 이름으로 계약하였으며, 이 통장은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는 휴면(폐기) 통장 상태입니다. 에스크로 통장개설은 노량빌딩 매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였으며 유지재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왜 불법으로 주장되는지 그 자체부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준성 목사의 소유권 주장
유지재단에서 불법통장에 25억원을 줘서 계약한 것이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탈퇴 후 예치금, 노량빌딩 수익금, 노량빌딩 소유권 전부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매매계약 매수인은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입니다. 감사위원회 주장은 잘못된 해석 및 추측에 근거해 엄연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상도교회 헌금으로 산 노량빌딩을 기본재산으로 바꾼 것은 불법
감리회 재산은 모두 기본재산입니다. 본부 기본재산, 연회 기본재산, 기관 기본재산, 교회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며, 노량빌딩은 상도교회 기본재산입니다. 현재 상도교회 예치금, 노량빌딩 임대수익금을 재단 사무국이 차질 없이 관리하고 있으며 상도교회가 정상화 되면 예치금, 수익금, 노량빌딩 관리권은 행정절차 후 상도교회로 이관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실관계가 엄연함으로 김덕창 감사위원장의 총실위 발언과 본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특히 ‘불법’ ‘공모’ ‘대포통장’ ‘다른 도장’ 등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여론을 자극하고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노량빌딩 매입과정은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적인 매입이었으며 그 과정은 철저하게 유지재단이 집행했고 시비가 될 만한 일체의 불법은 없었습니다.

* 다음은 상도교회 매매와 노량빌딩 매입일지입니다.
2016.05.25. 확인서 발급(처분권한 담임자 구준성)
2016.10.17. 매각결의 구역회
2016.10.31. 태건산업과 매매계약
2016.11.17. 제336회 임시이사회 매각승인
2017.01.26. 주문관청 승인
2017.06.21. 잔금기일 1차 연장 2018.9.30까지
2017.06.30. 잔금기일  
2018.12.27.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교부
2018.12.27. 잔금기일 2차 연장 2019.6.30.까지
2019.01.02. 사무국 총무 지학수 업무시작
2019.02.10. 노량빌딩 매입 구역회
2019.03.14. 잔금기일 연장 불가에 동의하는 의견서 접수
2019.03.29. 잔금완납, 소유권 이전등기
2019.02.10. 임시예배처소 매입을 위한 임시구역회
2019.04.15. 노량빌딩 계약
2019.04.18. 제365회 임시이사회 (노량빌딩 매입을 위한 예치금 승인)
 
감사위원회는 상도교회 건에 대해 ‘불법매매’라는 전제하에 구역회, 유지재단 이사회, 계약연장 등이 모두 불법이며, 계약기간 중에 처리한 행정절차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것이기에 모두 불법이라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5.25. 확인서 발급(이후 하자 치유) 이외에는 모두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통하여 상도교회 매각과 노량빌딩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불법을 주장하며 유지재단이사회를 상대로 사회법에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도 이미 승소한 바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96억원 부분은 일단 개인이 횡령한 것으로 유지재단은 판단하고 있으며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섣부른 결론이긴 하지만, 유지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라면 이 사건은 상도교회 매각과정에서 불거진 부정과 비리가 핵심이고, 이를 법적으로 바로 잡는 일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상도교회를 복원하여 지켜내는 일이며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잘 대응하여 감리교회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가 부실한 감사와 부적절한 여론몰이로 감리교회 재산을 지키려는 유지재단과 사무국의 노력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것은 상도교회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또 다른 의도로 정치적 분쟁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정편의 주장에 함몰된 감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감사위원회가 몇몇의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말고, 다시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총실위에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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