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중지 가처분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여 답답한 마음입니다.
부작무익 (不作無益), 꼭 해야 할 일은 버려두고, 굳이 안 해도 좋을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만 찾아서 합니다. 잠깐 통쾌함으로 백일의 근심과 맞바꿉니다. 윤기(尹愭·1741~1826)가 '정고(庭誥)'에서 말했습니다.'서경'에서는 '무익한 일을 하여 유익함을 해치지 말라(不作無益害有益)'고 했습니다. 대개 무익한 일을 하면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폐단이 반드시 해로운 데 이르는 까닭에 경계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소한 이익에 팔려 대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치가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한데도, 감리교회의 여러 일들도 사람들의 일도 자꾸 반대로만 갑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자꾸 꼬여만 갑니다. 제34회 총회 감독회장과 감독선거가 또다시 선거무효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중에는 피선거권에 대한 여전한 논란을 인하여 후보등록 기일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심사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는 윤보환 직무대행의 후보 자격과 관련 하여는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는 자조적인 얘기들도 있습니다.
둘째는, 이철 목사와 관련하여도 지방경계를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회건축 후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상호간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합의를 근거로 연회 차원에서 결의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방회의 경계를 조정하거나 개체교회의 지방회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지방회나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와 연회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 심의와 연회결의 절차를 통하여 지방회 경계를 조정하거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철 목사가 담임하는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북지방 경계 내에 있으면서 여전히 남지방회로 남아 있는 사실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었고, 직무대행선출이 무효가 되었고, 근본적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지난 7월 31일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박계화 위원장)는 10차 전체 회의를 갖고, 중부연회가 선출한 선거권자에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시흥남지방회와 관련한 총특재의 판결을 근거로 삼았는데, 위임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의 예를 들어 출석권은 인정하였으나 표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부연회는 임시연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민법의 의사결정 규정에 반하는 총특재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통해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지침까지 하달하였다면 더욱 혼란을 야기한 상황입니다.
넷째는, 선관위가 다수의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경고장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 후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임의로 경중을 따지기 전에 총특재에 고소하여 법대로 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선거법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자행될 수도 있기에, 다른 한편 돌파구가 있다면 후보자들이 좀 더 활발하고 자유롭게 정책을 피력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라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거무효의 원인들로 인해 불안하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선거중지 가처분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여 답답한 마음입니다. 십여 년 전 감리교회를 혼란으로 몰아갔던 상황이 불연 듯 재연되는가 하여 염려가 앞섭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원천교회
곽일석 목사(iskwag@naver.com)
곽일석 iskwa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