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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5일 저녁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 모습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7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으로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선정했다.
정부는 실수요가치보다 과다 산정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분산시키기 위해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오래된 숙제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도 갈라지지 않았던 여론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갈라지고 있다. 현 정부를 출범시키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준 2040세대가 ‘부동산 문제’를 기점으로 등을 돌리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회협 언론위원회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 발전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책이지만,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갈등을 치유하고 희망을 제시할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적 이슈가 됐다. 부모에게 상속받지 않고 2040세대가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부동산정책은 상속받은 재산과 여윳돈을 가진 2040세대가 아닌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하고, 결혼을 꿈꾸기도 힘겨운 2040세대에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눈을 교회로 돌려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사야 58:7)을 한국교회가 실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고, 그 속에 안주하면 권력의 성을 쌓아 올린 주체가 한국교회”라면서 “늦었지만,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재벌이 아닌, 가난한 자들의 공간, 가난한 자들의 희망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각성이 이달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선정한 이유”라고 밝혔다.
교회협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병왕 wanglee@newsnn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