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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목사, 윤보환 직대 모두 피고발

기사승인 2020.09.11  15:08:48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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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수 목사, 직대시절 범과 이유로 이철 목사 고발
김교석 목사, 선거법위반 혐의로 직무대행과 선관위원장 고발

   
좌로부터 이철 목사,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박계화 선관위원장

 이번 감독회장 선거도 고소고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감독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철 목사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장이 총회심사위원회, 혹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10일과 11일 연속으로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철 목사, 직대시절 범과로 피고발

박용수 목사가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 시절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10일 총회 심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박용수 목사)은 고발장에서 2018. 5. 18.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된 이후 2018. 10. 22. 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기독교타임즈와 본부의 인사와 행정에 대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홍성국 위원장 해촉과 총특재 위원들 기피신청, 용역을 동원한 재판 방해 △총특재가 직대선출 무효를 판결했음에도 계속하여 직대로서의 업무를 수행 하고 불법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는 등 규칙오용, 교회기능과 질서문란, 형법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와 횡령 등의 범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아래 고발장 전문 참조)

박용수 목사는 이철 목사의 이러한 범과 내용을 제32회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조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인지했음을 밝히면서 “직대시절의 짧은 5개월 동안에 저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만약에 감독회장에 당선되어 4년을 보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앞이 캄캄해 고발하게 되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보환 직대도 선거법위반 범과로 법적대응위에 피고발

중부연회 법적대응위원회의 김교석 목사외 2인(이철 목사, 최영석 목사)도 11일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관위원장을 선거법위반 범과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해 달라고 선관위에 고발청원장을 냈다.

고발청원서에 첨부된 고발장에 의하면 고발인들은 직무대행이 △중부연회 선거인 하자치유를 이유로 선거일정을 연기하는 권한남용 △선관위 상임위 결의없이 중부연회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소송대리인 선임 △지위를 이용해 선관위직무에 부당개입 △감독회장출마구역회 후 선거일정 연기시도 등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계화 선관위원장의 경우 △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일정 연기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지난 4월, 위임장을 받아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케 하여 적법한 선거권자를 선출하라고 연회에 공문 보내고도 중부연회 결의하자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 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였다.(아래 고발장 전문 참조)

고발인들은 위 같이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선거관리위원장의 범과를 열거하면서 “중요 직책을 남용하여 엄중한 선거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벌칙이 내려지고 공의로운 치리로써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피고발인들의 범과를 심사하여 이들을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철 목사의 피고발 사실을 보도한 기독교타임즈가 기사에 전명구 감독회장과 지학수 목사를 언급하며 고발인 ‘박용수 목사가 이들과 상의했다’고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학수 목사는 기독교타임즈의 보도에 대해 “고발인의 고발장과 관련하여 일체의 상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당 기사 내용을 부정하면서 “고발인이 본인에게 '이철 직대시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와 임용취소 한 것은 불법적인 직권남용인데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고 최근 물어 와서 당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기탐 보도에 대해 지학수 목사가 굳이 해명을 하고 나선 이유는 "해당 언론이 고발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본인 실명을 거론해 독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소송의 배후인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기독교타임즈 보도 직후 지학수 목사는 쇄도하는 항의전화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문제의 기사는 한 차례 실명대신 ‘J’라는 이니셜로 수정되었다가 하루가 지난 현재는 기사에서 문제의 문장이 삭제된 상태이다. 지학수 목사는 해당 언론과 기자의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고   발   장

고 발 인 박용수 목사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
       휴대폰 : 010-0000-0000
 

피고발인 이철 목사(전 동부연회 감독, 감독회장직무대행)
       25473 강원도 강릉시........
       휴대폰 : 010-0000-0000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2018. 5. 18. 감독회장 직무대행(이하 직대)에 선출된 이후 2018. 10. 22. 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과를 행하여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해 주셔서 장정에 의해 기소해주시고,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기독교타임즈 인사, 행정에 대하여 ①송○○ 사장에 대하여 직위해제, 대기발령, 사장채용계약해지통보한 불법행위와 ②이○○ 사무국총무를 기독교타임즈 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불법행위 ③장○○ 편집국장(서리)에 대한 임명을 취소한 불법행위 ④신○○, 김○○ 기자를 복직하도록 명령한 불법행위 ⑤정○○, 김○○ 기자를 원대복직하도록 명령한 불법행위, ⑥문○○ 총무부장을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시킨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에 해당합니다.

2. 본부인사, 행정에 대하여 ①박○○ 행정기획실 실장을 직위해제하고 김○○ 목사를 행정기획실 실장 서리로 임명한 불법행위 ②지○○ 선교국 부총무를 직위해제한 불법행위 ③이철 직무대행이 총특재의 직무대행선출무효판결 이후에 행한 박○○ 행기실장의 직무해제 및 대기발령 연장, 지○○ 선교국 부총무를 임용취소한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1403】제3조 ④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형법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형법제232조)에 해당합니다.

3.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홍○○ 목사를 해촉하고, 재판위원 김○○, 배○○ 위원에 대하여 기피결정을 하고, 전임감독이 아닌 목사와 장로교인 변호사를 재판위원으로 지명하고, 2018. 8. 16. 판결이 직무대행 선출무효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용역을 동원하여 재판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1403】제3조 ④“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와【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에 해당합니다.

4. 이철 직대는 자신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의 소’가 끝나는 것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감리회가 계속 혼란의 상태로 유지하고자 불법행위로서 【1403】제3조 ④“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에 해당합니다.
5. 2018. 8. 16. 직대선출무효판결 이후의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이철 직무대행이 총실위에서 선출된 것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직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척 하면서 불법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며 소송을 계속하였고(불법적인 수임료 최소한 8,800만원 이상),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2018. 8. 16. 이후에 지급된 모든 결재는 형법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형법232조)에 해당하며,【1403】제3조 ④“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권한없는 자가 본부의 재정을 횡령하여【1403】제3조 ⑨ “횡령”에 해당합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 박용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해암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피고발인 이철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강릉중앙교회의 담임목사이며 2018. 5. 18.부터 2018. 10. 22. 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을 수행했습니다.

2. 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권면사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범과를 확인하고 교리와 장정【1409】제9조(고소·고발)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권고했습니다. (증 제1호 권고서)
 그러나 권고 후 피고발인이 아직까지도 범과를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3. 고발하게 된 이유

 피고발인이 2018. 5. 18.부터 2018. 10. 22. 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을 수행했습니다. 고발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불법을 행했고, 그 외에도 여러 불법을 행했으나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뺐습니다.
 직대는 감독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장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직대의 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불법을 저질러 그 당시 제 32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실위에 보고했습니다.(증제2호 기독교대한 감리회 제32회 총회실행부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논의할 때 당시 총실위 의장인 전명구 감독회장이 ‘이철 목사가 직대를 못하게 된 입장이니 그냥 덮자’는 말에 의해 고발을 하지 않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철 목사가 다시 감독회장에 출마하고자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직대시절의 짧은 5개월 동안에 저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만약에 감독회장에 당선되어 4년을 보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4년의 기간이 암담했고, 감리교회가 결딴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덮으려고 했었던 문제이지만 이제 다시 꺼내서 확실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4. 고발취지의 각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기독교타임즈(이하 기탐) 인사, 행정에 대한 불법행위(증제2호의 10-13쪽)
   1) 2018. 6. 27. 기탐 이○○ 총무부장을 도서출판 KMC로, 행정기획실 문○○ 기획홍보부장을 기탐 총무부장으로 전보발령함.(증제2호의 5쪽)
 감리회 본부 내규 제 18조(인사교류) “감독회장은 본부, 도서출판 KMC, 기독교타임즈의 각 부서 상호간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발령함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인사조치한 것으로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것에 해당합니다.(증제2호의 10쪽)
 
   2) 2018. 7. 20. 장○○ 편집국장(서리)에 대한 임명취소
 비록 연회감독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어도 그 사유를 소명했고, 감리사의 추천서가 제출된 상태였음에도 임명취소를 강행한 것은 신문발행이 중단되는 중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른 특정목적에 의한 임명취소입니다.(증제2호의 5,10쪽)

   3) 2018. 7. 23. 송○○ 사장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장정【2015】제15조(직무) ⑧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사장을 면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특별규정을 하고 있기에 감독회장이 본부내규규정에 의해 직위해제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규인사규정 제68조 ①항 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근거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다 하여도 ④항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독회장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철 직대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요건충족이 안됨으로 인해 불법입니다.

   4) 2018. 7. 24. 신○○, 김○○ 기자의 원대복직명령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가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철 직대의 원대복직명령은 권한없는 불법적인 인사명령으로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것입니다.

   5) 2018. 7. 25. 정○○, 김○○ 기자에 대한 원대복직명령
  두 기자에 대한 화해조서 성립을 이유로 원대복직명령을 내렸으나 화해조서 자체가 성립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거짓에 기초한 복직명령입니다. 이는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며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또한 직원의 인사권한은 사장에게 있음으로 불법적인 인사발령이며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것입니다.

   6) 2018. 8. 22. 기탐 총무부장으로 전보발령한 문○○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이 날자는 2018. 8. 16. 총특재에서 직무대행선출무효의 판결이 난 후입니다. 따라서 이철 직대는 판결이 난 즉시 직대의 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희인 부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시킨 것은 권한없는 행위이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형법232조)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또한 기탐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이사장의 권한으로서 이철 직대는 권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7) 2018. 8. 22. 이○○ 사무국총무를 기탐 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
 이 임명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불법적인 임명입니다.

   8) 2018. 9. 14. 송○○ 사장에게 사장채용계약해지 통보서 발송
  사장해임은 기탐이사회에서 면직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없었기에 불법적인 해임으로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범죄입니다.

 나. 본부인사, 행정에 관한 불법행위(증제2호의 14-18쪽)

   1) 2018. 5. 26. 박○○ 행정기획실 실장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박○○ 행기실장을 본부내규 제68조 1항 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근거하여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한 후에 김○○ 목사를 행정기획실 실장 서리로 임명하는 불법행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박○○ 행정기획실장에 대해 직위해제한 것은 직위해제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직위해제의 근거가 없었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불법행위였습니다. 더구나 행정기획실 실장의 경우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직책이기에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감독회의에 보고함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정의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범과,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범과에 해당합니다.

   2) 김○○ 목사를 행정기획실 실정 서리로
 장정【358】제158조(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명) ④ “행정기획실장은 감독회장이 천거하여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획실장 서리는 감독회장이 감독회의에 천거하여 인준을 받는 동안의 임시적인 직함이라 할 수 있으며, 감독회의에 천거도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기획실 실장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서리 임명은 장정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인사입니다. 감독회의에 천거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직무대리제도를 통하여 직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규칙을 고의로 오용한 범과’이며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범과’에 해당합니다.

   3) 2018. 7. 23.  지○○ 선교국 부총무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이는 본부내규 제68조 1호, 제68조 ④항의 요건과 절차를 위배한 불법적인 직위해제입니다.

   4) 2018. 8. 21. 박○○ 행기실장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연장
  이 것은 2018. 8. 16. 총특재 직무대행선출무효 판결 이후의 행위로서 권한없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형법232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5) 2018. 10. 19. 지○○ 선교국 부총무 임용취소
  이 임용취소는 2018. 8. 16. 총특재 직무대행선출무효 판결 이후의 행위로서 권한없는 불법적인 취소행위입니다.

 다. 2018. 8. 13.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홍○○ 목사 지명철회(해촉) (증제2호의 26-28쪽)

 8. 13. 이전에 재판위원 김○○, 배○○ 기피결정을 하고, 이○○, 전○○필 변호사 지명철회(해촉)를 했습니다. 홍○○ 위원장을 해촉한 후에 전임감독이 늘 역임한 위원장으로 감독을 역임하지 않은 최대용 목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전○○ 변호사 대신에 장로교인 변호사를 재판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장정에 의하면 재판위원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재판위원 2년의 임기를 보장하며, 감독회장의 재판위원지명권이 인정되어도 해임권한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기피가 신청이 되어도 남용해서는 안되며 재판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합니다. 그럼에도 총특재 위원장을 마음대로 해촉하고, 기피하여 장정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감리교회에 변호사가 없어서 장로교인 변호사가 재판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감리교회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라. 2018. 8. 16. 직무대행 선출무효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용역을 동원(증제2호의 28-29쪽)

 8. 16. 총특재에서 판결선고가 있었는데 선고를 막기 위해 용역 10명을 동원하였습니다. 용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용역사용을 하려면 폭력을 동원하여 재판을 방해하거나 회의를 방해할 때 방어적으로, 소극적을 해야 합니다.
 총특재와 어느 누구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철 직대는 용역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용역 10명을 동원하여 감리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1403】제3조 ④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마. 이철 직대는 자신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의 소’가 끝나는 것을 계속 방해했습니다.(증제2호의 31-32쪽) 성○ 목사가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 소송정국이 바로 끝날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방해하여 소취하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감리회가 계속 혼란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불법행위로서 【1403】제3조 ④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에 해당합니다.

 바. 2018. 8. 16. 이후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권한없는 행위입니다.(증제2호의 37-43쪽)

  2018. 8. 16. 총특재에서 이철 직대선출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이철 직무대행이 총실위에서 선출된 것이 무효라는 판결이 난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직대 아닌 자가 권한없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불법으로 변호사선임료를 지불하며 소송을 계속하였고(불법적인 수임료 최소한 8,800만원 이상),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2018. 8. 16. 이후에 지급된 모든 결재는 형법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형법232조)에 해당하며, 【1403】제3조 ④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권한없는 자가 본부의 재정을 횡령하여【1403】제3조 ⑨ “횡령”에 해당합니다.


5. 결   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행정의 수반으로서 막강한 본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동안 위에서 말씀드린 범죄를 또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영적지도자로서의 감독회장은 말할 수 없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 목사는 직대시절에 이미 장정을 훼손하였고, 범죄를 행했으며,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문란케 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감리회의 앞으로 4년을 염려하며 이철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고발하오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피고발인을 엄격히 심사하시어 반드시 기소하여 주시고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 권고서
2. 증 제2호 기독교대한 감리회 제32회 총회실행부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2020. 9. 11.

고 발 인   박 용 수  목 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심사위원회 귀중

 

고 발 청 원 서


청원인  1. 김교석 목사
           인천광역시 중구 ....  
           2. 이 철 목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

           3. 최영석 목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피청원인 1.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 (세종로, 광화문빌딩)
            2. 박계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 (세종로, 광화문빌딩)

 

청 원 취 지

 

 청원인들은 첨부 고발장과 같이 교리와 장정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청원하오니, 즉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11.

청원인 1. 김교석 목사

        2. 이 철 목사

              3. 최영석 목사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 교 석
               인천 중구 마시란로 .........

              2. 이 철 목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

              3. 최영석 목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피고발인 1. 윤 보 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 (세종로, 광화문빌딩)
              2. 박 계 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 (세종로, 광화문빌딩)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교리와 장정 [1622]단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22조 위반의 범과로 고발하오니, 이들을 교리와 장정 [1638]단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정직 및 5년 이하의 모든 회원권・선거권・피선거권 정지의 벌칙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이 사건 고발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들은 중부연회 소속의 교역자들로서, 고발인 김교석은 덕교교회 담임목사이자 중부연회 인천서지방 감리사이자 중부연회 법적대응위원회 위원장이고, 고발인 이철은 선학교회 담임목사이자 중부연회 연수동지방 감리사이자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 대표이며, 고발인 최영석은 성덕교회 담임목사이자 중부연회 주안지방 감리사의 직분을 각 맡고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중부연회 소속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로서, 교리와 장정 [1614]단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합니다)의 선거권을 가진 자입니다.
피고발인 윤보환은 현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이고, 피고발인 박계화는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 결의

중부연회는 2020. 5. 19. 개최한 연회에서 여러 안건 가운데 하나인 ‘총회대표 및 감독선거인단 선출’ 안건에 관하여, 중부연회 산하 각 지방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하여 서기부에 보고하고 서기부에서 정리하여 선거권자 명단을 확정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의(이하 ‘이 사건 선거권자 선출 결의’라 합니다)하였습니다(증 제1호 제79회 중부연회 회의록).
   
< 증 제1호증 제79회 중부연회 회의록 17~18면 캡처 >
중부연회는 위 선거권자 선출 결의에 따라 정기연회 현장에서 중부연회 산하 각 지방별로 교역자 886명, 평신도 874명 합계 1,760명을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로 적법하게 선출하였으며, 이와 같이 선출된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을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총회 선관위’라 합니다)에 제출하였습니다(증 제2호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

다. 총회 선관위의 갑작스러운 선거권자 선출결의 하자 지적
   
< 증 제3호 기독교타임즈 '12개 연회 선거권자 1만 63명 접수' 5면 캡처 >
총회 선관위는 2020. 7. 6.까지 12개 연회로부터 각 연회에서 선출된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받았고, 2020. 7. 10.에는 각 연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뒤 위와 같이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이 절차상 문제없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하였습니다(증 제3호 기독교타임즈 '12개 연회 선거권자 1만 63명 접수').
그런데 총회 선관위는 2020. 8. 3. 돌연 태도를 바꿔 중부연회에 공문을 보내어, “중부연회의 2020. 5. 19. 정기연회 당시 재석회원이 위임장 수보다 월등히 부족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선거권자 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중부연회 소속 선거권자들을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하였습니다(증 제4호 선관위 공문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건’).

라. 부당한 선거일정 연기 시도

그에 더하여 총회 선관위는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9.로 예정된 이 사건 선거 일정을 2020. 10. 12.로 연기하는 무리수를 두기까지 하였습니다(증 제5호 기독교타임즈 '[1보] “10월 12일” 선거일 확정', 증 제6호 기독교타임즈 '[2보]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시행 공고', 증 제7호 기독교타임즈 '[3보] 선관위, “치유 기회 줬는데 아쉬워…법원 결정 후 판단”').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위 교리와 장정 [1615]단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총회 선관위는 각 연회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제출받은 후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 뒤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즉, 총회 선관위의 직무는 중부연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확정하는 것인데, 총회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와 권한 범위를 초월하여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선거인 명부 확정 일정까지 무시한 채, 선거 일정 자체를 연기해 버리는 권한남용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 중부연회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불합리한 대응

위와 같은 총회 선관위의 불합리한 권한남용에 대하여, 중부연회는 적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2020.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감리회 총회가 선관위 상임위 회의도 없이 위 가처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선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증 제8호 KMC뉴스 '선관위도 모르는 중부연회 선거권 소송 변호사 선임').
더구나 2020. 8. 26. 열린 총회 선관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은평동지방에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응을 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한 바 있음에도, 그와 달리 중부연회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는 피고발인 윤보환 직무대행이 단순히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태도에서 벗어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어떻게든 중부연회의 선거권자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피고발인들의 매우 불합리한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과 – 선거중립의무 위반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622】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임직원과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사 임직원 <개정>
② 감독,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개정>
③ 감리사
선거관리위원
⑤ 지방회급 이상 자치단체장

교리와 장정 [1622]단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22조는 감리회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권한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 등 일정 범위 직분자들에게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윤보환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위를 이용하여, ① 총회 선관위 직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증 제9호 기독교타임즈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 삼고초려'), ② 중부연회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중부연회 선거권자들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③ 지난 2020. 8. 30. 감독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구역회를 열었던 만큼, 감독회장 자격 요건인 25년 시무 요건을 채우기 위해 애꿎은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을 핑계거리로 삼아 이 사건 선거일정을 연기함으로써,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선거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박계화 목사 또한 총회 선관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① 정상적으로 공고된 선거일정을 준수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의로 선거일정을 연기함으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② 총회 선관위 스스로 2020. 4. 13. 각 연회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첨부하여, “정기연회 개최시에 위임장을 받아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케 하여 적법하게 선거권자를 선출”하라는 취지로 안내 및 장려하였고 중부연회가 그러한 안내사항을 충실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꿔 부당하게 중부연회의 결의 하자를 문제 삼아 선거일정 연기의 핑계거리로 삼는 등(증 제10호 선관위 공문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 명단 제출 일정변경 안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선거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638】 제38조(벌칙처벌) <개정>
③ ‌선거중립의무자가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7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정직과 5년 이하의 모든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위 교리와 장정 [1638]단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정직과 5년 이하의 모든 회원권・선거권・피선거권 정지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남용하여 엄중한 선거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벌칙이 내려지고 공의로운 치리로써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피고발인들의 범과를 심사하여 이들을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 론

위와 같이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교리와 장정 [1622]단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22조 위반의 범과로 고발하오니, 이들이 교리와 장정 [1638]단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정직 및 5년 이하의 모든 회원권・선거권・피선거권 정지의 벌칙을 받도록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증 제1호 제79회 중부연회 회의록
2.증 제2호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
3.증 제3호 기독교타임즈 '12개 연회 선거권자 1만 63명 접수'
4.증 제4호 선관위 공문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건’
5.증 제5호 기독교타임즈 '[1보] “10월 12일” 선거일 확정'
6.증 제6호 기독교타임즈 '[2보]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시행 공고'
7.증 제7호 기독교타임즈 '[3보] 선관위, “치유 기회 줬는데 아쉬워…법원 결정 후 판단”‘
8.증 제8호 KMC뉴스 '선관위도 모르는 중부연회 선거권 소송 변호사 선임'
9.증 제9호 기독교타임즈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 삼고초려'
10.증 제10호 선관위 공문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 명단 제출 일정변경 안내’

 
2020. 9. 11.

고발인 김 교 석
고발인 이     철
고발인 최 영 석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귀중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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