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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감리회 본부에서 해임된 홍석민 목사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피신청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서울 2020부해2032 기독교대한감리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지난 17일 받아들여 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중노위가 지학수 목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데 이어 두 번 째로 직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
홍석민 목사는 감리회 감사위원회로부터 △재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장학금 신청서를 허위기재하여 장학재단으로부터 자녀장학금을 수령하고 △감사위원회의 지도편달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됐다.
이에 홍석민 목사는 서울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해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정당하게 수급한 것이며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측으로부터 재학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출했고, △장학금 신청시 허위기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부정수급임을 인정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구체적인 이유는 판정서가 송달되어야 자세히 알 수 있지만 노동위는 심문과정에서 신청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기재가 있었다면 그 당시 근로자 측에 보완서류를 요구하거나 특정 사유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데 7회를 수령하는 동안 아무 조치가 없이 지급하다가 이제 와서 부정수급을 문제 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고 한다. 즉 사용자 측이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부정수급을 지적받은 직원이 모두 10명이고 모두 1년치를 반환했음에도 2인만 징계하고 나머지 8명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행위에 비해 해임이라는 조치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판정서는 보통 판정일(17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송달된다.
이번 심문회의에는 심문회의 의장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위원들과 신청인, 그리고 피신청인인 사용자 측에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대리해 김덕창 감사위원장, 그리고 감사위원 1인,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된 안지홍 사무국 회관관리부장, 이희명 유지재단 회계부장(촉탁), 황인철 사무국 재산관리부장 등 다른 직원들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위 판정이 대체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지는 추세로 볼 때 이들의 해고도 부당하다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1년이 조금 넘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재임 중 해임된 임직원은 이들 외에도 박영근 행정기획실장, 지학수 사무국총무, 김희철 선교국 세계선교사역부장 등 모두 7인이다. 남수현 목사(선교국 세계선교사역부장)는 3개월 정직에, 이승현 목사는 근신에 처해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본부개혁의 일환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직무대행이 상무를 벗어나 과도하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또한 노동위원회 다툼으로 감리회는 과도한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고 수 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당해고로 인해 복직 후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떠 안게 되는 등 직무대행의 징계 남발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