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이후의 대책은 "그 때 가서"
“지방회 전에 재단편입 없었다” 광림교회 22명 평신도 선거권자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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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박계화 위원장)가 18일 오후 본부 14층에서 제13차 전체회의로 모여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인정 여부를 중앙지방법원의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 가처분’(2020카합21763) 결정대로 따르기로 했다. 지난 7일 전체회의의 결정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의 결정이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기간을 오는 22일까지로 한정했다. 단 4일후다.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이 중부연회 선거권자 확정을 21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는 차원이었다.(박명홍 감독은 중부연회 선거권자 확정 연기요청 공문에 일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박계화 위원장은 박명홍 감독이 21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전체회의에서 발언했음이 확인된다-기자 주) 이 결정에 기명투표나 거수투표 방식이 아닌 ‘가하시면 예하시오’ 방식이 사용됐다.
선거일 이전인 10월 8일 시한도 제시됐지만 후보등록일(9월 22일) 이전까지 선거권자가 결정되어야 하고(선거법15조2항) 투표용지 제작, 우편투표 발송 등 선거준비를 할 수 있다는 반론에 막혔다.
선관위는 이같이 결정하면서 일단 선관위 홈페이지 선거권자명단에 올라간 중부연회의 모든 선거권자는 시흥남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15명을 제외하고 그대로 게시하기로 했다. 중부연회선거권자결의유효가처분이 법원 계류중이기에 인용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청의 원칙에 따라 선관위가 판단하지 말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부연회선거권자결의유효가처분의 첫 심리가 9월 21일에 예정되어 있어 다음날인 22일 까지 결정이 날리 만무하다는 이의제기가 상당했다. 이 소송의 채무자인 감리회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을 할 시 심리가 지연되면서 가처분 결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22일까지 법원의 인용결정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나거나 22일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 전부였다. 이관희 선관위 법조인은 “법원에서 무효라고 결정하면 다시 모여서 빠른 시일 내에 하자치유를 하도록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관희 변호사는 선관위 법률자문위원을 사임한 강현중 변호사를 대신해 선임됐다.
지난 7월 31일 중부연회 하자치유 건을 동의안으로 내 결의를 이끌어 냈던 임융봉 위원이 대책으로 제시한 ‘번안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임 위원은 “선관위 전체 의견으로 국무총리의 행정지침(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나 위임장을 인정해 주는 시행령)에 따른 정부시책에 따라 중부연회가 제출한 선거권자를 인정하고 수용하자. 만일 선거일(10월 12일) 이전에 가처분이 그대로 인용이 되면 선거를 치를 일이고, 만일 기각이 되면 따로 중부연회만 다시 생각하기로 하자”면서 중부연회 결의의 불법성을 이유로 하자치유 권고를 결정한 지난 7월 31일자 선관위 결의를 없던 것으로 하는 번안동의안을 낸 것.
그러나 이 번안동의안은 재청을 받고도 쏟아지는 발언들에 묻혀 결의가 한참 지연되다가 결국 재청을 한 위원이 ‘22일까지 법원결정을 기다린다’는 개의안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재청이 취소되었고 임위원의 번안동의안은 다뤄지지 않은 채 유야무야 취소되고 말았다. 결국 중부연회 결의가 잘못임을 전제로 한 하자치유 권고 결의는 그대로 살아 있게 됐고 번안동의안에 내포된 위임장의 효력이나 온라인 회의의 인정은 공식화 되지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 ‘법원에서 중부연회의 선거권자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위원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선관위원장은 “중부연회 선출결의가 무효로 결정된다하더라도 목회자만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같이 가야 한다. 기본권이 박탈되면 선거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선관위원장의 견해는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판결이 나올 경우 목회자만 선거에 참여 할 수 없고 중부연회 평신도 선거권자의 선출결의 하자를 치유하기 전까지 감독회장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이관희 법조인은 “정회원11년차면 당연히 선거권 주어진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선출과 결의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견 역시 중부연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독회장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 위원장과 이해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선관위가 지난 9월 7일 전체회의에서 정11년급 이상의 목회자들의 선거권은 연회 결의와 상관없이 주어지고 가처분 결과와도 상관없이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던 예전의 논의와 완전히 다른 시각이다. 예전 논의대로라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중부연회 목회자들로만 감독회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지만 선관위원장의 생각대로라면 감독회장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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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안동의안을 내는 임융봉 위원 | ||
광림교회 평신도 선거권자 삭제키로
서울남연회 광림교회의 평신도 선거권자 22명의 명단을 서울남연회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평신도의 경우 지방회에서 연회원 자격을 획득해야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광림교회 교육관을 지방회 전에 재단에 편입하지 않았으므로 이 교회 평신도들은 지방회 당시 연회원으로 선출될 자격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평신도들과 달리 광림교회 교역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광림교회 교육관은 이후 연회 직전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광림교회 교역자들은 연회원으로서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위원이 “전 연회를 전수조사 하면 유사사례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모두 선거권을 주지 말아야 하느냐, 이미 광림교회는 수년 동안 선거권이 있었고 (편입미비를 이유로 선거권 없다는)이의제기를 받아줄 경우 전국전으로 이의가 터져나올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연회전까지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선거권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고, 연회 전에 재단편입을 완료했다면 교역자의 경우 선거권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고 총특재 판례도 있다.”는 법조인의 자문이 지지를 얻었다.
이 결정으로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 출마하려는 김정석 담임목사는 피선거권을 유지하나 자교회의 선거권자를 대거 잃게 되어 감독선거에 변수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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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희 선관위 법조인 | ||
김덕창 목사 선거권 유지
김덕창 목사가 담임하는 남부연회 대전북지방 하늘꿈교회의 재산 일부가 재단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교회에 선거권을 주어선 안 된다는 이의제기가 있었다. 앞서는 이와 비슷하게 호남선교연회 평신도들도 하늘꿈교회의 교회재산의 재단편입 미완료를 문제 삼아 김덕창 목사의 총회 대표직을 포함해 감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청원서를 올리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행정기획실은 김덕창 목사의 소속 연회인 남부연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기감제2020-1-022)했다. 본부의 소명 요청에 대해 남부연회 임제택 감독은 당사자인 김덕창 목사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근거해 행기실에 회신을 보냈다. 이 회신내용이 선관위 전체회의에 제출됐다. 감사보고서 유출사건을 두고 본부와 김덕창 감사위원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격문제가 불거졌고 선관위가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었다.
임제택 감독은 ‘회신’에서 김덕창 목사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하늘꿈 교회는 1/2은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어 있으며, 1/2은 ○○○의 사유재단이다. 따라서 ○○○의 사유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총대자격,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사자는 "건물은 상가주택이고 교회(종교집회장)는 근린생활시설에만 가능하여 근린생활 시설인 지하층과 1층 전부는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어 교회가 사용하고 있고, 2층 주택과 3층 주택은 000의 소유로 사용하고 있어 구분된다"고 소명했다. 선관위는 이 회신을 그대로 인정해 김덕창 목사의 선거권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기획실도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총대자격 등에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자치 171명 ⟶ 135명으로 줄어
미주자치연회의 경우 당초 171명의 선거권자가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나 이의신청기간을 통해 미납자를 재조사한 결과 목회자 121명, 평신도 14명 합 135명에게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후보들에게 특정 단체가 감리회의 NCCK가입여부나 동성애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요구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후보등록 이전에 답할 이유가 없다는 안내를 했음에도 특정연회의 후보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답변하지 않는 것은 찬동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22일 23일에 예정된 후보등록시 결격사유가 체크되면 심의분과 회의에 부치고,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전체회의에 등록 여부를 회부키로 했다. 심의분과는 당일 후보에 대한 인터뷰 심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보등록기간에 후보들은 광화문 인근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거권자 명단 현황(2020. 9. 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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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
교역자 |
평신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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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
458 |
464 |
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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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
391 |
392 |
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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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
886 |
859 |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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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회 |
586 |
588 |
1,174 |
|
중앙연회 |
405 |
399 |
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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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연회 |
557 |
554 |
1,111 |
|
충북연회 |
273 |
259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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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회 |
449 |
442 |
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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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연회 |
476 |
475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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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연회 |
293 |
293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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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특별연회 |
195 |
162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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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치연회 |
121 |
14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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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090 |
4,901 |
9,991 |
투개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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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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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
종교교회(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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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
대림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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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
계산중앙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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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회 |
성광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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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회 |
선한목자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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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연회 |
연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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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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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회 |
연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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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연회 |
연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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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연회 |
연회본부/제주중앙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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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특별연회 |
연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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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치연회 |
사랑의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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