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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중부연회 선거권자선출유효 가처분 인용

기사승인 2020.09.22  16:51:07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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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가 제기한 선거권자선출유효가처분 신청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 인용됐다. 중부연회가 위임장을 받아 결의한 선거권자 선출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73조 2항과 민법75조2항은 교회에서도 준용할 수 있다"면서 "채무자 규약(교리와장정)의 해석상 회원의 의결관 행사에 관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민법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위임장 제출 방식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중부연회는 평신도를 포함해 연회가 작성해 제출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인정받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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