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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감독회장 후보 결격사유 발견했다는데...

기사승인 2020.10.06  13:10:04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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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1 김영진 후보 - 정신과진단에 의사소견 없어 정신건강 확인 부족
기호2 박인환 후보 - 농지, 교회재산→ 개인재산이라고 말 바꿔. 여론조사링크는 청특심고발사안.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가 고양지방 도광교회 김민수 목사와 화정교회 이상도 목사가 요청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후보 김영진 목사, 박인환 목사의 재심의 건을 8일 16차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같은 건으로 지난 5일 모였던 심의분과에서는 결의정족수 등의 문제로 아무 결의 없이 오늘(6일) 15차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두 후보의 자격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으나 막상 오늘 선관위 전체회의가 두 후보의 재심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며 심의분과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심의분과가 전체회의 후 16층의 감독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재심의를 벌이고 기호1번 김영진, 기호2번 박인환 두 후보 모두의 자격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표결하기로 하는 결의했다.

심의분과가 전체회의에 두 후보의 자격을 다루기로 결의한 법적 근거는 ‘장정【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⑤항(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이다.

즉 등록이후 새로운 ‘결격사유’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전체회의를 열어 등록취소 여부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심의분과가 발견한 두 후보의 ‘결격사유’는 이렇다.

김영진 목사의 경우, 등록서류중 하나인 건강진단서가 아닌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정신과 진단에 ‘의사소견이 없다’는 게 재심이유로 지목됐다. 다른 후보들은 의사소견이 있는 반면 김영진 후보가 제출한 정신진료 결과에는 ‘예’ ‘아니오’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의사가 김 후보의 정신건강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분과가 발견한 ‘등록된 뒤의 결격사유’ 였다.

박인환 목사의 경우는 전날 유지재단이사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화정교회의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발급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문제가 됐다. 정확하게는 이 답변서 4번 항의 ‘화정교회의 농지 모두 편입자체가 불가한 <개인재산>이므로’라는 표현이다. 후보등록 당시에는 “교회재산이 맞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개인재산”이라고 말을 바꿔 ‘등록된 뒤의 결격사유’ 가 됐다는 것이 선관위 주장의 요지이다.

이러한 ‘등록된 뒤의 결격사유’로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등록을 취소하려면 장정【1611】 제11조(의결 정족수) ②항 (선관위가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③항에 따라 법조인의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박인한 목사의 경우 선거법위반 사례도 다뤄졌다. 박인환 후보 캠프에서 진심운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이라는 제보를 받아 심의분과가 심사해 보니 총특심 고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고발 여부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다소 혼란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다 두 후보는 등록이 취소되고 다른 두 후보도 가처분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감독회장 선거가 자연스레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전망도 나오는 형국이다.

(* 두 후보가 반론 또는 해명을 원할 시 문서로 제시해 준다면 추후 이 기사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 기자 주)

 

   
 
   
▲ 교체된 선관위원들이 소개됐다

 

한편, 후보의 등록 이후 후보와 같은 지방 소속의 선관위원들이 교체되어 이날 소개가 되었다. 교체된 위원은 호남 이길수 목사, 서울남 김영관 장로, 서울남 이효석 목사 중앙 탁성남 목사, 경기 최장로 경기 이신교 목사 등 8명이다. 홍부분과위원장인 차귀열 목사가 사임하고 정성수 목사가 분과위원장에 임명됐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22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이들이 제기한 선거권자 지위확인 가처분(서울중앙지밥 2020카합21883)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법원이 선거권을 인정해 줄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시흥남지방의 선거관자 15명도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역시 가처분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미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미주자치연회의 감독회장 선거 개표는 한국 시각에 맞추되 현지 시각으로 11일이 주일이고 12일이 컬럼버스데이 공휴일인 관계로 10일에 사서함을 열어 우편투표물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12일 한국 개표시간에 맞춰 개표하기로 했다.

감독회장 당선자가 당초 미주의 선거권자 수인 136표 이상의 차이로 승리하면 미주에서 개표하지 않고 그대로 당선을 발표하고, 136표 이하로 차이가 나면 미주가 개표를 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결의에 이르진 못했다. 미주의 136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이 오면 어느 위원의 표현대로 ‘속된말로 미주표가 손을 타게 되면 심각해 진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철 목사와 윤보환 목사가 각자 제기한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급하게라도 전체회의 소집해서라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일단 선관위는 8일에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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