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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대 기소두고 총실위서 적법여부 충돌

기사승인 2020.10.09  11:59:52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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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윤보환 직무대행 의장 자격 없어”
직대측 기피신청등 주장 “기소 인정 못해”
직무대행 기소 인정여부 쟁점으로 떠올라
총특심 “윤보환 직대 기피신청 한적 없어”

   
▲ 원성웅 감독(서울연회)이 직무대행을 향해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총회특별심사위원회(김정호 위원장)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이날 총실위는 시작과 함께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의장을 맡는 것이 적법한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어서 직대가 의장이 되어 결정한 총회준비, 예산안 심의 등의 이날 총실위 의제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감리회로서는 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이 포문을 열었다. 원 감독은 “직대께서 직무정지가 되지 않았나? 지금 회의 자체가 불법이다. 법을 안지키는 감리회가 되고 마니 좀 잘해 주시라”며 회의실에서 퇴장해 버려 회의장에 긴장이 흘렸다

그러나 직대는 “불법이라고 하는 게 불법”이라며 자신의 총실위 의장직 수행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회무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자 장병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총실위원들이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직대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렇게 시작된 공방은 도중에 온라인 총회를 결의하면서 잠시 멈췄다가 재연된 때를 제외하면 총 한 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직대 편에서 이종범 행기실장 서리와 총회행정부장, 박계화 위원(선관위원장) 그리고 문성대 위원(총회행정재판위원장) 등이 총특심 기소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유재성, 이철희, 김학중, 유영일 위원 등이 기소가 정당하다며 직대의 의장직 수행 불가를 주장하는 전선이 형성됐다.

의장직 수행불가를 주장하는 측은 총실위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공방 내내 의장직 수행 가부를 투표에 부칠 것을 요청 하는 반면 직대는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채 ‘총특심 기소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의장석을 굳건하게 지켰다. 결론적으로 직대는 의장직 수행을 완수했고 그 와중에 협성출신 감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석 감독들은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모두 퇴장해 버렸다. 의원 몇이 더 자리를 떳지만 의결정족수가 채워져 일단 결의 요건은 갖췄다. 전체적으로 직대 측에서 준비를 더 잘한 결과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직대는 공방이 시작되자 이종범 행기실장 서리에게 설명을 맡겼다. 실장 서리는 “행기실 원칙은 고발장 찾아간 다음에 소집공문 발송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고발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특심 모임을 소집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불법기소의 원인이 순서를 지키지 않은 총특심의 절차적 하자에 있다고 짚었다. 거기에 박계화 위원장이 총특심의 공정성을 의심해 1반을 전원 기피신청 하고 ‘임명권자’인 직대가 승인하였음에도 총특심이 이를 무시하고 심사를 강행하여 기소를 결정하는 직권남용의 하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직대와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계화 선관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라고 한 날자가 선관위 전체회의가 있어서 변경해 달라고 하고는 회의 마치고 갔더니 언론을 통해 기소가 됐고 직무도 정지됐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심경을 토로하면서 “기소내용을 보니 아무 증거 없고 의심이 된다 우려가 된다는 게 전부였다. 이게 과연 정당한 기소내용인지(의심스럽고), 잘못된 거면 총실위가 바로 잡아야 한다”며 기소가 부당했음을 재차 강조하는 총실위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 했다. 선관위원장은 자신이 경험한 부당함을 차분하게 감정에 호소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해 설득력이 있었다.

총회행정부장은 기피신청을 승인하는 주체로 장정에 명시된 ‘임명권자’가 감독회장임을 강조했다. 이 주장은 총특심의 주장인 ‘기피신청 승인을 총특심위원장도 결정할 수 있다’는 논지를 반박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는 전원 기피된 1반을 피해 2반이 심사를 담당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중에는 문성대 위원이 “행정실은 절차를 바로 했는데 심사하시는 분이 본부에 대한 모든 걸 무시한 건 잘못 된 것”이라고 덧붙이며 총회행정부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앞서 직대는 문위원에게 발언권을 주기에 앞서 현직 행정재판위원장이라고 소개해 그 판단에 권위를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 윤보환 직대의 사회는 불법이라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는 원성웅 감독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이철희 위원은 “직대나 선관위원장의 행보가 의도가 보여진다는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직대 사퇴 안하고도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꼼수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지금까지 오리무중으로 행보 해오셨기에 이런 일 벌어진 것”이라고 먼저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직대를 향해 “남은 임기, 주관적일지 모르지만 이쯤에서 신상발언하시고 그만 물러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한번 더 직격해 버렸다.

김학중 위원은 “기소된 직대가 의장을 맡으면 오늘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불어놓고는 “직대가 의장직을 계속해도 되는지를 위원들이 의사표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토론 하고 난 뒤에 위원들의 투표로 의장직 수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직대는 “토론가치가 없다”며 공방 내내 여럿으로부터 요구되던 이 제안을 일축했다. 김학중 위원은 “보통 일반법에서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는 억울하고 반론권도 있지만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진행하고(받아들이고) 나머지 과정은 재판을 통해서 소명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며 일단 기소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유영일 위원도 “문제 있으니 불법이다 하고 넘어간다면 질서나 재판이 설 여지가 없다. 문제 있다면 재판과정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며 기소 사실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위원들 의견 좀 경청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발 직대 좀 그만 둘 수 없느냐’는 하소연 같았다.

법리 다툼까지 벌이며 직대를 제일 강하게 몰아부친 위원은 유재성 장로였다. 유재성 위원은 “직무대행이 고발대상자이기에 기피신청을 받아주어선 안된다“며 자신도 피고발 된 사건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박계화 선관위원장의 기피신청을 행정책임자가 아닌 실장 서리가 사인하여 총특심에 알린 사건을 거론하면서 ”실장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몰아부쳤다.

직대와 실장 서리가 “고발장을 수령하기 전에 총특심이 모임을 소집한 것이 절차적 하자이자 기피신청의 이유이고 기소결정이 불법이 된다”고 거듭해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재성 위원은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관여해선 안 된다. 행정부서는 공문 발송 등을 도와주는 지원부서일 뿐인데 마치 상위에 군림해서 행기실이 우리가 해야 하고 그거 아니면 안된다는 개념이 말씀중에 보이는데 그거 아주 잘못이다.”고 행기실이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개탄하는 심경을 섞어 지적했다.

유재성 위원과 직무대행은 이렇듯 총특심 기소의 수용을 두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설전을 벌였으나 직무대행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의장직 수행을 강행하여 이날 상정된 총실위 의제를 모두 다뤘다.

기소의 적법성을 두고 이날 벌어진 공방은 총특심 소집을 고발장 접수 전에 정하느냐 후에 정하느냐 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 여부에서도 갈렸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총특심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리부분에서도 첨예하게 갈렸다.

기피사유의 정당성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기피신청 승인이 감독회장만의 몫이라면 총특심의 기소 결정은 인정받기 힘들지만 총특심 위원장이 승인할 수도 있는 문제라면 기소는 정당하다 할 수 있는 문제였다. 변호사들의 의견도 이 부분에서 갈린다.

그런데 기피신청 승인은 감독회장만의 몫이라 해도 기피신청을 한건 박계화 선관위원장 뿐이고 직무대행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최소한 직대에 대한 총특심 1반의 결정은 유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장병선 위원
   
▲ 이종범 행정기획실장 서리
   
▲ 박계화 선관위원장
   
▲ 문성대 위원(총회행정재판위원장)이 직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있다.

 

   
▲ 이철희 위원
   
▲ 김학중 감독(경기연회)이 직대의 의장직 수행 여부를 위원들에 물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직대는 이를 일축했다.
   
▲ 유영일 위원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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