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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연
-정혜진 선생님! 퀴어신학아카데미에서 뵈었던 이우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원 수업시간에 “차별금지법과 기독교”에 대한 발제를 맡았는데요. 저야 그동안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찬성이지.”하고 넘겨왔는데, 이번에 공부를 해 보니 찬성하는 저의 생각을 채우기에는 빈틈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에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주제로 같이 필담 가능하실까요? 발제를 들을 원우들에게 선생님의 생각도 같이 전달하면서, 이참에 잘 모르는 주변인들을 설득할 논리를 저도 정리하고 싶어요.
정혜진
- 우연샘! 반갑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성서학자라서,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운동은 기독여민회 연구실장이라는 일종의 ‘부캐’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이 땅에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누군가를 설득할 지식은 저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주제가 절실한 만큼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같이 인식을 넓혀간다면 좋겠지요.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나온 지가 꽤 되었는데 몇 가지 차별 사유 쟁점들로 인해서 발의만 되고 다음 과정을 진행시키지 못했지요?
이우연
- 진행이 안됐죠. 일단 차별금지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처한 여하한 조건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영역, 즉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별이 있을 시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같은 일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19개 내지 21개의 차별 사유를 총 망라하고 있다는 게 다른 건데요. 장혜영 의원이 작년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차별 사유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열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차별이 하나의 사유가 아니라, 여성이면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이면서 노인일 수 있는 등 교차적인 실정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려 한 것이지요.
차별금지법은 2006년 인권위 권고법안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무려 15년 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 사유 가운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같은 조항에 대해서 개신교의 일부 반대세력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이유가 크지요. 그래서 2010년 12월에는 논쟁적인 몇 가지 사유를 빼고 입법을 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을 수용한 채 추진되지 않았고 오히려 차별 사유들을 더 확대하면서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혜진
- 말씀하신 대로 지금껏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싸워온 이들이 한두 가지 사유를 배제해서 일단 차금법을 통과시키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지난 시간 어렵지만 다함께 싸워왔지요. 그것은 “차별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만일, 예를 들어 장애를 화두로 싸우는 소수자들이나, 병력(病歷)을 주제로 투쟁하는 집단이 반대세력들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인 ‘성소수자’ 관련 차별금지 사유를 배제하는 것을 묵인하고, 자기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권리들이 보장된다면 일단 통과시키자, 라고 결정할 수 없는 거지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바로 얼마 전에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제안하려는 법안이 ‘종교 예외’ 조항을 둔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낸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서 성소수자 사유를 빼던지, 아니면 역으로 ‘종교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법안의 효력을 빠져나가도록 특정 그룹을 배려(?)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거지요. 차금법이 일단 통과되는 게 먼저고, 그 이후에 누락된 사유들을 추가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차제연은 그런 ‘타협’ 없이 거론해야 하는 모든 차별의 사유를 나열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 왔어요.
그 이유는 한두 가지 차별의 사유를 뺀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뿌리로부터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 속한 분들이나 집단을 제가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독 ‘여성’ 단체의 일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동참해온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으로서 이 한 가지 차이/차별을 정직하게 직면했다면, 내가 다수자에 속할 수 있는 다른 차이/차별, 가령 ‘장애’나 ‘인종’에도 민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사유도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지요. 나아가 19개나 21개도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의 나열일 뿐, 차별사유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우연
-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 반차별금지법 단체들의 저지 행동이 막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개신교 일부 보수 맹동집단은 2006년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면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힘을 알게 되었고 그 힘이 차별금지법으로 방향을 돌렸지요. 2013년 민주당 국회의원 51명(문재인 대통령 포함)이 동의한 “김한길 법안”이 꺾일 때가 결정적이었는데, 지금 이상민 의원을 위시해서 민주당이 차금법 제정에 주저하는 데는 과거의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도 차별금지법에 공동발의하거나 참여한다는 소식만 들려도 의원실에 계속해서 항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국회의원실에 찾아가서 압력을 가한다고 해요.
정혜진
- 일부 개신교회나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반대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보수 개신교 세력의 목소리가 마치 기독교 전체의 목소리인 냥 여겨지는 데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혐오 세력’이 교인들의 인적 파워와 재원으로 조직적으로 항의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정치권이 이걸 의식하면서 미루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세력의 의식이 전체 국민의 의식 수준이 아니라는 통계가 엄연히 있고 국회는 바로 여기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힘을 받으려면 개신교 안에 차금법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차금법에 반대한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신앙을 따르기 때문에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란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일에 작게나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우연
-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처럼 찬성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수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성소수자, 성적 지향과 같은 이슈들에 다수자로서의 시선에 머물러서 진지하게 신앙적 관점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통념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지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누나는 제가 무지개교회(성소수자를 동등한 성도로서 존중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는 것을 걱정하면서 제가 ‘바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혜진
- 맞아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로 의식적으로 보수적인 개신교회 출석을 멈추었지만, 저의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는 성서의 특정 구절을 근거로 동성애는 죄이다, 라는 사고에 여전히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성소수자 옹호하는 입장으로 강의나 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어 기도하고 있다”는 내색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골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적극적’ 반대세력이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소극적’ 반대세력 내지는 침묵하는 동조자들이 전자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니 안타깝지요. 차별금지법 저지를 하겠다, 이것이 내 신앙적 소명이다,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층은 소수이지만, 이들의 정당성은 바로 침묵으로서 동조하고 있는 기독교 다수 대중이 자기 편이라는 데 있을 겁니다. 이 대중들이 더 넓은 시민사회의 관점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의식을 성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차금법을 지지하는 저희 같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우연
- 반차별금지법 단체들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독재’가 시작되고,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거라고 말하잖아요. 자신들이 다수자라는 인식 없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악마화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있는데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 교회 내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의 고통을 많이 보아왔어요. 교회에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나서, 성찬을 거부당하는 사람, 기독교인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스스로를 정죄하고 죽음을 택하는 성소수자 기독인들도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이들이 있다는 걸 알아도 이들이 계속 그럴까, 질문이 생기면서, 기독교가 과연 다수와 주류를 위한 종교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들어요.
정혜진
- 동의해요. 저는 신약성서학자다 보니 이천년 전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선언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는 일종의 정체성 선언이거든요. 유대인/그리스인, 종/자유인, 남자/여자는 당시 사람들이 알던 인종적, 계급적, 젠더적 차이를 모두 포괄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차이들을 폐지하면서 가장 급진적인 평등을 선언했지요.
이 선언이 소외되고 차별받던 많은 이들, 특히 노예나 여성들에게 절실했던 해방을 제공했기에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삼엄한 경계와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로마 제국 하에서 박해받던 소수자 경험에서 출발한 종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잊고 현재 누리고 있는 다수자적 권리를 신앙내용이라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이성애 규범성에 매몰된 채 ‘성소수자’ 문제만 가지고 차금법의 가치를 왜곡하는 혐오 세력은 그 외에 다른 차별에 눈 감겠다는 편협과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우연
-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회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차별금지법이 교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정혜진
-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순전히 가정입니다만, 만일 개신교회가 이런 태도로 계속 나가서 나중에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특정 회사의 채용이나 특정 학교의 진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차별금지법은 그런 개신교인이 받는 차별에 맞서서도 싸워주는 그런 법이 되지 않을까요. 개신교인들 스스로가 다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입장에 서 보면서 스스로를 상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보수 개신교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라는 비난과 책임에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벗어나길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이우연
-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자체로 만능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질러온 차별과 배제를 돌아보는 규범으로서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해요. 그 안에서 한국교회 역시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차별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거라 봅니다. 한국교회에서 성소수자는 괴물이 되었어요. 보통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성소수자이면서 전혀 죄책감 없이 한 사람의 똑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할 일 잘 해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봤는데, 한국교회도 이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 지금은 성소수자 목회자 후보생이나 목사는 ‘무슬림 교황’처럼 말도 안되고 생각도 못할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미 교회 안에 성소수자 성도, 목회자후보생, 목사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차별금지법은 숨구멍이 될 것이고, 교회가 성소수자를 동등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장신대 무지개 사건이나 이동환 목사 재판이 보여주듯이 성소수자 혹은 지지자가 신학교에 입학 불가하거나 목사안수가 거부되고, 괴물이 되어 마녀사냥 당하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야만적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정혜진
-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했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바깥을 의식 못 하고 살 수도 있지만, 여러 통계는 일반 대중과 보수 개신교인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88%의 시민들이 차금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고, 이들은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교회가 왜 반대하지?”라고 의문을 가지는 데서 나아가 “그럼 교회는 차별을 찬성하는 건가요?”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 국면이 보수 개신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온, 소위 ‘개독교’ 취급을 받아온 데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연
- 공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이들이잖아요.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던 이들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길인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정혜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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