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감리회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2020구합76593)에서 감리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또다시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에 이어 법원도 감리회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하단 판결문 전문 참조)
기독교타임즈 기자로 재직하던 김준섭 가한나 김혜은 등 3인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 송윤면 사장에 의해 차례로 해고되자 그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8.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감리회는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감리회 본부(당시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2020. 7. 15. 중노위도 초심과 동일한 취지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재판을 청구하며 소송전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 기자들이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신문제작 지시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는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에 불성실했다는 노동위에서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감리회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법원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감리회의 신청을 기각했다. 본부는 무단결근 주장의 핵심증거로 기자들이 결근한 것으로 표기된 ‘근무상황카드’를 제시했지만 결근했다는 해당일에 기자들이 취재현장에 있었고 기사도 작성했음이 모두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감리회가 제출한 ‘근무상황카드’에 대해 실제 근태관리 자료로 볼 수 없고 기재내용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독교타임즈의 출근부 격인 근무상황 카드는 일자별로 ‘출근 결근 지각 휴가 조퇴’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해고를 다투는 기자들 외에 다른 직원들 대부분이 그대로 공란으로 남아있고, 송윤면 사장조차도 대부분 공란으로 된 ‘근무상황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송 사장의 경우 당초 ‘휴가’로 기재됐다가 ‘출근’으로 수정한 흔적까지 있다고 지적해 “송윤면 사장이 해고 구실을 만들기 위해 근무 카드를 조작했다”는 기자들의 주장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또 해고 당시에는 무단결근 등이 사유가 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감리회의 논리와 대응의 허술한 부분을 지적했다.
법원은 기자들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도 “취재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반영되기도 했다”고 짚으며 본부의 무단결근, 근무태만 주장을 일축했다.
‘기자들이 신문제작을 거부했다’는 본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상태에서 거부한 점 △지면신문은 제작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신문은 제작되었던 점 △기자들이 취재에 필요한 컴퓨터나 카메라 등의 필요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점 △무단결근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 오히려 사측이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해고를 함에 있어 징계위원회 개최 및 참가인들(기자들을 지칭함)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 이 사건 내규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고기자들은 17일자에 성명을 내고 “지극히 당연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라도 이철 감독회장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보기>
감리회본부 “항소 할 것”
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직후 “법원 판결을 다시 다퉈봐야 하지 않겠냐”며 항소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와 퇴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에 있다. 이들 3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의 합은 8월 현재 3억 원 가량이고 퇴직금은 1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의 희망대로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2019년 해고시점까지 미지급 급여 등을 정산하면 되지만 반대로 패소할 경우 항소심 판결 시점까지 급여와 그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추가로 정산해야 하고 그러한 손실은 고스란히 감리회가 떠안아야 한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소송은 최장 2년여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행정재판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본부가 상황을 뒤집어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또 이들 뿐 아니라 기독교타임즈의 다른 직원들도 다툼 중에 있고, 현 시점까지 3억원 정도의 임금이 쌓이고 있는 본부 사무국 임직원(지학수 안지홍 황인철 등 3인)들까지 줄줄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의 결정이 나오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종심까지 가서 패하면 재정적 손실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자에 대한 복직조치 이행 등의 책임이 또다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석연치 않은 사유와 부실한 절차로 직원들을 해고해 법적 분쟁만 키우고 결과적으로는 일도 시키지 못하면서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감리회 내부에서 높아지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노동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본부가 납부해야 할 건당 1천만원 정도의 벌금 성격의 이행강제금 액수도 만만치 않으며 해고직원들과 다투기 위해 고용한 변호사, 노무사 비용 또한 적지 않게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 소송에 시달려온 감리회 본부가 거꾸로 직원들을 상대로 무모한 인사 조치 남발에 무리한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감리회 본부는 ‘합의’ 등 별도의 해법 모색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승소 가능성에 기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노동위가 결정한 ‘복직’을 수용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기독교타임즈가 폐업한 상황이고, 고용을 승계해 주기 위한 ‘자리’도 본부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한다.
반면 해고 기자들을 대표하는 김준섭 기자는 “노동위에서 합의를 보라고 권유했을 때 나름대로 조건을 제시했지만 본부에서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본부가 해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본부 관계자가 합의의 걸림돌로 제시한 ‘복직’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건 양보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는 협상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