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으로 총 8회에 걸쳐 강제이행금 1억3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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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대 시절 발생한 ‘무분별한 해고 조치’ 해결 안 해
‘부당해고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사업장’ 상위 등재
총 8회에 걸쳐 ‘강제이행금’ 1억 320만원 부과 확인
"무작정 버티기, 손실만 키울 뿐 해법 될 수 없어"
협성대학교 직장내 괴롭힘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감리교회가 이번에는 본부의 노동법 위반으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까지 등장해 거듭 망신을 당하고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에 제출된 중앙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4개 구제명령 불이행 사건으로 총 8회에 걸쳐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아 남성교통주식회사와 함께 이 부분 공동 2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횟수 기준으로는 건국대학교가 13회를 부과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감리회 본부 다음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6회로 3위, 한전산업개발·광주과학기술원·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한국금융투자협회주식회사·이원여행사가 각각 5회로 나타났다.
강제이행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보면, 남성교통주식회사가 1억5,08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억320만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1억4,900만원에 이은 3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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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윤미향 의원실 | ||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직전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시절 무분별하게 벌어진 직원 해고 사태와 이철 감독회장 취임 이후 전격적으로 행한 기독교타임즈 폐업 조치 등으로 다수의 고용 문제가 발생했고, 해고자 대부분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리회 본부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말썽을 키워 결국 4개 사건으로 총 8차에 걸쳐 1억32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보도자료로 배포해 알려졌으며 다수의 언론이 이를 기사화 함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노동법을 무시하는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사업장’이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 온 사회선교의 이미지도 상당 부분 실추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감리회가 앞으로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사업장’ 명단의 더 상위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 규모도 확대된다는 점에 있다. 감리회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1심에서 모두 패한 상태지만 본부는 당사자와의 협의 노력 없이 2심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구제명령 불복기간 또한 계속 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이행금은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최대 2년간 총 4회에 걸쳐 회당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기때문에 본부가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면 추가적인 강제이행금이 불가피하고,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과액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되어 강제이행금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또한 국감 자료에 나타난 4건 외에도 부당해고를 다투는 직원이 더 있어서 사건 수와 그에 따른 금전적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감리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감리회 본부가 정당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직원 해고 등 인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낸다 해서 해고자들에 대한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중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최종적으로 부당 해고 판결이 나올 경우 감리회 본부는 ‘원직에 복직시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고용 문제를 또다시 고민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무작정 미루기’ 식으로 버티는 것은 본부의 재정적 피해만 키우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고스란히 감리회 헌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이 따를 수도 있다.
한편 이를 공개한 윤미향 의원은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수준으로 그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며 “특히, 노동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노동법 위반으로 구제명령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고 있어 공공부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