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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협성대는 체불임금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2.01.20  20:58:28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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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석 외 협성대학교 직원 14명이 학교법인 삼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지불소송(2021가단538400)에서 수원지방법원 민사3부(단독)가 지난 18일 “피고(협성대)는 원고들에게 각 금원에 대하여 2021.7.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피고 협성대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52,780,763원이다.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르면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 봉급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측이 매년 개정되는 봉급표를 따르지 않고 2019년 당시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사실상 2019년 이후 봉급을 동결하자 매년 개정되는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봉급과 실제 지급한 봉급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측은 “어느 연도의 것이든 상관없이 공무원 봉급표에 기초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2019년 봉급표 적용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차액을 지불하면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직원들의 조정안도 거부했다. 매년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법원은 학교측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봉급동결은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 또는 기득의 권리, 이익을 일정 부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고,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동의절차가 없어 봉급동결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봤다.

쟁점은 또 있었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협성대는 유급휴일인 5월1일에 근로를 시키는 대신 12월 31일을 대체휴일로 사용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유급휴일인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법률로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볼 것인 점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들었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자는 연 20%의 비율내에서 정하고 있지만 원고들은 연 12%를 요구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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