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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국내편입신청... 감독회의는 화해조정!

기사승인 2022.01.27  01:51:37

유은식 kmch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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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뉴스 기사에 보면

 지난 감독회의에 미주자치연회의 66개 교회가 국내 연회에 소속하겠다는 당회결의서를 제출하여 감독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현재 미주자치연회의 갈등상황에서 청원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청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 미주자치연회에서 스스로 처리하도록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고 다음에 논의하자는 의견 등 감독들 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정연수, 최종호 감독을 화해조정위원으로 선정하여 미주내 양쪽 당사자 2명씩 대표를 정하여 한국을 방문하게 한 후 한 차례 조정하는 과정을 갖고 난 다음 감독회의에 참석하여 논의후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당당뉴스 2022년 01월 13일 (목) 기사 "미주66개교회 본국편입 요청에 감독회의“화해조정 해보자”)

지난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로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1732]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다만,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을 보면 
1)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한 경우(상황)
2)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협의기구)

이것으로 감독회의는 편입의 건을 안았지만 과연 감독회의가 이를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상황이 있다고는 하나 과연 그런가 하는 설명은 없다.
편입 건이 상정되어 협의한다고 하나 무엇을 근거로 협의를 할 수 있을까.

 

1.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한다는 법적판단은 누가하나?


  이미 66개 교회가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한다고 판단하여 본국 편입을 신청했다.
  1) 편입을 신청한 개체교회가 장정과 자치법이 상충한다고 판단 할 수 있나?
  2) 미주자치연회에서 판단을 하나?
  3) 미주에서 국내편입요청 건을 협의하는 감독회의가 판단을 하나?
  4) 감독회장이 판단을 하나?
  5)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나?
  6)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나?
  7) 입법의회에서 결의하여 판단을 하나?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도 없다.
자치법이 장정과 상충된다고 하나 무엇이 상충되며
상충되기에 편입을 신청했다고 하나 감독회의는 협의를 미뤘다.
감독회의가 화해조정을 한다 하나 이는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2. 미주자치 법은 장정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교리와 장정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중간 생략)"고 되어 있다.

  자치법을 입법할 자치권을 부여한 이상 자치법과 장정이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위 규정에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치법의 조건은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면 교리와 헌법의 정신이 장정의 단, 조, 항의 규정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 같으면 된다는 것인지... 이 규정도 정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각각 개인 혹은 단체로 상충된다고 떼 창한다고 해서 법적판단이 되는 건 아니다. 

감게에 아래 글이 있다. 
     작성자 신광철 작성일2021-12-09 09:26조회406
     “자치법은 여전히 장정과 상충합니다.”
     미주연회 자치법은 여전히 장정과 상충하므로 본국 연회 편입을 선언합니다.
라는 글이다.

과연 신광철목사가 여전히 장정과 상충한다고 해서 ... 
또 연회 편입을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라면
왜 감독회의에서 부담감을 가질까?


3. 자치법과 장정이 상충된다는 판달 할 기구가 필요하다.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
다만, 감독회장이 미주자치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거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과 상충되어 개정이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미주자치연회에 자치법 개정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주자치연회는 3개월 이내에 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주자치연회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직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의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시행한다. <개정>

라고 개정되었다.

  위 조항 속에도 상충된 자치법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상충된 자치법이 있을 경우 개정에 필요한 로드맵이다. 
그런데 이 이 로드맵에는 상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위에 명기된 감독회장, 미주자치연회, 장정개정위원회, 입법의회 모두가 상충 법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개인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무엇이 상충되는지 책임 있는 판단을 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1732]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다만,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상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독회의에서 국내편입 건을 끌어안았다.
화해조정으로 말이다. 
결국 화해 조정이란 국내 편입이 아니라 화해하고 미주에 있으라는 것이다.


4. 감독회의는 화해조정과정을 갖는다고 했다.


  화해조정과정으로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엔 관심 갖고 싶지 않다.
이 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나 
화해 조정과정은 어느 규정을 따른 것인가? 
법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법을 어긴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미주연회의 자치법으로 갈등을 갖는 것에 해결 해 보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상충법에 대한 규정도 그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상태에서의 궁여지책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듯이 자치법을 받아들이든지
자치법에 무엇이 상충되는 법인지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한 
이 갈등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1차 화해조정을 거쳐 다음 감독회의에서 논의한다 했으나
감독회의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4. 감독회장이 미주교회의 부담금을 대납한다고...?


  당당뉴스기사에서 “만약 부담금을 내지 못해 미주연회원의 자격이 안 된다면 감독회장이 내주겠다고 까지 하며 ....”고 했다.

어떤 상황에서 감독회장이 미주 교회의 부담금을 대납하겠다고 했는지 몰라도 국내에서도 부담금을 못 내어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된 회원들이 많다. 감독회장의 선심을 가상하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카드 단기대출로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미자립교회들이 많다. 그럼에도 미주연회원들에게 부담금을 내 준다고...? 어불성설이다.

코로나19시대로 재정적 부담이 커 광역 연회, 광역지방회를 해야 한다면서 
부담금을 내 준다니 말이다. 

 

유은식 kmch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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