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슬리의 후예다운 접근 필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직원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연이어 나왔다. 지난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21구합575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사건에서 전 기독교타임즈의 김준섭, 가한나, 김혜은 기자 3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중앙노동위 판정과 이에 불복해 본부가 행정재판을 제기했으나 역시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보다 하루 앞서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2021구합632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사건에서 사무국의 안지홍, 황인철 부장의 해고가 부당하는 중앙노동의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들은 앞서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자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던 사건이고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도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를 판정하자 감리회본부가 불복하며 중앙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재판을 청구했던 사건이다. 이 외에도 사무국의 지학수 총무에 대한 해고 역시 서울지노위, 중앙노동위,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부당해고임을 판단했으나 본부가 고등법원에 항소해 계류 중이다.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본부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 기자는 본부가 해결의지 없이 자신들을 1,000일 가까이 방치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고등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1심과 별반 다르지 않을뿐 아니라 변론당일에 심문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등 승소하려는 의지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부는 이들을 복귀시키고 싶어도 일할 부서가 없으며 장정에 따라 본부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등의 이유로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감리회는 지난해 국회에 부당해고구제명령 상습불이행 사업체 순위 2위로 보고되며 악덕기업주 이미지가 생겨났고 1억3천여만원이 넘는 벌금(이행강제금)을 물었다고 전해진다.
복직이 어렵다면 밀린 임금과 함께 보상금을 주고 퇴사에 합의하는 방법이 있으나 보상금 규모를 두고 이견이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나마 본부가 고등법원에 항소하기 전의 이야기이고 항소 이후에는 합의를 위한 접촉도 없었다고 한다.
“이제는 보상금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복직만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한 해직 기자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감리회가 지불해야 하는 배상의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복직을 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는 동의 할 수도, 동의를 요청해 와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전 기독교타임즈 행정직원들이 해직기간의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본부의 타 부서에 복직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노동자들과 함께 했던 웨슬리의 후예다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