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심사위원장의 졸속 주장을 반박한다
총회심사위원회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보다 높은가?
신기식(원로목사)
총회심사위원장(강현종 목사)와 서기(정경재 장로)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윤보환 목사에 대한 기소결정에 대한 반박문이 등장했다.
1. 규정 및 사실 오해
총심위원장은 다음의 10가지 장정 규정 및 사실을 오해한 부분이 있다.
① 총회특별재판원회 당부재판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장정 일반재판법 [1428] 제28조⑤항).
② 당부재판 기소결정은 3가지 범과 행위자에 대한 기소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재판으로 보고 소송 대상을 이철 감독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재심사는 반을 교체하여 심사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개 반 편성을 하지 않는 등 재심사 절차를 불가능하게 해 놓고 총특재가 재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고 모순된 주장하고 있다(장정 일반재판법 [1425] 제25조).
④ 대면권면 만을 고집하고 있다. 장정 일반재판법 [1409] 제9조 ①항(다만, 고소 고발하기 전에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해야 한다)에 대한 2003년~2023년 동안의 총회재판위원회의 100여개 사건에서 발견되는 권면형식 판례는 2014년 3월 11일 선고된 2014 총일02 예배방해 사건(이주일 위원장, 강현중 변호사)의 대면권면 판례가 유일할 뿐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의 판례 11건은 서면권면 판례가 일관되고 있다. 또는 대면권면과 서면권면을 모두 권면사실 첨부서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⑤ 총심위위원장은 고발인 지학수 목사가 고발당시 부분 사역자 부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파’로 단정하고 고발권을 부정했다. 그리고 ‘미파’된 감리교 교역자의 고소•고발권을 부정하는 규정이 없고 총회판례 여러 곳에 미파나 은퇴 교역자나 감리교인들에게는 장정 일반재판법에 의한 고소•고발권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재판청구권을 부정하였다.
⑥ 지학수 목사는 윤보환 목사를 종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적이 없고, 동일한 내용으로 교단 재판법에 고발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⑦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부재판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과를 기소 결정한 것임에도 이를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재판위원회의 결정이 무고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기소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⑧ 총회심사위원장이 오히려 윤보환 피고인을 두둔하고 있다. 총심위원장이 총회재판위원회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나설 셈인가.
⑨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부재판권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에 해당하여 고등법원에서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법원의 심리에 의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절차를 통한 형사재판의 정당성과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총회심사위원회에게 유일하게 기소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⑩ 총회재판위원회와 달리 총회심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아니다. 당부재판 결정은 재판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총심위원장이 언론에서 반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성경의 비유로 보자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들추고 있다.
2. 행정기획실은 총특재 당부재판 결정문을 속히 송부해야
특재 당부재판 기소결정문에는 3가지 범과가 기재되어 있다. 그중에 업무상 배임 범과(제3조 9항)가 있으므로 해당 연회 감독 및 행정책임자에게 당부재판 결정문을 송부해서 감독으로 하여금 직임정지 후속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장정 일반재판법 [1406] 제6조(벌칙의 효력) ③항에는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정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421] 제21조(기소) ③항에는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8항, 9항, 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7항, 8항과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직임정지 처분과 관련한 총회장정유권해석(2003. 7. 24. 제25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에서는 “직임정지 효력은 재판법 벌칙의 효력 2항(근신), 3항(정직)과 같다”고 하며, 제25회 장정유권해석은 “기소된 이에 대한 ‘직임정지’란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공직상 모든 기관과 조직에 속한 직임을 말한다”라고 해석하였다.
정직 또는 직임정지는 회원권의 제한의 벌칙으로 담임목사로서 누리는 자격, 권한, 혜택, 즉 감리회 회원으로 누리는 모든 권한이나 혜택이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회장 후보는 담임목사로서 누리는 혜택이 분명하다. 담임목사직임이 정지되면 여기에 관련된 감독회장 후보의 권한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선거법[1613] 제13조(피선거권) ⑤항에는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이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처벌된 범과(일반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2항 3항, 7항, 8항)으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1640] 제40조(벌칙처벌) ⑥항에는 “당선자가 선거일 당일과 취임 전에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행정책임자(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중부연회 감독)는 당부재 판 결정문을 송부받는 즉시 장정 일반재판법에 따라 직임정지 통보를 하되, 특히, 감독회장 후보자인 경우 선거법 13조와 40조의 경우를 인식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행사에 상호 훼방요인이 없고, 무엇이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결과가 없이 안정된 선거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선거무효 결과가 우려되기는 긴급한 상황이다. 책임자들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3. 총회재판위원회는 당부재판 기소사건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총회재판위원회가 총회 재판위원 임기에 쫓겨 당부재판 기소사건 진행을 태만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과거에 총회 재판위원들이 정치적으로 담합하여 재판위원회 조직에 고의로 불참하여 선거재판이 방해받고 파행된 일을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
4. 혼돈을 잠재우는 권위
이번 사건 원인과 해결에서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총회심사위원장의 규칙을 오용하는 경솔함으로 단초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행정기획실장과 총특재 당부재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감독회장과 행정기획실장도 위법한 심사행정을 방조한 잘못이 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부재판으로 교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여 재판법 취지를 구현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총회심사위원장이 마치 불편부당한 결정과 무고죄로 몰고 총회나 연회의 모든 재판을 형해화시킨 것에 책임을 묻겠다는 자신감은 참으로 괴이하다.
3명의 당부재판위원의 적법하고 신중한 결정에 존경을 표한다. 결국 앞으로 위법한 혼돈을 잠재우고 적법한 질서를 세우는 일은 행정책임자 역할에 달려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의 역할 또한 기대된다.
신기식 shinmt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