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7일 국회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심포지엄 개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제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나선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이 오는 9월 27일(금)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박홍근 국회의원과 이강일 국회의원, 주호영 국회의원,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현행 법제는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부모의 개별적 사정이나 출신국가의 출생등록 관련 법제로 인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육·교육·의료 접근권 등에 제한을 받으며, 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 불법입양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미비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한 법률안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포지엄은 외국인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홍근, 이강일, 조배숙 국회의원,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출생등록의 필요성과 제도적 도입 방안이 논의된다. 김지혜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가 ‘출생등록, 영토 내 태어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으며, 최윤철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의와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송다영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영 신부(성공회/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정병수 아동권리본부장(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목영준 이사장(미등록아동지원센터/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개회사를, 은희곤 대표(미등록아동지원센터/목사)가 폐회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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