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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상' 과정서 단호해진 美…이란을 보는 북한의 시선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이라크 주재 미국인과 시설을 공격한 친이란 성향의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 '미국 인력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공습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데 주목한다.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단호해진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북한도 이같은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북폭'과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핵 비확산'에 대한 미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군이 이날 오후 시리아와 인접한 이라크 국경 지역의 친이란 민병대가 사용하는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공습을 감행한 시설은 미군 병력과 시설을 대상으로 무인항공기(UAV) 공격했기 때문에 목표물로 선정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카타이브 헤즈볼라'(KH)와 '카타이브 사이드 알슈하다'(KSS)가 이 시설을 사용해왔다고 한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공습이 미국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임을 분명히 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겨냥한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들의 공격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실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군은 지난 2월25일에도 시리아 동부의 KH, KSS가 사용하는 여러 시설을 공격한 바 있다.

이번 공습은 이란핵합의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핵합의 체결 당사국인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은 지난 4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합의 복원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은 이란의 반대로 유럽 3국을 통해 간접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20일 '주요 쟁점'을 남긴 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참고로 2015년 7월 체결된 이란핵합의는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탈퇴하고 제재를 되살렸다.

이란은 이에 반발, 지난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에서 약속한 핵프로그램 동결·축소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은 '선(先) 제재 해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핵심 문구를 두고서도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기존 핵합의에 있는 2030년부터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주요 제한을 없앤다는 이른바 '일몰조항'(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폐지되는 조항)을 폐기하고 싶어 한다.

일련의 상황에서 지난 19일 강경보수 성향인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이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일부에서는 협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8월 전이 협상 타결에 있어 '데드라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전후 사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공습 결정이 지난 20일 멈춘 핵협상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단'도 녹아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특히 제3국과의 핵 관련 협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책' 병행은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는 관측이다. 북폭과 같은 비현실적인 상황은 배재하더라도 '강온전략'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일몰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며 보이는 모습은 북한과의 핵협상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전반적으로 핵문제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란 핵합의 협상 과정과 향후 전개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연관성이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준을 맞춰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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