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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대북불신·비핵화 의지 불신은 건전한 정책 아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일 "대북불신, 비핵화 의지 불신 그리고 비관주의 모두 건전한 정책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최 차관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한국 외교의 미래와 외교 유연성' 주제로 열린 전파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에서 "지난 30여년 간 (북핵문제에서) 관여, 협상, 도발, 재관여가 지속돼 그만큼 해결되지 않을 거란 비관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이후 새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외교적 관여에 나서겠다고 천명했지만 북미 간 서로 공을 넘기면서 북핵문제의 교착 국면은 길어지고 있다.

최 차관은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은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며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과제로 좌우편향을 떠나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불신과 비관주의가 아닌 현실적이고 가능한 정책하에서 지속적인 대북관여정책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훈련 중단 등을 제안했다.

최 차관은 "당시 일각에선 이를 두고 '희망적인 사고에 불과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면서 "그러나 이 제안은 1년 안에 실현됐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한반도 상황 녹록치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목표달성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틀과 구조를 만들어 후임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협상 틀로 Δ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호견인 Δ신뢰구축 및 안전보장조치와 비핵화 협상의 병렬적 추진 Δ재래식 분야의 긴장 완화를 통한 비핵화 과정 집중 등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 및 대화를 우선시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면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여전히 시간은 남아있다. 비핵화의 뚜렷한 목표를 위해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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